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4020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간선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협 조
	예산4팀장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예산변경 및 집행계획

2018. 3.

안전총괄본부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공사 -

예산 변경 및 집행 계획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공사’의 현안사항 발생(물가변동 등)에 따른 부족한 감리비(370백만 원) 확보를 위한 예산변경(시설비 → 감리비) 보고 임.

□ 사업개요

○ 위    치: 금천구 디지털3단지 ~ 두산길 간

○ 규    모:  폭 4차로, 연장 453m(지하차도 폭 2차로, 연장 310m)

○ 사업기간: 2012.12. ~ 2020.12.

○ 총사업비: 68,457백만 원(구비 200, 시비 68,257)

□ 주요 추진현황

○ '12.02.~ '12.09. : 기본계획 용역

○ '14.10.            : 기본 및 실시설계 준공

○ '16.10.            : 독산동 구간 보상완료(26필지, 2,557㎡)

○ '17.07.            : 수용재결 신청(교학사 부분)

○ '17.09.            : 실시계획인가 집행정지 결정(교학사 부분),

○ '18.03월 현재       : 가산동 구간 행정소송, 독산동 구간 공사착공

□ 연차별 투자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 자	2017예산	2018예산	2019이후
계	68,457	18,577	16,000	6,110	27,770
설 계 비	1,877	1,877
토지매입비	32,233	16,700	14,433		1,100
공 사 비	32,977		1,467	6,000	25,510
감 리 비	1,370		100	110	1,160

□ 예산변경 사유

○ 금년 감리비 예산이 110백만원 배정되었으나,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등 반영 시(110백만 원→480.23백만 원) 감리용역비 370.23백만 원이 증액되어 금년 예산집행 계획 변경이 불가피함

○ 2018년도 예산현황: 6,110백만 원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	비고
	계	6,110
	시설비(공사비)	6,000
	감리비	110

□ 조치계획

○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금년도 시설비 예산 중 일부(370.23백만 원)를 통계목 조정(시설비→감리비)하여 감리비로 집행토록 예산 조정

- 예산변경 내역

(단위: 백만 원)

예 산 과 목					예 산 현 액	변경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도로 건설	간선도로망확충 (교통사업 특별회계)	디지털3단지~두산길간 지하차도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01-01)	6,000	-	370.23	562.977
				감리비 (401-02)	110	370.23	-	480.23

붙 임: 1.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서 및 물가변동 보고서 1부.

2. 통계목 조정 및 예산 재배정요청서 1부.  끝.

※ 위치도

디지털3단지 ~ 두산길간 지하차도

디지털단지로

서부간선도로 진출로

시흥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