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업 등록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

시･도 소방본부 업무처리 안내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변경･지위승계 등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자료임

□ 일반현황

○ 근 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제12938호, ‘14.12.30공포]

○ 주요 내용

- 소방시설업(설계,공사,감리,방염)의 등록신청 ･ 변경 ･ 지위승계 등의 접수 및 신청･신고 처리업무를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수행

○ 시 행 : 2015. 7. 1 시행

-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정비 진행 중

□ 시･도본부 행정사항

1. 시․도별 등록업무 처리기관 일원화(소방서 ⇒ 소방본부)

○ 등록업무 처리기관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지방자치단체 조례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시·도 소방본부로 일원화(‘15년 3월말까지)

* 서울, 인천, 광주,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 시･도지사의 소방시설업 등록전용 전자인영을 제작․제공

○ 업무처리 기간 단축 등 민원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시･도지사 소방시설업 등록전용’ 전자인영 제작･제공(‘15년 5월말까지)

* 전기는 ‘시도지사의 전기공사업 등록전용’ 전자인영을 제작하여 협회에 제공 중임.

< 시도지사의 전기공사업 등록전용 전자인영 >

3. 협회 시․도회에 지자체 카드단말기가 설치되도록 업무협조

○ 지자체 수수료를 협회에서 수납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비용(법인세 등)을 방지하고 정산의 간소화를 위하여, 지자체 카드단말기를 협회 시·도회에 설치·운영(‘15년 5월말까지)

* 전기, 정보통신은 지자체 카드단말기를 협회에 설치하여 운영 중임.

□ 등록업무 등 관련업무 일정추진

○ 소방시설업 등록정보(Data Base) 자료 제공 ---------------‘15. 1.30 한

○ 등록업무 처리기관 일원화               ---------------‘15. 3.31 한

- 시･도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 시도지사의 소방시설업 등록전용 전자인영 제작･제공--‘15. 5.31 한

○ 지자체 카드단말기 협회 설치 및 완료    ---------------‘15. 5.31 한

○ 등록업무 등 위탁업무 시행              ---------------‘15. 7.01 부

참고 1		소방시설업 등록 등 업무처리 흐름도

□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 업무의 민간위탁

○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 및 방염처리업의 등록, 변경, 지위승계 업무를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 달라지는 점
◈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 및 변경․지위승계 신고의 접수업무를 수행하고, 소방본부에 서류심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소방본부에서는 서류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한국소방시설협회를 거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함.

종 전					개 정
	신청서 (신청인)	⇨	접 수 (소방본부 및 관서)			신청서 (신청인)	⇨	접 수 (소방시설협회)
			⇩					⇩
			서면심사 (소방본부 및 관서)					서면심사 (소방시설협회)
			⇩					⇩
			기안·결재 (소방본부 및 관서)					기안·결재 (소방본부)
			⇩					⇩
	등록증(수첩) 발 급	⇦	등록증 작성 (소방본부 및 관서)			등록증(수첩) 발 급	⇦	등록증 작성 (소방시설협회)

○ 등록신청, 지위승계, 재발급 업무 프로세스

신 청		접수 및 서류 확인		결과확인·결재		등록증‧수첩 작성 및 교부
	민원신청		결과보고		등록승인
	⇨		⇨		⇨
신청인		협 회		소방본부		협회 → 신청인
	방문(우편)
			서류제출*		전자인영

* 협회에서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 서류를 소방본부에 제출(방문 or 우편)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업무 프로세스

신 청		접수, 서류 확인 및 처리		처리결과 확인
	민원신청		결과보고
	⇨		⇨
신청인		협 회		소방본부
	방문(우편)

* 협회에서는 변경신고의 접수현황을 취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소방본부에 보고

참고 2		시･도자치단체의 행정조직 설치 조례･시행규칙 개정(안)

○ 현재 시설업 등록업무 관련업무는 “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분장사무로 구분되어 운영중

○ 조례･시행규칙의 개정이 필요한 자치단체*는 사무분장현황을 확인하여 각 자치단체별 실정에 부합하게 개정하여야 함

* 서울, 인천, 광주,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 시･도별 행정조직의 사무분장 조례･시행규칙 제정(안) - 예시

구 분	조문 내용
○○시･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도본부의 여건에 따라 적용
○○시･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조(소방본부에 두는 과) ①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소방시설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시･도별 행정조직의 사무분장 조례･시행규칙 현황(발췌)

□ 부산광역시

구 분	조문 내용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4조(분장사무) ① 본청의 과･담당관 및 팀별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 방호예방과 사무 1. 화재예방․진압의 계획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화재 관련 사고 조사 및 수습활동에 관한 사항 3. 의용소방대 운영 및 소방용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 16 삭제 17. 소방관련업 민원처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8.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 허가 및 안전관리 지도․감독 19. ~ 26 <이하 생략>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소방안전본부) ④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예방대책·홍보계획 수립 및 지도 2. 소방대상물 및 위험물제조소 등 소방검사·지도·감독 3. 방염처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업의 등록·지도·감독 4. ~ 9. < 이하 생략>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6조(소방본부에 두는 과) ④ 예방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소방관련업 등록 및 운영실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 30. <이하 생략>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소방본부에 두는 과) ④ 예방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재예방·홍보에 관한 사항 2.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국가산업단지 등 대형화재 취약대상 안전관리 4. 소방시설업 등록 및 소방공사·감리·설계·자체점검 등 지도업무 5. ~ 37. <이하 생략>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소방본부에 두는 과) ③ 방호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사항 7. 소방관련 업체의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및 완비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9. ~ 29. <이하생략>

□ 강원도

강원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소방본부에 두는 과) ④ 방호구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경방 및 화재의 진압 2. 화재원인의 분석통계 및 화재예방 홍보 3. 소방훈련, 소방시설 및 소방용수시설 설치 유지관리 4. 소방설비업 등록 및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제조·판매업 허가 5. 위험물제조소 등 설치허가 및 지도감독 6. 구조대책 수립 및 구조기술의 연구·보급 7. 소방구급 업무계획 및 운영관리 8. 구급기법의 연구지도 및 의료정보 수집운영 9. ~ 16. <이하 생략>

□ 충청북도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소방본부에 두는 과) ④ 대응구조구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략> 11. 소방시설관련업·방염처리업 등록 및 지도·감독 12. 도민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13. 재난대비 긴급구조훈련 및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14. 구조·구급대 편성·운영계획 수립 및 장비보강 등에 관한 사항 15. 항공기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에 관한 사항 16. ~ 23. <이하 생략>

참고 3		자치단체 조례･시행규칙 개정 업무 절차

①	자치법규 입안		○「지방자치법」제66조 의안의 발의
	[소관･법무부서]
	⇓
②	사전승인･협의 또는 관계부서 협의		○ 상위법령에서 사전승인･협의요구하는 경우
	[소관･법무부서]
	⇓
③	입법예고		○「행정절차법」제41조(입법예고) 제43조(예고기간) 자치법규 20일이상
	[소관부서]
	⇓
④	규제심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
	[소관･법무부서]
	⇓
⑤	법무부서 심사
	[소관･법무부서]
	⇓
⑥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법무부서]
	⇓
⑦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 안건의 공고
	[법무부서]
	⇓
⑧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조례안 예고 - 5일 이상
	[의회]
	⇓
⑨	지방의회 심의･의결
	[의회]
	⇓
⑩	의결된 조례안 이송/공포		○｢지방자치법｣ 제26조 - 의결후 5일 이내 이송 - 이송후 20일 이내 공포
	[의회] / [단체장]

참고 4		시･도자치단체 등록업무용 공인등록 및 전자인영등록 등

○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민간위탁(한국소방시설협회)에 따른 공인등록 및 전자인영등록에 대한 안내(서울특별시 공인 조례 예시임)

○ 등록업무의 효율성 추구와 공인관련 사고를 방지코자 “특수공인”을 제작･등록하여 운영(18개 시･도본부)

□ 일반사항(공인 조례 주요 내용)

	【 공인 조례 주요 내용】
○ 공인의 종류(제2조) -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 : “청인” -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교부하는 문서사용 : “직인” ○ 특수공인(제3조의2) -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 -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 사용(공인을 전자입력사용) ○ 규격(제4조) - 정사각형으로 하되 크기는 별도정함(별표) ○ 인영의 내용(제5조) -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 ○ 공인의 등록(제8조) -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자치단체장에게 등록신청 ○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제9조) -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시에는 사유를 들어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함 ○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제10조) -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자치단체장에게 등록 ○ 공고(제11조) - 자치단체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시보･도보에 공고 ○ 사전날인(제16조) - 공인의 사전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공인제작 및 등록관련 업무 처리 절차

시･도본부		시･도자치단체 소관부서		한국소방시설협회				주요 진행 사항
①내부 기안								① 인영제작 관련 내부기안
⇩
②공인 제작								② 민원용 특수공인 제작
⇩
③공인등록 신 청	⇨	④공인 등록						③④소관부서 인영등록 (전자공인 포함)
		⇩
		⑤공고						⑤ 도보･시보 공인 공고
				⑥전자공인 제 공				⑥ 전자공인 컴퓨터 파일 제공

□ 기타사항

○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 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등록기관에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를 필히 하여야 함

- 등록된 공인이 아닐 경우 행정효력 없음.

○ (공고) 공인을 등록, 재등록, 폐기시 공고할 사항

-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

-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 공고기관의 장

○ (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는 때에는 공인 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 공인등록 후 공고 사항(예시)

참고 5		시･도자치단체 카드단말기 운영 관련

○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민간위탁(한국소방시설협회)에 따른 등록비 및 수수료 처리를 위한 카드단말기 운영 안내(18개 시･도본부)

□ 일반사항

○ 시･도본부에 따라 수수료 수납방식에 차이가 있어 업무의 효율성 저하 및 정산에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카드 결제로 일원화 필요

- 카드결제, 가상계좌(인증기), 전자스탬프, 수입증지(종이), 현금등으로 수납

○ 소방시설업 등록 및 변경관련 등록비 및 수수료 현황

시설업 등록	등록사항 변경	지위승계/합병	재발급 (등록증,등록수첩)
∘전문 4만원 ∘일반 2만원	수수료 없음	수수료 2만원	수수료 1만원

□ 업무 추진사항

○ (협약 체결) 카드 Van사 전자결제 업무협의 및 협약 체결 필요

- 카드 수수료 및 매입 승인 취소 관련 업무 협의 등

○ (단말기 제공) 카드결제 단말기 등록업무 위탁 협회에 제공

- 등록비 및 수수료* 결제에 사용할 시･도자치단체 명의로 발급된 카드결제 단말기를 등록업무 수탁기관인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제공

* 등록, 지위승계, 합병, 재발급시 납부하는 수수료(1만 ~ 4만)

○ (정산) 등록업무관련 수수료 정산 업무협의 추진

- 시･도본부와 자치단체 회계부서와 정산방법* 및 정산주기** 협의

* 정산은 카드결제기를 협회에 제공하면 실시간으로 카드사의 전자결제 전용창 확인을 통해 정산가능(현금등은 별도 정산방법 협의 필요)

** 정산주기는 사업수행 후 익월 5일까지 업무수행 결과 및 정산자료를 시･도본부에 송부(협회)

□ 지차체 카드 단말기 도입 운영 업무 추진절차

시･도본부		시･도자치단체 소관부서		한국소방시설협회				주요 진행 사항
①내부 기안	⇨	②카드 단말기 신청						①카드 단말기 운영 내부기안 ②자치단체 단말기 신청 협의
		⇩
		③카드 Van사 협의						③자치단체 회계부서 Van사 협의 (카드 수수료 및 정산관련사항)
		⇩
		④시･도본부 정산방법 협의						④시･도본부와 지자체 회계부서 정산방법 및 정산주기 협의
				⑤카드 단말기 설치				⑤카드단말기 설치(카드 Van사*) *신용카드 결제를 대행해주는 업체
				⇩
				⑥수수료 결제				⑥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 결제
				⇩
⑧정산 확인				⑦정산내역 송 부				⑦⑧업무수행 결과와 결제내역 정산 후 익월 5일 송부

※ 비고

1) 카드 수수료 발생 : 업종에 따라 수수료 차등(결제금액 2% ~ 4%)

2) 정산방법 및 정산주기

- 카드 결제 이외의 결제수단에 따른 정산방법 협의

- 카드 결제 이외일 경우 정산주기 협의(월 1회, 익월 5일 등)

- 카드결제 매입취소(카드사 통보)권한 협회 이관 업무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