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체크리스트

<등록규제별로 작성>

담당부서 : 자산관리과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담당자 : 김권일(2133-3285)
등록 규제		(230)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고시 등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검토 체크리스트								확인
① 규제인지 여부 검토 : 지침 2P
ㅇ 규제사항이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비규제는 등록규제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음 - 상위법 단순이기 및 나열한 경우 등은 등록규제로 관리하지 않음								규제
② 상위법령과 일치 여부 검토 : 지침 7P
ㅇ 해당 등록규제와 관련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직접 대조 확인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 - 상위법령 근거가 없는 권리, 의무사항 임의 신설								일치
③ 규제의 존치 여부 검토 : 지침 10P
ㅇ 불필요한 규제로 즉시 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즉시 폐지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이고 다른 대체 방법 존재 여부 확인								불가능
ㅇ 규제일몰제 적용가능 여부 검토 - 계속적으로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								불가능
④ 규제 완화 가능성 여부 검토 : 지침 11P
ㅇ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어 폐지가 어렵다면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규제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불합리하여 완화가 필요한지 여부 확인								가능

※ 세부 검토 의견 별첨

등록규제 정비 세부 검토 의견

① 비규제인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재(지침에서 유형을 찾아 기재)

② 상위법령과 일치 여부 검토(구체적인 근거 규정과 의견 기재)

법률	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2.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3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조례	제23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즉시 폐지나 규제일몰제가 불가능한 사유 기재(구체적인 근거 제시)

○ 즉시 폐지 : 조례 제23조는 대부재산에 대한 피대부자의 관리태만, 대부목적 위배, 전대, 대부재산의 원상변경, 거짓 진술 및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음.

○ 규제일몰제 적용 : 공유재산의 대부가 계속되는 한 공유재산의 전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체결 등 대부계약 해지 사유는 상존하고 있으므로 대부계약 해지 조항에 규제일몰제를 적용하기 곤란함.

④ 규제 완화가 불가능한 사유 기재(구체적인 근거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