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체크리스트

<등록규제별로 작성>

담당부서 : 물관리정책과			소관부처 :		담당자 : 박현우(2133-3762)
등록 규제		273.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권고 (※ 조례 전부개정으로 변경) ⇒ 「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12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권고 등)
상위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고시 등 :
자치법규	조례: 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
검토 체크리스트							확인
① 규제인지 여부 검토 : 지침 2P
ㅇ 규제사항이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비규제는 등록규제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음 - 상위법 단순이기 및 나열한 경우 등은 등록규제로 관리하지 않음							비규제
② 상위법령과 일치 여부 검토 : 지침 7P
ㅇ 해당 등록규제와 관련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직접 대조 확인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 - 상위법령 근거가 없는 권리, 의무사항 임의 신설							해당 없음
③ 규제의 존치 여부 검토 : 지침 10P
ㅇ 불필요한 규제로 즉시 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즉시 폐지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이고 다른 대체 방법 존재 여부 확인							해당 없음
ㅇ 규제일몰제 적용가능 여부 검토 - 계속적으로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							해당 없음
④ 규제 완화 가능성 여부 검토 : 지침 11P
ㅇ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어 폐지가 어렵다면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규제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불합리하여 완화가 필요한지 여부 확인							해당 없음

※ 세부 검토의견 별첨

※ 세부 검토의견(비규제 사유 등)

○ 관련배경

- 도시화로 불투수면이 급증함(‘62년 7.8% → ’10년 47.7%)에 따라 빗물의 표면유출이 증가하여 도시형 홍수위험 가중, 증발산량 감소에 따른 열섬현상 심화, 지하 및 중간유출량 감소에 따른 지하수위 저하 등과 같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빗물의 침투․저류를 통한 빗물의 표면유출 억제와 버려지던 물을 재이용하여 저영향개발을 유도 및 악화된 물순환을 회복하고자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권고하고 있음

○ 조례내용

-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물환경 훼손․오염방지의 책무와 원인자 책임원칙 명시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사업은 빗물관리시설(우수유출저감시설)의 의무 설치 대상임(관광단지 등 44개 개발사업)

※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을 이미 의무화 하고 있음

- 하지만, 그 외 부문의 개발사업 시행시에는

□ 시장은 빗물분담량을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할 뿐이며

□ 사업시행자는 권고 받은 빗물분담량의 적용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제12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 권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2.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대상사업

3.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

4.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중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6.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7.  그 밖에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써 시장이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대상 사업의 사용승인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은 시장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사전협의시 빗물분담량을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권고하여야 하며,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는 권고받은 빗물분담량의 적용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시행하는 빗물관리시설 설치 권고대상 사업의 사용승인 또는 인․허가 기관의 장은 사업진행에 따른 적용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조례 전부개정 전 2013. 9월 규제 사전심사 결과 : 신설(강화) 규제 없음

○ 검토의견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권고’에 관한 규정은 상기 관련 배경과 같이 많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 시행 시 빗물분담량을 고려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장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규정임

등록규제 정비 세부 검토 의견

① 비규제인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재(지침에서 유형을 찾아 기재)

기타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규정

② 상위법령과 일치 여부 검토(구체적인 근거 규정과 의견 기재)

법률	해당 없음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고시
조례

③ 즉시 폐지나 규제일몰제가 불가능한 사유 기재(구체적인 근거 제시)

○ 즉시 폐지 :  해당 없음

○ 규제일몰제 적용 :  해당 없음

④ 규제 완화가 불가능한 사유 기재(구체적인 근거 제시)

해당 없음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체크리스트

<등록규제별로 작성>

담당부서 : 물관리정책과			소관부처 :		담당자 : 박현우(2133-3762)
등록 규제		274. 빗물관리시설의 개선권고 (※ 2014.2.9. 조례 전부개정으로 해당 조항 삭제됨)
상위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고시 등 :
자치법규	조례: 서울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
검토 체크리스트							확인
① 규제인지 여부 검토 : 지침 2P
ㅇ 규제사항이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비규제는 등록규제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음 - 상위법 단순이기 및 나열한 경우 등은 등록규제로 관리하지 않음							비규제
② 상위법령과 일치 여부 검토 : 지침 7P
ㅇ 해당 등록규제와 관련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직접 대조 확인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 - 상위법령 근거가 없는 권리, 의무사항 임의 신설							해당 없음
③ 규제의 존치 여부 검토 : 지침 10P
ㅇ 불필요한 규제로 즉시 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즉시 폐지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이고 다른 대체 방법 존재 여부 확인							해당 없음
ㅇ 규제일몰제 적용가능 여부 검토 - 계속적으로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							해당 없음
④ 규제 완화 가능성 여부 검토 : 지침 11P
ㅇ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어 폐지가 어렵다면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규제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불합리하여 완화가 필요한지 여부 확인							해당 없음

※ 세부 검토 의견 별첨

등록규제 정비 세부 검토 의견

① 비규제인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재(지침에서 유형을 찾아 기재)

2014.2.9. 조례 전부개정으로 해당 조항 삭제됨

② 상위법령과 일치 여부 검토(구체적인 근거 규정과 의견 기재)

법률	해당 없음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고시
조례

③ 즉시 폐지나 규제일몰제가 불가능한 사유 기재(구체적인 근거 제시)

○ 즉시 폐지 :  해당 없음

○ 규제일몰제 적용 :  해당 없음

④ 규제 완화가 불가능한 사유 기재(구체적인 근거 제시)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