교통카드 보증금 관련 조사결과 및 예방대책

(교통카드 보증금 횡령관련 타사사례발생)

2014. 7. 25.

교통카드 보증금 관련 조사결과 및 예방대책

(교통카드 보증금 횡령관련 타사사례발생)

• 서울메트로 교통카드 보증금 횡령사건 언론보도(‘14.6.27)발생에 따른 자체점검 및 조사 실시

• KSCC(한국스마트카드)로부터 제공받은 의심자료를 근거로 분석결과 횡령사실 및 정황은 없음으로 결론

• 우리사의 경우 횡령 등 부정행위 발생 사실은 없으나 사전예방을 위해 정기심사기능 강화 및 업무절차 개선을 추진

추 진 결 과

1. 추진개요

□ 근 거

○ 교통카드 보증금 횡령관련 업무협조 요청(서울시 조사담당관-9488, ‘14.6.28)

□ 목적 및 내용

○ 교통카드 보증금 횡령 타사사례 발생에 따른 9호선 동종사례여부 확인

○ 9호선 1회용 교통카드 취급업무 일제점검 및 문제점 도출

○ 문제점 확인 시 개선대책을 통한 사전예방 추진

□ 일 정 : ‘14.6.29(일)~7.11(금)

□ 조사방식 : 전 역사현장 일제점검 및 KSCC로부터 제공된 의심자료 분석

□ 합동조사반 구성 : 총3명(역 운영팀 과장, 회계담당, 안전조사담당)

□ 조사경위

○ (6.29~7.1) 25개 전 역사 대상 현장점검 실시

○ (6.30~7.11) KSCC 제공 의심자료 분석 및 현장 조사

2. 사실정보

□ 9호선 교통카드 사용 및 업무현황

○ 새카드 및 회수된 재사용카드는 매표를 위해 발매기로 투입되며 승객은 발매기로부터 교통카드를 구입하여 열차이용 후 환급기를 통해 보증금 회수

○ 환급기를 통한 보증금 회수 불가의 경우의 고객은 편의점(CU)에서 환불조치

9호선의 경우 업무협의에 의거 환불 업무를 편의점(CU)에서 시행(전 역사 내 입점)

○ 다만, 매표부터 회수까지 절차 중 사용 불가한 폐표가 발생

- 이용 중 휘어짐 등의 카드외관변형 및 카드내장칩 오류로 환급불가된 경우

- 재사용으로 인해 외형변형 및 카드내장칩 오류로 발매기에서 발매실패 경우

- 회수된 카드의 재사용 시 외관상 불량이 발견된 경우

○ 발생된 폐표는 발급기, 환급기 및 편의점(CU)을 통해 고객안전원에 회수되어 업무절차에 따라 별도의 확인과정 후 KSCC(한국스마트카드(주))로 반환

직원이 카드를 직접 취급하는 경우는 ①②③④⑤이며 이 경우에도 모두 실셈 수량과 영수증 등과 대조 확인함

구분	확인사항
①	실셈수량↔영수증수량
②	실셈수량↔전표수량
③	실셈수량↔전표수량
④	실셈수량↔반환고객일보수량
⑤	실셈수량↔전표수량

<9호선 교통카드 사용 및 업무절차>

○ 폐표관리절차

- 9호선의 경우 발생된 폐표에 대하여 매 주기(일,월별)실셈 확인 및 전산입력 등을 통한 3중화된 폐표관리 과정으로 업무추진

- 업무절차는 매일확인단계, 월단위 보관단계, 월단위 KSCC반납절차로 구성

① (매일)발매기 수시마감 시 고객안전원에 의한 폐표확인
	=				=				=
금고 내 폐표수량		금고보관내역서					회계전표				전산입력(카드발매부)
※ 상기 4개 사항이 매일 주기(개/폐장 및 인수인계 시)로 확인되며 일치상태를 유지
② (월단위 보관)KSCC 반납 전 폐표관리
			=					=
전산장부 카드발매부				폐표 실수량						KSCC인수증
※ 폐표수량이 미미하여 월1회주기로 KSCC로 이관 ※ 이관 시 매월단위로 역별 폐표 수거 후 그룹별 거점역 이관
③ (월단위 회계정산)KSCC 반납 후 보고
☞ 재무회계팀으로 폐표반납현황 보고(수량, 기간, 인수증 확인)로 제3자 확인

□ 교통카드 보증금 횡령발생 유형

○ 직원이 월승 또는 시간초과 오류카드 수집 후 환급기에서 반복 환급

○ 발매기에서 발생한 폐표를 환급기에서 반복 환급

<1회용교통카드의 정상환급 및 부정환급 예상프로세스>

□ 타 노선 비교 및 9호선 관리특징

부정환급 유형	구 분	세부내용
월승(구간초과) 카드시간(5시간)초과 오류카드를 수집 후 환급기를 통해 반복환급	타노선	- 오류카드 수집 가능 ☞ 고객으로부터 직원이 직접 반환 취급 - 환급기에서 보증금 반복환급 가능 ☞ 환급된 카드수량 실셈하지 않음
	9노선	- 오류카드 수집 불가능 ☞ 반환은 편의점에서 취급 - 환급기에서 보증금 반복환급 불가능 ☞ 환급된 카드수량 매일 실셈함
발매기 폐표를 환급기에서 보증금 환급	타노선	- 폐표 관리하지 않음 - 휴대용정산기로 폐표선별(기능여부) 가능
	9호선	- 폐표 관리하고 있음 - 휴대용정산기 없음

○ 9호선 역사의 경우 폐표를 매일 확인하고 있으며 더욱이 반환업무는 역사 내 편의점을 통해 처리됨으로 오류카드 및 폐표를 수집조건이 형성되지 않음

○ 또한, 타기관과 달리 폐표의 기능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정산기 미보유로 폐표의 이상용도(수집, 횡령)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조건이 어려움

3. 분 석

□ 전 역사 현장 특별점검 실시

○ 주 관 : 역 운영팀 관리자(과·차장 및 그룹장)

○ 일 시 : ‘14.6.29(일)~7.1(화) / 3일간

○ 장 소 : 25개 전 역사

○ 방 법 : 수시마감 후 관리실태 점검

○ 점검내용 및 결과 : 특이사항 없음

- 1회용 교통카드 및 회계전표 보관관리 상태(양호)

- E-HR(전자기록부) 카드발매관리부 기록상태(양호)

- CU(편의점) 1회용 교통카드 반환업무 처리상태(양호)

- AFC 장비 폐표관리 및 처리현황(양호)

□ KSCC(한국스마트카드) 제공된 의심자료 분석

○ KSCC로부터 제공된 의심자료 현황

<KSCC로부터 제공된 9호선 의심자료>

- KSCC에서는 개통이후부터 현재(‘09년~’14년)까지의 교통카드 거래내역 중 동일번호의 교통카드가 최종발매 이후 발매 또는 승하차내역의 별도거래 없이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하여 의심건수로 제시

- KSCC 제공자료에 따르면 개통이후 현재까지 의심건수는 상기 표와 같이 총12건이 발생한 것으로 결과 도출

○ KSCC로부터 제공된 의심자료 자체분석현황

<의심자료 대비 AFC백업데이터에 의한 분석결과>

- KSCC로부터 제공받은 의심건수는 총12건을 나타내고 있으나 상기 표에서 보듯이 연번1~6번 중 모든 첫 번째 건은 정상발매와 정상환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의심건수는 6건에 해당하나, 연번 6번항목의 경우역시 정상발매 및 정상환급 건으로 배제되어 실제 9호선 의심건수는 총5건으로 최종확인

- 따라서 의심되는 5건에 대하여 정상 환급과 의심환급간의 기간 중 거래내역 유무여부에 대하여 보관된 백업데이터(AFC)를 통하여 확인결과 1회 이상의 발매내역이 있음으로 확인

○ 분석결과

구 분	내 용	비 고
정상기준	발매 ☞ 환급 ☞ 발매	정상유통
비 정상기준	발매 ☞ 환급 ☞ 환급	발매기록없음
분석결과	발매 ☞ 환급 ☞ 발매	발매기록있음

- 결과적으로 KSCC에서 제공된 의심건수 총5건은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횡령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확인

4. 결 론 : 9호선의 경우 교통카드 수집 및 횡령사례 미 발생

5. 예방대책

□ 사전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추진

○ 9호선의 경우 교통카드 횡령사례가 없으며 일별 정산업무를 통해 관리절차 상 부정행위의 가능성이 없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나은 관리강화를 위해 두 가지 예방대책을 추진

□ 자체점검 강화 및 업무절차 개선

○ 1회용교통카드 종별 보유수량(사용가능/사용불가) 카드발매관리부 잔고수량 대조확인강화(기존1회/일⇛2회이상/일)

○ 발매기 카드걸림(기기당 3회/일) 발생 시 관제보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