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체크리스트

<등록규제별로 작성>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소관부처 : 교통정책과		담당자 : 양은혜(2133-2250)
등록 규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기
상위법령	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고시 등 :
자치법규	조례: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제5조			시행규칙:
검토 체크리스트							확인
① 규제인지 여부 검토 : 지침 2P
ㅇ 규제사항이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비규제는 등록규제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음 - 상위법 단순이기 및 나열한 경우 등은 등록규제로 관리하지 않음							비규제
② 상위법령과 일치 여부 검토 : 지침 7P
ㅇ 해당 등록규제와 관련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직접 대조 확인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 - 상위법령 근거가 없는 권리, 의무사항 임의 신설							일치
③ 규제의 존치 여부 검토 : 지침 10P
ㅇ 불필요한 규제로 즉시 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즉시 폐지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이고 다른 대체 방법 존재 여부 확인							불가능
ㅇ 규제일몰제 적용가능 여부 검토 - 계속적으로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							불가능
④ 규제 완화 가능성 여부 검토 : 지침 11P
ㅇ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어 폐지가 어렵다면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규제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불합리하여 완화가 필요한지 여부 확인							불가능

※ 세부 검토 의견 별첨

등록규제 정비 세부 검토 의견

① 비규제인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재 : 비규제사항

- 상위법 범위 내에서 조례상에 구체화, 명확화함

(법 제11조의4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기코자 할 때의 서식 관련 사항임)

② 상위법령과 일치 여부 검토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제3항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착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연기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착공 시까지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고시
조례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5조 (납부의무자가 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납부 기한을 연기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납부연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즉시 폐지나 규제일몰제가 불가능한 사유 기재

- 상위법(대광법 제11조의4 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관련서식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 사항이 아님

④ 규제 완화가 불가능한 사유 기재

- 상위법(대광법 제11조의4 제3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관련서식에 관한 사항으로 규제 사항이 아님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체크리스트

<등록규제별로 작성>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담당자 : 이병화(2133-2246)
등록 규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등
상위법령	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훈령·예규·고시 등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지침
자치법규	조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검토 체크리스트								확인
① 규제인지 여부 검토 : 지침 2P
ㅇ 규제사항이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비규제는 등록규제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음 - 상위법 단순이기 및 나열한 경우 등은 등록규제로 관리하지 않음								비규제
② 상위법령과 일치 여부 검토 : 지침 7P
ㅇ 해당 등록규제와 관련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직접 대조 확인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 - 상위법령 근거가 없는 권리, 의무사항 임의 신설								일치
③ 규제의 존치 여부 검토 : 지침 10P
ㅇ 불필요한 규제로 즉시 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즉시 폐지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이고 다른 대체 방법 존재 여부 확인								불가능
ㅇ 규제일몰제 적용가능 여부 검토 - 계속적으로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								불가능
④ 규제 완화 가능성 여부 검토 : 지침 11P
ㅇ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어 폐지가 어렵다면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규제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불합리하여 완화가 필요한지 여부 확인								불가능

등록규제 정비 세부 검토 의견

① 비규제인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재 : 비규제사항

- 상위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조의2)에 따라 조례상그 내용을 구체화, 명확화한 사항임

② 상위법령과 일치 여부 검토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수립 대상사업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수립 대상사업 및 범위 등에 대하여 별표1로 구체화함)
시행규칙
훈령·예규·고시
조례	서울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시행규칙 제2조 (수립 대상사업 및 범위 등에 대하여 별표로 구체화함)

③ 즉시 폐지나 규제일몰제가 불가능한 사유 기재

○ 즉시 폐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대상은 도시의 개발 등 11개 사업 및 공동주택 등 20개 사업으로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를 위한 것으로 즉시 폐지 불가

○ 규제일몰제 적용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대상은 해당사업에 따른 교통량 등 교통유발측면이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규제일몰제 적용 불가

④ 규제 완화가 불가능한 사유 기재

- 상기와 같이 상위법에 따라 조례상에 구체화, 명확화한 것으로, 교통분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사료됨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체크리스트

<등록규제별로 작성>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담당자 : 이병화(2133-2246)
등록 규제		개선대책의 제출 검토 등
상위법령	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훈령·예규·고시 등 :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수립 지침
자치법규	조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검토 체크리스트								확인
① 규제인지 여부 검토 : 지침 2P
ㅇ 규제사항이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비규제는 등록규제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음 - 상위법 단순이기 및 나열한 경우 등은 등록규제로 관리하지 않음								비규제
② 상위법령과 일치 여부 검토 : 지침 7P
ㅇ 해당 등록규제와 관련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직접 대조 확인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 - 상위법령 근거가 없는 권리, 의무사항 임의 신설								일치
③ 규제의 존치 여부 검토 : 지침 10P
ㅇ 불필요한 규제로 즉시 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즉시 폐지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이고 다른 대체 방법 존재 여부 확인								불가능
ㅇ 규제일몰제 적용가능 여부 검토 - 계속적으로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								불가능
④ 규제 완화 가능성 여부 검토 : 지침 11P
ㅇ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어 폐지가 어렵다면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규제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불합리하여 완화가 필요한지 여부 확인								불가능

등록규제 정비 세부 검토 의견

① 비규제인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재 : 비규제사항

- 상위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3조의3) 단순이기 및 나열 등

② 상위법령과 일치 여부 검토

법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 (개선대책의 제출시기 및 검토사항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3 (개선대책의 제출시기 등에 대하여 별표1로 구체화함)
시행규칙
훈령·예규·고시
조례	서울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조례 제4조 (개선대책의 제출시기 및 검토사항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

③ 즉시 폐지나 규제일몰제가 불가능한 사유 기재

○ 즉시 폐지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제출시기 및 검토사항 등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즉시 폐지 불가

○ 규제일몰제 적용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제출시기 검토사항 등에 대한 최소한의 규정으로 시간에 따라 변화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규제 일몰제 적용 불가

④ 규제 완화가 불가능한 사유 기재

- 상위법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단순 이기 또는 나열한 사항으로, 교통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절히 설정된 것으로 사료됨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체크리스트

<등록규제별로 작성>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소관부처 : 교통정책과		담당자 : 양은혜(2133-2250)
등록 규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분할납부기준
상위법령	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제2항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고시 등 :
자치법규	조례: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운영 조례 제6조			시행규칙:
검토 체크리스트							확인
① 규제인지 여부 검토 : 지침 2P
ㅇ 규제사항이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비규제는 등록규제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음 - 상위법 단순이기 및 나열한 경우 등은 등록규제로 관리하지 않음							비규제
② 상위법령과 일치 여부 검토 : 지침 7P
ㅇ 해당 등록규제와 관련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직접 대조 확인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 - 상위법령 근거가 없는 권리, 의무사항 임의 신설							일치
③ 규제의 존치 여부 검토 : 지침 10P
ㅇ 불필요한 규제로 즉시 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즉시 폐지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이고 다른 대체 방법 존재 여부 확인							불가능
ㅇ 규제일몰제 적용가능 여부 검토 - 계속적으로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							불가능
④ 규제 완화 가능성 여부 검토 : 지침 11P
ㅇ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어 폐지가 어렵다면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규제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불합리하여 완화가 필요한지 여부 확인							불가능

※ 세부 검토 의견 별첨

등록규제 정비 세부 검토 의견

① 비규제인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재 : 비규제사항

- 상위법 범위 내에서 조례 상에 구체화, 명확화함

(법 제11조의4 제2항의 분할납부 규정 및 시행령 제17조의 제4항의 납기연기신청서를 납부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회수금액 등을 명확화한 내용)

② 상위법령과 일치 여부 검토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부터 1년 이내에 내야 하되, 납부기한 내에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을 경우에는 그 신청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 이전까지 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까지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시행령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④법 제11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부담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부담금의 금액, 사업이 시행되는 위치, 분할납부의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부담금 납부고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훈령·예규·고시
조례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6조 (① 납부의무자가 법 제11조의4제2항 단서 및 영 제17조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신청은 부담금의 부과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납부 회수는 2회로 한다. 2. 제1회 납부금액은 당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하되, 납부의무자의 신청금액으로 한다. 3. 납부 기한은 제1회 납부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부과 고지된 납부기한으로 하며, 제2회 납부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까지로 하되 납부의무자가 정한 날로 한다.)

③ 즉시 폐지나 규제일몰제가 불가능한 사유 기재

- 상위법에서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조례상에 규정한 사항으로 부담금 부과․징수 등 관리운영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가 사항으로 즉시폐지나 규제일몰제가 불가능함

④ 규제 완화가 불가능한 사유 기재

- 상위법에서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조례상에 규정한 사항으로 부담금 부과․징수 등 관리운영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가 사항임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체크리스트

<등록규제별로 작성>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소관부처 : 교통정책과		담당자 : 양은혜(2133-2250)
등록 규제		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상위법령	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1조의3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고시 등 :
자치법규	조례: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 운영 조례 제3조			시행규칙:
검토 체크리스트							확인
① 규제인지 여부 검토 : 지침 2P
ㅇ 규제사항이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비규제는 등록규제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음 - 상위법 단순이기 및 나열한 경우 등은 등록규제로 관리하지 않음							비규제
② 상위법령과 일치 여부 검토 : 지침 7P
ㅇ 해당 등록규제와 관련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직접 대조 확인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 - 상위법령 근거가 없는 권리, 의무사항 임의 신설							일치 (개정중)
③ 규제의 존치 여부 검토 : 지침 10P
ㅇ 불필요한 규제로 즉시 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즉시 폐지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이고 다른 대체 방법 존재 여부 확인							불가능
ㅇ 규제일몰제 적용가능 여부 검토 - 계속적으로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							불가능
④ 규제 완화 가능성 여부 검토 : 지침 11P
ㅇ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어 폐지가 어렵다면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규제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불합리하여 완화가 필요한지 여부 확인							불가능

※ 세부 검토 의견 별첨

등록규제 정비 세부 검토 의견

① 비규제인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재 : 비규제사항

- 상위법 범위 내에서 조례상에 구체화, 명확화함

(법 제11조의3 제3항에 따라 부담금 부과율을 100분의 50의 범위내 에서 조정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에서는 이를 100분의 15, 100분의2, 100분의4로 규정되어 있음)

② 상위법령과 일치 여부 검토

법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 제3항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부과율은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과율은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의 위치·규모·특성 등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부과율을 조정할 수 있다.)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고시
조례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제3조 (법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15 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부과율 가.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00분의 2 나.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4 다. 주택 이외의 시설은 100분의 4 )

③ 즉시 폐지나 규제일몰제가 불가능한 사유 기재

- 상위법에서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조례상에 규정한 사항으로 법에 규정된 부과율 범위안에서 현재 최소로 운영중으로 규제사항이 아님으로 해당없음

④ 규제 완화가 불가능한 사유 기재

- 상위법에서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조례상에 규정한 사항으로 법에 규정된 부과율 범위안에서 현재 최소로 운영중임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체크리스트

<등록규제별로 작성>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담당자 : 김영준 (연락처)2238
등록 규제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혼잡통행료 징수대상)
상위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훈령·예규·고시 등 :
자치법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검토 체크리스트								확인
① 규제인지 여부 검토 : 지침 2P
ㅇ 규제사항이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비규제는 등록규제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음 - 상위법 단순이기 및 나열한 경우 등은 등록규제로 관리하지 않음								규제
② 상위법령과 일치 여부 검토 : 지침 7P
ㅇ 해당 등록규제와 관련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직접 대조 확인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 - 상위법령 근거가 없는 권리, 의무사항 임의 신설								일치
③ 규제의 존치 여부 검토 : 지침 10P
ㅇ 불필요한 규제로 즉시 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즉시 폐지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이고 다른 대체 방법 존재 여부 확인								불가능 ※ 불가한 경우 사유 별첨
ㅇ 규제일몰제 적용가능 여부 검토 - 계속적으로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								불가능 ※ 불가한 경우 사유 별첨
④ 규제 완화 가능성 여부 검토 : 지침 11P
ㅇ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어 폐지가 어렵다면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규제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불합리하여 완화가 필요한지 여부 확인								불가능 ※ 불가한 경우 사유 별첨

※ 세부 검토 의견 별첨

등록규제 정비 세부 검토 의견

① 비규제인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재: 규제사항

규제사항임

② 상위법령과 일치 여부 검토

법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혼잡통행료 부과시간대, 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 용도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고시
조례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5조(부과대상 자동차의 종류) 3인이상이 탑승한 승용자동차와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즉시 폐지나 규제일몰제가 불가능한 사유 기재

○ 즉시 폐지

혼잡통행료 제도는 도심 교통수요를 억제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로 폐지시 도심 교통혼잡을 크게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 규제일몰제 적용

제도가 시행되는 한 부과대상 규정사항은 계속 존속해야 하므로 규제일몰제도 불가능함

④ 규제 완화가 불가능한 사유 기재

도심 교통수요를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14.5월 현재 면제 및 감면대상이 총 통행량의 63%를 차지하고 있어, 오히려 부과대상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제도 시행을 실효성을 크게 저해할 것임.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체크리스트

<등록규제별로 작성>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담당자 : 김영준 (연락처)2238
등록 규제		위반차량 과태료(혼잡통행료)
상위법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지방자치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훈령·예규·고시 등 :
자치법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검토 체크리스트								확인
① 규제인지 여부 검토 : 지침 2P
ㅇ 규제사항이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비규제는 등록규제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음 - 상위법 단순이기 및 나열한 경우 등은 등록규제로 관리하지 않음								규제
② 상위법령과 일치 여부 검토 : 지침 7P
ㅇ 해당 등록규제와 관련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직접 대조 확인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 - 상위법령 근거가 없는 권리, 의무사항 임의 신설								일치
③ 규제의 존치 여부 검토 : 지침 10P
ㅇ 불필요한 규제로 즉시 폐지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즉시 폐지할 경우 문제점은 무엇이고 다른 대체 방법 존재 여부 확인								불가능 ※ 불가한 경우 사유 별첨
ㅇ 규제일몰제 적용가능 여부 검토 - 계속적으로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								불가능 ※ 불가한 경우 사유 별첨
④ 규제 완화 가능성 여부 검토 : 지침 11P
ㅇ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어 폐지가 어렵다면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규제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불합리하여 완화가 필요한지 여부 확인								불가능 ※ 불가한 경우 사유 별첨

※ 세부 검토 의견 별첨

등록규제 정비 세부 검토 의견

① 비규제인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재 : 규제사항

규제사항임

② 상위법령과 일치 여부 검토

법률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혼잡통행료의 부과징수) 및 지방자치법 제27조(조레위반에 대한 과태료)에 의거 조례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가능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고시
조례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제11조(위반차량 과태료)에 의거 혼잡통행료 미납부자에 대해 혼잡통행료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③ 즉시 폐지나 규제일몰제가 불가능한 사유 기재

혼잡통행료 제도는 도심 교통수요 억제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로 과태료 규정 폐지시 미납사례 급증이 예상되나, 미납된 혼잡통행료 징수 방안이 없어 즉시폐지나 규제일몰제 실시는 불가능함.

④ 규제 완화가 불가능한 사유 기재

혼잡통행료 과태료는 현재 통행료의 5배인 1만원에 불과하여, 타 법규위반 과태료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임.

과태료가 소액으로 위반자들의 납부의지가 약해 체납률이 40%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규제완화시 미납률 및 체납률이 현저히 증가하여 제도시행이 어려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