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고 제2018-691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년  3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대상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처분근거	처분일자
1	서울080015	㈜동훈건설 (등기:(주)더블에이브릿지)	김태훈 (등기: 구세현)	강남구 테헤란로 317(역삼동) (등기: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2,비동834호)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018. 3. 15.
2	서울080084	대양건설(주)	김서환,김용갑 (등기 이석원)	종로구 자하문로 30 (등기: 강남구 봉은사로 516, 507호)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018. 3. 15.
3	서울080254	휘닉스개발투자(주)	전병국 (등기:이석원)	강남구 테헤란로98길 16,7층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018. 3. 15.
4	서울08041	지클레프리조트(주)	조세현	서초구 서초대로46길 9, 7층(서초동,에스엠빌딩)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018. 3. 15.

나. 처분내용: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다. 처분사유: 등록요건(사무소 부존재 등) 미달

라. 등록증 반납: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반납

마. 부동산개발업 계속 수행: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받아 착수한 부동산개발은 등록취소 처분 후에도 계속 수행. 다만, 부동산개발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부동산개발업법 제26조 제1항)

바. 부동산개발업 제한: 등록취소 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원인행위자와 대표자 포함)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이나 등록업체의 임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부동산개발업법 제6조 제5호)

사.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2133-4684~46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