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산4동 희망지 사업 추진여부 서면 의견서>

의 견 서

희망지로 선정시 컨소시엄과 활동가의 배치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는데 이러한 선정시의 조건과 상황이 변경되었다면 희망지 사업 추진지역에서 취소하는게 타당하다고 봄.

단지 주민모임만이 아니라  지원단체와 활동가의 협업체계로 사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것이기에 협업체계의 변경은 사업추진을 하면서도 어려움이 예상됨.

그래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지가 있다면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결정을 하고 페널티를 주는게 타당하다고 봄.

2016.  7.  25.

심사위원 :  김 종 호  (서명 또는 인)

<독산4동 희망지 사업 추진여부 서면 의견서>

의 견 서

희망지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금천구 독산4동은 사업추진주체의 한 축인 지원단체와 활동가의 변경을 요청하고 있음. 대상지는 선정이후 1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참여주체간의 의견차이와 갈등이 불거져 상호간의 신뢰가 훼손된 상황임. 이는 희망지사업 진행시 참여대상과 참여의지를 위축시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정해진 사업기간 내에 갈등해소와 신뢰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회복기를 가질 수 없어 자칫 무리한 진행이 우려될 수 있는 상황임.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현 상태로 희망지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 우려됨. 그러나 사업추진주체의 또 다른 한 축인 주민들의 의견이 첨부되지 않아 최종 판단에 어려움이 있음. 이 사안에 대하여 조속히 주민총회 등의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의견을 첨부하면 이를 토대로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이에 희망지 선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재논의할 것을 제안함

2016.  7.  25.

심사위원 :    진 영 효  (서명 또는 인)

<독산4동 희망지 사업 추진여부 서면 의견서>

의 견 서

독산4동건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사료됩니다. 주민모임, 지원단체의 의지와 역량을 평가하여

서류, 면접, 현장실사를 통하여 심사숙고 끝에 선정된 결과입니다. 이후 갈등과 변경사태는 이번 희망지사업에 대한 신뢰를 잃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의 도시재생의 필요성, 주민들의 의지나 상황을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정을 취소하기 전 주민모임과 기존 지원단체 신규지원단체를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최종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2016.  7.  25.

심사위원 :   김 성 훈   (서명 또는 인)

<독산4동 희망지 사업 추진여부 서면 의견서>

의 견 서

- 독산 4동의 심사 이후 지원조직 및 현장활동가의 변동은 심사결과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사항임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동에 대한 현장의 의견이 단일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 데, 이를 서면 의견서 취합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이 이 변동에 대한 소명 및 의견 개진의 기회를 심사위원들이 대면형태로 갖고 판단하는 것이 이후 논란의 여지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심사위원 3분의 2가 참여하여, 사업의 원안 추진을 바라거나, 취소를 바라거나, 변경 진행을 바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지고, 결정하기를 제안합니다. <끝>

2016.  7.  25.

심사위원 :  김 일 영    (서명 또는 인)

<독산4동 희망지 사업 추진여부 서면 의견서>

의 견 서

기존 컨소시엄단체인 이락이 대표 단체로,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컨소시엄단체로  변경되었고 희망지 사업을 준비하고 활동예정이던 활동가도 변경된 점은 서류, 면접, 현장심사 등 희망지사업 선정의 평가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희망지사업 특성상 주민의 추진의지가 중요하므로 주민회의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확인한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6.  7.  26.

심사위원 :  김호철      (서명 또는 인)

<독산4동 희망지 사업 추진여부 서면 의견서>

의 견 서

1. 사업 선정 후 1달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였고, 희망지 사업 기반 구축을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됨. 초기 계획했던 희망지 사업 프로세스를 정상적으로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사업 내용 변경의 중대성 여부를 판단하고, 희망지 사업을 준비했던 다양한 조직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추가 심사회나 주민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음.

3. 추가 회의 결과에 따라 사업내용 조정 혹은 사업선정 취소 등의 방안을 판단하는 것이 적합한 대응이라고 판단됨.

2016.  7.  25.

심사위원 :   윤 주 선   (서명 또는 인)

<독산4동 희망지 사업 추진여부 서면 의견서>

의 견 서

- 희망지사업은 주민들의 관심과 의지가 가장 중요한 사업이며, 또한 주민과 지원·협력단체가 함께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함. 실제로 현재 마련한 사업계획서는 주민과 지원단체가 함께 협의해서 준비한 내용일 것임

- 그런데 기존 지원단체가 컨소시엄 단체가 되고, 대신 컨소시엄 참여단체가 지원단체로 참여하고 그리고 활동가가 바뀌는 것은 단순히 단체 간의 역할조정이 아니라 사업추진체계가 달라지는 중대한 사안임. 더구나 이런 변화의 이면도 고려사항이라고 생각함. 즉 단체 내지는 지역 사정 때문이기는 하겠지만 지원단체를 변경해야 할 정도의 문제라면 사업지역 내부의 제반 사정도 선정 당시와는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며,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확신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함

- 때문에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의지는 여전하다고 하나, 실제 사정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단체와 활동가를 바꾸고 당초 계획대로 희망지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2016.  7.  25.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독산4동 희망지 사업 추진여부 서면 의견서>

의 견 서

1. 지원 대상자가 바뀌는 것은 본 심사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평가한 주관단체와 주민조직의 역량 의지라는 측면에서 바람직 하지 않다고 판단됨.

2. 따라서, 본 지원단체 변경의 건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뿐 아니라, 행정적 법적으로도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심사 대상자의 변경)

3. 마찬가지로 지역 내의 협력적 관계가 아닌, 경쟁적 관계 혹은 갈등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로 도시재생 희망지 사업을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향후 도시 재생지역 선정에서도 문제가 지속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4. 따라서 본 심사위원은 이런 갈등의 요소가 완전히 해소된 후, 희망지 선정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5. 단, 주민총회등의 전체회의를 거쳐 새로운 합의가 공식적으로 도출될 경우, 변경안에 대한 지역의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 함. 따라서 지역 주민의 자발적 의견 수렵의 과정이 전제된 변경안의 수용은 가능하다고 판단함.

5. 이상. 끝

2016.  7.  25.

심사위원 :     이채관

<독산4동 희망지 사업 추진여부 서면 의견서>

의 견 서

- 대표지원단체의 역량 등 사업실현 가능성이 심사에서 중요한 평가기준이었음.

- 활동가와 지원단체의 갈등 등 본 사업을 실행하면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갈등상황에 따라 사업 추진여부에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지역적 상황과 사업추진도 등 다양화될 것으로 판단됨.

-독산4동의 상황은 활동가와 ‘지역내’ 지원단체와의 갈등이므로 독산4동의 사업 추진 여부 결정에 앞서 활동가와 주민모임, 지원단체가 모두 지역내에서 향후 지속적인 지역적 협력과 관계성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본 사안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독산4동의 현 상황에 대해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을 거쳐 지역주민들이 본 사업에 대한 추진여부, 평화적 갈등 해결을 위한 지역적 협의 등을 함께 모색하고 결의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봄.

- 주민총회 등의 지역적 해결과 결의 ‘과정’과 결의‘내용’, 그리고 결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여부를 다시 논의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2016.  7.  25.

심사위원 :  윤 경 아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