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체크리스트

<등록규제별로 작성>

담당부서 : 행정과			소관부처 : 안전행정부		담당자 :강옥심 (2133-5829)
등록 규제
상위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고시 등 :
자치법규	조례:서울특별시시민공익활동의촉진에관한조례 제17조			시행규칙:
검토 체크리스트							확인
① 규제인지 여부 검토 : 지침 2P
ㅇ 규제사항이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비규제는 등록규제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음 - 상위법 단순이기 및 나열한 경우 등은 등록규제로 관리하지 않음							비규제
② 상위법령과 일치 여부 검토 : 지침 7P
ㅇ 해당 등록규제와 관련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직접 대조 확인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 - 상위법령 근거가 없는 권리, 의무사항 임의 신설							해당없음
③ 규제의 존치 여부 검토 : 지침 10P
ㅇ 불필요한 규제로 즉시 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즉시 폐지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이고 다른 대체 방법 존재 여부 확인							해당없음
ㅇ 규제일몰제 적용가능 여부 검토 - 계속적으로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							해당없음
④ 규제 완화 가능성 여부 검토 : 지침 11P
ㅇ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어 폐지가 어렵다면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규제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불합리하여 완화가 필요한지 여부 확인							해당없음

※ 세부 검토 의견 별첨

등록규제 정비 세부 검토 의견

① 비규제인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재(지침에서 유형을 찾아 기재)

적용 유형

2-2-2 보조금 등 지원후의 의무사항 및 감독관련 규정 ㉰ 보조금․지원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또는 지원중단 조치에 대한 규정의 경우, 수급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지원의 범위 내에서 환수조치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도록 한 규정은 행정규제가 아님

적용 사유

NPO지원센터의 운영 위탁사무는 광의의 보조금 지원 유형으로 수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위반, 위탁계약 위반 등의 더 이상 위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조금 지원목적에 벗어나는 경우 지원중단하거나, 환수조치하는 경우와 동일한 사례라고 판단할 수 있고,

내용상 민법상의 대등한 당사자간의 계약사항에 관련된 사항으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침해하는 권력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