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체크리스트

<등록규제별로 작성>

담당부서 : 자산관리과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담당자 : 김권일(2133-3285)
등록 규제		(231)행정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고시 등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검토 체크리스트								확인
① 규제인지 여부 검토 : 지침 2P
ㅇ 규제사항이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비규제는 등록규제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음 - 상위법 단순이기 및 나열한 경우 등은 등록규제로 관리하지 않음								비규제
② 상위법령과 일치 여부 검토 : 지침 7P
ㅇ 해당 등록규제와 관련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직접 대조 확인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 - 상위법령 근거가 없는 권리, 의무사항 임의 신설								일치
③ 규제의 존치 여부 검토 : 지침 10P
ㅇ 불필요한 규제로 즉시 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즉시 폐지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이고 다른 대체 방법 존재 여부 확인								불가능
ㅇ 규제일몰제 적용가능 여부 검토 - 계속적으로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								불가능
④ 규제 완화 가능성 여부 검토 : 지침 11P
ㅇ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어 폐지가 어렵다면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규제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불합리하여 완화가 필요한지 여부 확인								가능

※ 세부 검토 의견 별첨

등록규제 정비 세부 검토 의견

① 비규제인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재(지침에서 유형을 찾아 기재)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사항

㈐ 임대차계약의 체결

- 시행규칙 제31조는 재산관리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신설한 사항이 아님

② 상위법령과 일치 여부 검토(구체적인 근거 규정과 의견 기재)

법률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조례 시행규칙	제31조 (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처리하고 그 처리내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속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4.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류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을 기재한 서류 6. 도면

③ 즉시 폐지나 규제일몰제가 불가능한 사유 기재(구체적인 근거 제시)

○ 즉시 폐지 : 위 조항은 대부 및 사용허가시 필요한 서류 구비 등을 규정한 절차적 조항이며, 그 대상도 시민이 아니 행정청의 재산관리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즉시 폐지 대상이 아님.

○ 규제일몰제 적용 : 위 조항은 대부 및 사용허가시 필요한 서류 구비 등을 규정한 절차적 조항이며, 그 대상도 시민이 아닌 행정청의 재산관리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규제일몰제 적용 대상이 아님.

④ 규제 완화가 불가능한 사유 기재(구체적인 근거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