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체크리스트

<등록규제별로 작성>

담당부서 : 하천관리과			소관부처 :		담당자 : 송석주(연락처)2133-3893
등록 규제		하천시설 이용
상위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예규·고시 등 :
자치법규	조례: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시행규칙:
검토 체크리스트							확인
① 규제인지 여부 검토 : 지침 2P
ㅇ 규제사항이 아님에도 규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비규제는 등록규제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음 - 상위법 단순이기 및 나열한 경우 등은 등록규제로 관리하지 않음							규제
② 상위법령과 일치 여부 검토 : 지침 7P
ㅇ 해당 등록규제와 관련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직접 대조 확인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 - 상위법령 근거가 없는 권리, 의무사항 임의 신설							-
③ 규제의 존치 여부 검토 : 지침 10P
ㅇ 시설사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로 폐지 곤란 - 폐지시 무분별한 사용으로 공공질서 유지곤란							존치
ㅇ 규제일몰제 적용가능 여부 검토 - 계속적으로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							-
④ 규제 완화 가능성 여부 검토 : 지침 11P
ㅇ 존속하여야 할 명백한 이유가 있어 폐지가 어렵다면 완화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 규제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불합리하여 완화가 필요한지 여부 확인							-

※ 세부 검토 의견 별첨

등록규제 정비 세부 검토 의견

① 비규제인 경우 구체적인 사유 기재(지침에서 유형을 찾아 기재)

시설사용 등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 - (나)교육·문화시설의 사용·관람

② 상위법령과 일치 여부 검토(구체적인 근거 규정과 의견 기재)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훈령·예규·고시	-
조례	-

③ 즉시 폐지나 규제일몰제가 불가능한 사유 기재(구체적인 근거 제시)

○ 즉시 폐지 :

○ 규제일몰제 적용 :

④ 규제 완화가 불가능한 사유 기재(구체적인 근거 제시)

사용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공공질서 유지에 반할 때 조치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