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5-     호

측량업 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4호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측량업의 등록취소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년  12 월   10 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기간 : 2015. 12. 10. ~ 2015. 12. 25(15일간)

2. 공고방법 : 관보, 서울시 홈페이지

3. 공고의 내용 : 측량업 등록취소 통지

가. 대상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근거법령	처분일자
1	02-01-2125	미본이엔씨 (이민형)	송파구 가락로16길 2-19,5층 (석촌동,진영빌딩)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록기준 미달 (부존재,기술인력 미충족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2015.11.12.

나. 측량업 계속 수행 : 처분 전에 계약 체결한 측량업무는 등록취소 처분후에도 계속 수행할 수 있으나 처분사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즉시 알려야 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다. 측량업 제한 : 등록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측량업 등록을 하거나 측량업체의 임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라.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2133-46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