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체크리스트

<등록규제별로 작성>

담당부서 : 인사과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담당자 : 김장열 (2133-5704)
등록 규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8조)
상위법령	법: 지방공무원법			시행령:지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훈령·예규·고시 등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14.4.30 지방공무원과-1626개정)
자치법규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인사규칙
검토 체크리스트							확인
① 규제인지 여부 검토
ㅇ 규제사항이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전국 시도의 통일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안행부에서 제정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에 따른 규정으로 상위법규의 단순 재규정에 불과							비규제
② 상위법령과 일치 여부 검토
ㅇ 해당 등록규제와 관련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직접 대조 확인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과 일치							일치
③ 규제의 존치 여부 검토
ㅇ 불필요한 규제로 즉시 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안행부에서 제정한 표준안에 따른 내용으로 규제라고 보기 어려움							불가능
ㅇ 규제일몰제 적용가능 여부 검토 -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안행부에서 제정한 표준안에 따른 내용으로 규제일몰제 적용 불가능							불가능
④ 규제 완화 가능성 여부 검토 : 지침 11P
ㅇ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어 폐지가 어렵다면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안행부에서 제정한 표준안에 따른 내용으로 규제라고 보기 어려움							불가능

※ 세부 검토 의견 별첨

등록규제 정비 세부 검토 의견

① 비규제인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재(지침에서 유형을 찾아 기재)

전국 시도의 통일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안행부에서 제정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에 따른 규정으로 상위법규의 단순 재규정에 불과

② 상위법령과 일치 여부 검토(구체적인 근거 규정과 의견 기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고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14.4.30 지방공무원과-1626개정) 제14조
조례

③ 즉시 폐지나 규제일몰제가 불가능한 사유 기재(구체적인 근거 제시)

-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안행부에서 제정한 표준안에 따른 내용으로 규제라고 보기 어려움

④ 규제 완화가 불가능한 사유 기재(구체적인 근거 제시)

- 지방공무원 인사운영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안행부에서 제정한 표준안에 따른 내용으로 규제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