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등기정보자료 이용 심사 완료 통보

1. 서울시 자산관리과-8993('18.8.8.)호 및 충북 진천군 회계정보과-3997('18.8.13.)

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기관에서 심사 요청한 등기정보 자료의 이용·활용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 완료를 통보하오니,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개요

○ 신청기관: 서울특별시(자산관리과), 충청북도 진천군(회계정보과)

○ 신청내용: 각 지자체별 소유 부동산(토지, 건물) 등기정보자료(공유지분 포함)

- 표제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 갑구: 등기원인, 최종소유자

○ 신청사유: 등기부 등본과 지적전산 자료를 대사하여 불일치하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보전 등기 및 관리 정보의 오류표기 정정

※ 관련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 및 「부동산 등기법」제109조제2항

나. 심사결과

○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지적공부와 등기자료의 정확한 비교분석 필요

- 해당 자지단체의 미 관리 공유재산 발굴을 위해 등기자료 필요

-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지방재정 보호에 기여 등 공익성 인정

○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 여부

- 요청 자료가 해당 지자체 소유재산에 한정되므로 개인사생활 침해 가능성 없음

○ 자료의 목적 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 동 자료는 공유재산 관련 조사 및 DB구축 등에 활용

- 전산정보 관련 보안업무규정 준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 대상정보로 관리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자산관리과장),진천군수(회계정보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회계제도과장
협조자
시행			회계제도과-3926									(	2018.08.17.					)		접수			자산관리과-9328								(	2018.8.17.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세종로)															/			http://www.mois.go.kr
전화		02-2100-3588						/전송			02-2100-3527					/	khkim1202@moi.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