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269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6. 6. 27. (제 268 회)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 출 자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
제출년월일	2016. 7. 8.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68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온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장은 전통시장의 카드결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안 제10조)

4. 검토의견

가. 전통시장의 신용카드결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부합하며 서울시의 전통시장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

①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 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⑨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0조에서 제12조를 제11조에서 제13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제10조를 신설한다.

제10조(카드결제의 활성화) 시장은 전통시장의 카드결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10조~제12조(생략)	제10조(카드결제의 활성화) 시장은 전통시장의 카드결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제13조(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