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택시 도입 건의에 대한 회신

□ 서울시 대기관리 정책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인구는 전국의 1/2이상인 25백만명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으로 대기오염이 심각하여 시민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2003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서울시는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2003년부터 현재까지 1조원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경유시내버스 7,460대를 CNG버스로 교체하였고, 경유자동차 276,000대를 DPF부착, 엔진교체, 조기폐차 등으로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 서울시 미세먼지 개선 : 76㎍/㎥(2002년) → 45㎍/㎥(2013년)

○ 그러나 아직까지 미세먼지(PM-10, PM-2.5) 및 이산화질소(NO2) 농도는 동경, 파리 등 국외 선진도시에 비해 1.5~2배 수준으로 대기질 개선이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 서울의 대기환경 여건 및 대기오염물질의 기여도 분석

○ 서울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태로 대기확산에 불리하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경유차 점유율이 높음

- 연평균 풍속(m/s) : 서울 2.8, 동경 2.9, 런던 3.8

- 경유차 점유율 : 서울 29%, 런던 26%, 동경 4%

- 도시별 NOx 배출밀도(톤/㎢․년) : 서울 268톤, 동경 96톤, 런던 37톤

○ 미세먼지(PM-10)의 경우 중국 등 외부영향이 38%, 질소산화물은 내부의 영향 73% 차지한다는 보고서가 있으며,

☞ 출처 : 안양대, 수원대 합동연구 2011년

○ 또한 초미세먼지(PM-2.5)는 52%가 교통부문(자동차+건설기계)에서 발생합니다. 초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질소산화물(NOx)은 경유자동차가 6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경유차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초미세먼지(PM-2.5)의 크기와 건강 위해성

□ 초미세먼지(PM-2.5)는 직경이 2.5㎛ 이하로서 직경이 10㎛ 이하인 미세먼지(PM-10)에 비해 크기가 매우 작고

□ 흡입시 기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대부분 폐포까지 침투하여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환 유발

□ 경유택시의 대기오염 영향 및 환경성 비교

○ 택시의 일평균 주행거리(334㎞)는 승용차(50㎞)의 약 7배로 서울택시 71천대를 경유차로 교체하면 경유승용차 50만대분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되며,

○ 2012년 택시용 자동차 환경성 평가연구 결과, 경유차(EURO 5)가 LPG차 보다 질소산화물(NOx)을 50배 이상 배출하였으며, 경유택시 71천대의 연간 환경비용이 LPG택시보다 2,246억원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출처 : 택시용 자동차 환경성 평가연구(자동차부품연구원, ‘12. 4~10월)

○ 따라서 경유택시 도입시 그 동안의 대기질 개선대책은 무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경유택시 도입에 대한 우리시 입장

○ 우리시는 2018년까지 건강에 위해한 초미세먼지(PM-2.5)를 현재보다 20%를 줄여 기관지염 환자 30% 감소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확대 보급을 통하여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따라서 우리시는 금년 9월부터 배출가스가 없는 전기택시 10대를 운행중에 있으며, 이번 실증사업을 통하여 향후 전기택시 보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또한 세계보건기구(WHO)는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2012년)한 바 있으며, 시는 경유택시 보급시 시민과 운전자 건강에 악영향을 주므로 상대적으로 대기오염도가 낮은 지방에 시범 보급하여 운행차의 환경성 등에 대한 정밀검증 후 수도권 지역에 보급하기를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