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체크리스트

<등록규제별로 작성>

담당부서 : 사회혁신담당관			소관부처 :		담당자 : 송학용(6310)
등록 규제		공유단체(기업) 지정 취소 및 철회
상위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고시 등 :
자치법규	조례:			시행규칙:공유촉진조례시행규칙 제6조
검토 체크리스트							확인
① 규제인지 여부 검토 : 지침 2P
ㅇ 규제사항이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비규제는 등록규제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음 - 상위법 단순이기 및 나열한 경우 등은 등록규제로 관리하지 않음							비규제 ※ 비규제 경유 사유 기재(별첨)
② 상위법령과 일치 여부 검토 : 지침 7P
ㅇ 해당 등록규제와 관련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직접 대조 확인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 - 상위법령 근거가 없는 권리, 의무사항 임의 신설							해당없음
③ 규제의 존치 여부 검토 : 지침 10P
ㅇ 불필요한 규제로 즉시 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즉시 폐지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이고 다른 대체 방법 존재 여부 확인							해당없음
ㅇ 규제일몰제 적용가능 여부 검토 - 계속적으로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							해당없음
④ 규제 완화 가능성 여부 검토 : 지침 11P
ㅇ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어 폐지가 어렵다면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규제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불합리하여 완화가 필요한지 여부 확인							해당없음

※ 세부 검토 의견 별첨

등록규제 정비 세부 검토 의견

① 비규제인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재

공유단체·기업 지정취소 및 철회 규정은 지정후 부과되는 의무·금지 규정 및 의무불이행 금지사항 위반에 따른 지정취소나 철회가 아니라 지정 후 지정요건이나 자격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취소나 철회를 하는 사항으로 행정규제에 해당되지 않음

② 상위법령과 일치 여부 검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고시
조례

③ 즉시 폐지나 규제일몰제가 불가능한 사유 기재

○ 즉시 폐지 :

○ 규제일몰제 적용 :

④ 규제 완화가 불가능한 사유 기재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체크리스트

<등록규제별로 작성>

담당부서 : 사회혁신담당관			소관부처 :		담당자 : 송학용(6310)
등록 규제		공유단체(기업) 지정요건
상위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고시 등 :
자치법규	조례:			시행규칙:공유촉진조례시행규칙 제3조,제4조
검토 체크리스트							확인
① 규제인지 여부 검토 : 지침 2P
ㅇ 규제사항이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비규제는 등록규제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음 - 상위법 단순이기 및 나열한 경우 등은 등록규제로 관리하지 않음							비규제 ※ 비규제 경유 사유 기재(별첨)
② 상위법령과 일치 여부 검토 : 지침 7P
ㅇ 해당 등록규제와 관련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직접 대조 확인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 - 상위법령 근거가 없는 권리, 의무사항 임의 신설							해당없음
③ 규제의 존치 여부 검토 : 지침 10P
ㅇ 불필요한 규제로 즉시 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즉시 폐지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이고 다른 대체 방법 존재 여부 확인							해당없음
ㅇ 규제일몰제 적용가능 여부 검토 - 계속적으로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							해당없음
④ 규제 완화 가능성 여부 검토 : 지침 11P
ㅇ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어 폐지가 어렵다면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규제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불합리하여 완화가 필요한지 여부 확인							해당없음

※ 세부 검토 의견 별첨

등록규제 정비 세부 검토 의견

① 비규제인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요건은 공유단체나 공유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 사항으로 행정규제에 해당되지 않음

② 상위법령과 일치 여부 검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고시
조례

③ 즉시 폐지나 규제일몰제가 불가능한 사유 기재

○ 즉시 폐지 :

○ 규제일몰제 적용 :

④ 규제 완화가 불가능한 사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