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고 제2018-640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부동산개발업체 등록취소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2018년 3월 15일 ~ 2018년 4월 3일(20일간)

2. 공고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보 공고 및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게시판

3. 공고내용: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통지

가. 대상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처분근거	처분일자
1	서울080390	로빈주택㈜	이태일 (등기상: 함종희)	강남구 언주로174길 30, 지하107호 (신사동)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018.1.11.
2	서울150017	㈜서연건설	장덕수 (등기상:유제)	금천구 벚꽃로 286, 806호(가산동)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018.1.11.
3	서울150032	퍼스트민서㈜	서민지	강남구 언주로 619, 5층(논현동, 아이올리그린타워) (등기상 : 제주도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470)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018.1.11.
4	서울150072	㈜성신지앤씨	조광재	강남구 언주로30길 13, 2716호(도곡동, 대림아크로텔)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018.1.11.

나. 등록증 반납: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반납

다. 부동산개발업 계속 수행: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받아 착수한 부동산개발은 등록취소  처분 후에도 계속 수행 다만, 부동산개발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부동산개발업법 제26조 제1항)

라. 부동산개발업 제한: 등록취소 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원인행위자와  대표자 포함)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이나 등록업체의 임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 (부동산개발업법 제6조 제5호)

마.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2133-4684~46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