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 기념행사」

공모 계획 안

2020. 8.

(근대문화재과)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 기념행사」 공모 계획 안

Ⅰ		추진 배경

▢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이하여, 등록문화재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관련 행사 추진으로 문화재에 대한 인식 개선

*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법률 제6443호, 2001.3.28.개정 / 시행 2001.7.1.)

** 국가등록문화재 571건(시설분야, 2020.7.31.기준)

구분	계	종교 시설	업무 시설	교육 시설	주거숙박시설	전쟁관련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 시설	산업 시설	공공 시설	인물 기념 시설	상업시설	기타 시설물
건수	578	84	84	71	77	29	10	15	35	82	42	20	29

Ⅱ		공모 개요

▢ (공 모 명)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 기념행사

▢ (사 업 비) 200,000천원(국비 100,000, 지방비 100,000)

* 사업시행주체 및 방법 :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

▢ (사업내용) 등록문화재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행사 등 개최

* 기념식 및 학술대회 개최, 국가등록문화재 사진전 등 개최

▢ (사업개소) 1개소(기초자치단체 기준)

* 제주특별자치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신청가능

▢ (개최시기) 행사 효과 극대화를 위해 법률 시행일 즈음 실시

* 우리 청과 사전 협의하여 구체적인 행사시기 확정

▢ (보조금 지원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제72조(경비부담)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

Ⅲ		공모 및 심사

▢ (신청자격) 기초자치단체

▢ (심사방식) 심사위원회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

▢ (심사기준) 문화재 보존관리 실태, 사업내용의 우수성, 행사의 효과성, 사업추진 의지 등 평가

▢ (공모 접수 및 심사 일정)

공모알림	→	사업신청/접수	→	공모심사	→	심사결과 통지
’20.8.12.(수)		(신청 및 접수) ‘20.8.12.(수)～8.28.(금)		(방법) 서류심사 (일정) ‘20. 9월		‘20.9.15. (예정)

* 신청마감 : 2020. 8. 28. 18:00까지(전자공문서로 접수)

** 제출서류 : [서식 1] 공모신청서

Ⅳ		심사기준 상세내용

▢ (심사항목) 4개 평가항목 및 5개 세부항목으로 구성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한도
문화재 보존관리·실태(계량)	ㅇ국가등록문화재 수량	10
	ㅇ예산 집행현황	10
사업내용의 우수성(비계량)	ㅇ세부사업의 구성 및 추진 타당성	30
행사의 효과성(비계량)	ㅇ홍보전략 및 계획 ㅇ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30
사업추진 의지(비계량)	ㅇ사업내용의 구체성	20

Ⅴ		추진일정

	공모 알림		‘20.8.12.(수)		□ 공문 시행
	↓
	사업 신청 및 접수		‘20.8.12.(수) ～8.28.(금)		□ 지자체 신청 □ 문화재청 공문 접수
	↓
	심 사		‘20. 9월 예정		□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 서류 심사
	↓
	심사 결과 통지 및 보조금 사전통지		‘20.9.15. 예정		□ ‘21년 보조금 사전통지(문화재청→지자체)
	↓
	보조금 확정 통지		‘20.12월 중		□ ‘21년 보조금 확정통지(문화재청→지자체)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21.1～2월		□ (지 자 체) 사업계획서 보완 및 보조금 교부신청 □ (문화재청) 사업지침 및 교부결정 통지
	사업 추진 (지자체)		‘21년 중 (우리 청과 사전협의 하여 결정)		□ (지 자 체) 사업 추진

Ⅴ		행정사항

▢ 시·군·구은 광역자치단체에 제출 → 광역자치단체 취합 후 문화재청 제출

▢ 공모기한 내 접수할 수 있도록 독려 협조

붙임  1. [서식 1] 공모신청서

2. [별표 1] 심사기준 및 배점한도

3. [별표 2] 심사 세부평가 기준

[서식 1] 공모신청서

공모 신청서

사 업 명
사업비 (단위 : 천원)	계	국비		지방비			비 고
세부 사업내용
지자체 담당자	지자체명				부서명
	담당자 성명				이메일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2020년 월 일 신청인 : 문화재청장 귀하
첨부 : 사업계획서(안) 1부. 끝.

(첨부) 사업계획서(안)

사업계획서 (안)

해당 지역(시도, 시군구) 기재
지자체 담당자현황		지자체명 / 부서명 / 담당자명 / 사무실번호(지역번호 포함), 휴대폰, 이메일 기재
사 업 명		국가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 기념행사
국가 등록문화재 현황		신청 지자체에 있는 국가등록문화재 현황 작성 “문화재명칭(등록번호, 등록일)” 많을 경우 “ㅇㅇㅇ 등 개소”로 기재
사업 개요		간략히 작성(2~3줄 이내)
세부 사업내용 요약(안)
세부 사업명	세부내용		기간	장소	비 고

제  목

□ 필 요 성

ㅇ

ㅇ

□ 사업개요

ㅇ

ㅇ

□ 사업내용

ㅇ 세부사업명 :

ㅇ 기    간 :

ㅇ 장    소 :

ㅇ 세부내용 :

ㅇ 추진계획 :

※ 세부사업명이 2개 이상일 경우 상기 형식으로 추가 작성할 것

□ 홍보전략 및 계획

ㅇ

※ 동영상, 홈페이지 및 홍보물 제작, SNS, 방송, 전광판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계획

□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ㅇ

※ 기념식 효과, 관람객 수, 관람객만족도, 프로그램 홍보 등 기재

□ 그 밖의 참고사항(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문화재 관련 기념식 개최 현황

□ 국가등록문화재 및 예산집행 현황

ㅇ 국가등록문화재 현황

연번	문화재명칭	등록번호	등록일	비고

※ 작성기준일 : 2020. 7. 31.

ㅇ 예산집행 현황

사업연도	사업비			집행액	집행률	비고
	계	국비	지방비
합계
2018
2019
2020

※ 작성기준일 : 2020. 7. 31 .

※ 작성대상 : 2018～2020년(3개년) “사업연도”는 예산 교부연도를 의미함

<별표 1>

심사기준 및 배점한도

□ 공 모 명 : 등록문화재 제도 도입 20주년 기념행사

□ 지방자치단체명 :

□ 심사 기준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한도	등급 및 배점					점수
			ⓐ	ⓑ	ⓒ	ⓓ	ⓓ
문화재 보존관리· 실태 (계량)	ㅇ국가등록문화재 수량	10	10	9	8	7	6
	ㅇ예산 집행현황	10	10	9	8	7	6
사업내용의 우수성 (비계량)	ㅇ세부사업의 구성 및 추진 타당성	30	30	27	24	21	18
행사의 효과성 (비계량)	ㅇ홍보전략 및 계획 ㅇ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20	20	18	16	14	12
사업추진 의지 (비계량)	ㅇ사업내용의 구체성	30	30	27	24	21	18

<별표 2>

심사 세부평가 기준

□ 계량평가 항목별 평가 방법

ㅇ 국가등록문화재 수량

구분	10점 이상	8점 이상	6점 이상	4점 이상	3점 이상
배점	10	9	8	7	6

※ 기준일 : 2020. 7. 31.까지 등록된 문화재 현황

ㅇ 예산 집행현황

사업연도	사업비			집행액	집행률	비고
	계	국비	지방비
합계
2018
2019
2020

※ 평가대상 : 2018~2020년(예산 교부연도 기준)

※ 평가방법 : 집행률(3개년 집행액/3개년 사업비 합계)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집행률 배점

구분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50% 미만
배점	10	9	8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