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체크리스트

<등록규제별로 작성>

담당부서 : 인사과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담당자 : 김장열 (2133-5704)
등록 규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제4조 제3항)
상위법령	법: 지방공무원법			시행령: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시행규칙:
	훈령·예규·고시 등 :
자치법규	조례: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시행규칙:
검토 체크리스트							확인
① 규제인지 여부 검토
ㅇ 규제사항이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정 등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위 조례는 폐지예정임							비규제
② 상위법령과 일치 여부 검토
ㅇ 해당 등록규제와 관련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직접 대조 확인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정 등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위 조례는 폐지예정임							일치
③ 규제의 존치 여부 검토
ㅇ 불필요한 규제로 즉시 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정 등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위 조례는 폐지예정임							불가능
ㅇ 규제일몰제 적용가능 여부 검토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정 등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위 조례는 폐지예정임							불가능
④ 규제 완화 가능성 여부 검토 : 지침 11P
ㅇ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어 폐지가 어렵다면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정 등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위 조례는 폐지예정임							불가능

※ 세부 검토 의견 별첨

등록규제 정비 세부 검토 의견

① 비규제인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재(지침에서 유형을 찾아 기재)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정 등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위 조례는 폐지예정임

② 상위법령과 일치 여부 검토(구체적인 근거 규정과 의견 기재)

법률
시행령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시행규칙
훈령·예규·고시
조례

③ 즉시 폐지나 규제일몰제가 불가능한 사유 기재(구체적인 근거 제시)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정 등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위 조례는 폐지예정임

④ 규제 완화가 불가능한 사유 기재(구체적인 근거 제시)

-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정 등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위 조례는 폐지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