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고 제2014-   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부동산개발업체 등록취소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년  3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14년 3월 13일  ~ 2014년 4월 2일(20일간)

2. 공고방법 : 관보 및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게시판

3. 공고의 내용 :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통지

가. 대상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근거법령	처분일자
1	서울090068	㈜리치챠터링 (손진혁)	강남구 학동로 342, 지하301호 (논현동, 에스케이허브블루)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전문인력) 미달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25조	2014.2.12
2	서울100049	정원플래닝㈜	노원구 동일로243길 52(상계동) 등기부:도봉구 마들로 760(도봉동)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취소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전문인력) 미달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25조	2014.2.12

나. 등록증 반납 :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반납

다. 부동산개발업 계속 수행 :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받아 착수한 부동산개발은 등록취소 처분후에도 계속 수행 다만, 부동산개발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부동산개발업법 제26조 제1항)

라. 부동산개발업 제한 : 등록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원인행위자와 대표자 포함)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이나 등록업체의 임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부동산개발업법 제6조 제5호)

마.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2133-46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