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고 제2018-639호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년  3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대상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처분근거	처분일자
1	서울120061	㈜더시크릿캐슬	곽용두	강남구 봉은사로 312, 203호 (역삼동, 역삼하나빌)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018. 3. 12.
2	서울120114	㈜경산구조안전연구소	이상철 (등기상: 김준배)	강남구 논현로12길 33, 제2층 201호 (개포동) (등기상 : 송파구 충민로 5, 제10층 제디 1007호(문정동, 송파한화오벨리스크))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018. 3. 12.
3	서울140021	㈜달봉씨오엔	김용구	강남구 개포로31길 8, 2층 (개포동, 푸르지오디아뜨)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2018. 3. 12.

나. 처분내용 : 부동산개발업 등록취소

다. 처분사유 : 등록요건(전문인력 미충족) 미달

라. 등록증 반납 :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반납

마. 부동산개발업 계속 수행 :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 받아 착수한 부동산개발은 등록취소 처분 후에도 계속 수행. 다만, 부동산개발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부동산개발업법 제26조 제1항)

바. 부동산개발업 제한: 등록취소 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의 경우 원인행위자와 대표자 포함)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이나 등록업체의 임원으로 등록할 수 없음(부동산개발업법 제6조 제5호)

사.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토지관리과(2133-4684~46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