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이용한 시설물 점검 매뉴얼

2017. 10

서울특별시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

1. 목    적	1

2. 적용범위	1

3. 용어의 정의	1

4. 드론을 이용한 시설물 점검 절차	3

제2장 드론을 이용한 시설물 점검	5

1. 사전 준비	5

2. 드론 비행 절차	6

3. 드론 촬영	7

4. 조종자 준수사항	9

제3장 드론 촬영 결과 분석 및 조치	12

1. 자료 편집	12

2. 자료 분석	12

3. 판정 및 조치계획 수립	12

4. 보수·보강 등 조치	13

< 부록 >

1. 드론 비행 절차	15

2. 비행금지구역 설정 현황	17

3.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19

4. 항공사진 촬영 허가신청서	21

제1장   일반사항

제1장 일반사항

1. 목    적

본 매뉴얼은 드론을 이용해 교량, 고가도로 등 시설물 점검 시 필요한 사전 준비사항, 승인, 촬영, 제도적 제한, 분석, 조치 등 시설물 점검관련 전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드론은 활용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합니다.

2. 적용범위

2.1 본 매뉴얼은 서울특별시 및 공사·공단 등 산하기관에서 드론을 이용해 시설물을 점검·관리하는데 적용합니다.

2.2 자치구는 본 매뉴얼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게 적용합니다.

3. 용어의 정의

3.1 시설물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 고가도로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3.2 시설물 점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드론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을 포함합니다.

3.3 무인비행장치(드론, Drone)

드론(Drone)이라는 용어는 법적 용어가 아니며, 항공안전법상으로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무인비행장치중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를 말하며,「항공안전법」및「항공사업법」에 적용받습니다.

3.4 드론 조종자

드론을 운영하고 통제 및 관리하는 사람으로, 최대 이륙중량에 관계없이 12㎏을 초과하는 사업용 드론의 경우 조종자 증명 취득이 필요합니다.

3.5 관찰자

드론 비행 시 드론이 가시거리 내에서 운영되도록 육안으로 관찰하는 사람으로 조수 또는 조력자를 말합니다.

3.6 기타 드론 비행관련 용어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관제권, 공역 등 드론 비행관련 용어는 「항공안전법」에 의한 용어 정의를 따릅니다.

4. 드론을 이용한 시설물 점검 절차

드론을 이용한 시설물 점검
		사전준비		▪기상조사 : 비행 가능한 날씨 등 기상 조사(10여일) ▪도서조사 : 정밀점검 등의 외관조사망도, 보고서 조사 ▪현장조사 : 장애물, 비행경로 등(비행 예정 1~2일전) ▪드론 비행 전 검사(사전비행) : 동작상태 점검 ▪보험가입 여부 확인 : 보험가입 드론만 운영
		비행 절차		▪비행가능공역 :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에서 확인 ▪촬영허가 : 국방부에 허가 신청(촬영 7일 전) ▪비행승인 : 국토교통부 또는 국방부(수도방위사령부)에 신청
		드론 촬영		▪촬영계획 수립 : 촬영순서, 비행고도, 비행경로 등 결정 ▪촬영방법 : 시설물 위치표식을 먼저 촬영한 후 시설물 촬영, 시설물에서 5~10m 이격 촬영
		조종자 준수사항		▪비행금지 시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비행 금지 (특별 비행승인 시 가능) ▪비행금지 장소 : 관제권, 서울강북도심, 150m 이상 고도 ▪비행금지 행위 : 위험한 낙하물 투하, 주류 등 섭취 후 운전, 인구밀집지역에서 위험한 비행
드론 촬영 결과 분석 및 조치
		자료 편집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구간이 중복되지 않게 편집
		자료 분석		▪결함 발생 조사, 결함 발생 형태·규모·원인 등 분석 ▪필요 시 장비 및 인력 투입 상세 조사 실시
		판정 및 조치계획 수립		▪판정 : 현상유지(지속관찰), 보수·보강, 긴급점검 등 ▪조치계획 : 시행방법, 집행시기, 예산 등
		보수·보강 등 조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에 의함

제2장 드론을 이용한 시설물 점검

제2장 드론을 이용한 시설물 점검

1. 사전 준비

1.1 기상조사

드론을 비행하고자 하는 예정일을 기준으로 10여 일간 날씨, 풍속 등을 조사하여 최적의 날짜에 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1.2 관계도서 조사

조사 대상 시설물의 과거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 작성한 외관조사망도, 보고서 등을 조사하고 시설물 상태를 확인합니다.

1.3 현장조사

1.3.1 드론을 비행하고자 하는 예정일 1~2일전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1.3.2 조사 대상 시설물의 현장 여건, 상태, 장애물 여부, 전파방해 요소, 이착륙 장소 등을 미리 조사합니다.

1.3.3 드론 조사 시 조사 구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비행경로를 미리 조사합니다.

1.3.4 외관조사망도를 참고하여 시설물 구간 중 상세 조사가 필요한 곳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합니다.

1.4 드론 비행 전 검사(사전비행)

1.4.1 드론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미리 점검하는 비행 전 검사(사전비행)를 실시해야 합니다.

(1) 드론을 제어하는 시스템 작동 상태

(2) 사진 및 동영상 촬영·저장 상태, 배터리 동작 상태 등

1.5 보험가입 여부 확인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드론은 사고 시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보험에 가입된 드론만 비행하도록 하여야합니다. (※비사업용 드론은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만 보험에 가입된 드론만 비행하도록 합니다.)

2. 드론 비행 절차

2.1 비행가능 공역

2.1.1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드론은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한 공역에서 150m 미만 높이로 비행할 때에는 비행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는 예외로「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0조에 의한 조종자 준수사항의 관리감독 및「군 관할공역 내 민간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업무 지침서(국방부)」등에 따라 비행제한구역(R-75)도 국방부(수도방위사령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1.2 비행가능 공역, 비행금지공역 및 관제권 현황은 한국드론협회에서 제작한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2 드론 비행을 위한 승인

2.2.1 비행승인 대상

(1)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 관제권 및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전항 2.1.2.에 따라 예외적으로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도 비행 고도와 관계없이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2)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구역을 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

2.2.2 비행승인

(1) 서울 지역에서 드론 비행을 위해서는 국방부(수도방위사령부)의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드론 촬영을 병행할 경우에는 국방부에 촬영허가를 득한 후 허가서를 첨부하여 비행승인를 신청합니다.

(2) 비행승인은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기 운항스케줄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 (APS : Airline Business Plan ONESTOP Processing System)’에 비행 3일 전까지(A공역은 5업무일 전) 신청해야 합니다.

2.2.3 촬영허가

(1) 드론을 이용한 촬영을 병행할 경우에는 비행허가 신청에 앞서 별도의 항공촬영 허가를 국방부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2) 촬영허가 신청은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기 운항스케줄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 (APS : Airline Business Plan ONESTOP Processing System)’에 촬영 7일전(천재지변에 의한 긴급보도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3. 드론 촬영

3.1 촬영계획 수립

3.1.1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위치, 지형, 형태 등을 고려하여 촬영 순서를 정합니다.

3.1.2 드론 조사 구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현장 여건과 상태를 최대한 고려하고, 비행고도, 비행경로 등을 결정합니다.

3.1.3 시설물 전경을 담은 동영상을 먼저 촬영한 다음 시설물 부분별로 사진을 촬영합니다.

3.2 촬영방법

3.2.1 드론에 의한 시설물 점검은 공무원 정기점검 시 육안점검 수준의 점검으로서,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집니다.

3.2.2 드론 촬영 시작 시에는 촬영하고자 하는 시설물 표식을 먼저 촬영하여 촬영 대상물 및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한 후 시설물을 촬영합니다.

< 시설물 표식 예>

시 설 명	천 호 대 교	비 고
촬영대상	상판(상류측)
촬영구간	교각00~00번
촬영일시	2017.00.00

3.2.3 사진 및 영상촬영 시 역광을 받는 시설물은 해상도가 떨어지므로 시설물 동측은 해가 뜨는 오전에 촬영하고 시설물 서측은 해가 지는 오후에 촬영합니다.

3.2.4 시설물 사진은 드론이 시설물에서 5~10m 이격하여 촬영하고 상세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근접촬영 합니다.

3.3 촬영 시 유의사항

3.3.1 사진 및 영상촬영 시 시설물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교각 번호 등을 사전에 부착한 후 촬영합니다.

3.3.2 드론 촬영 시 드론 조종자는 시야에 제한이 있으므로 관찰자가 육안에 의한 안전을 확인하도록 2인 1조로 촬영합니다.

3.3.3 사진 및 영상촬영에 사용되는 드론은 안전가드 또는 충돌방지 기능이 탑재된 드론을 사용하여 안전에 유의합니다.

3.3.4 드론 촬영 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교통 통제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4. 조종자 준수사항

4.1 드론 조종자는 드론으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 드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되, 드론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드론 소유자 등이 드론사고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4.2  비행금지 시간대

4.2.1 드론은 낮 시간에만 비행하고,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비행을 금지합니다. 다만, 특별 비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4.3 비행금지 장소

4.3.1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이내인 곳은 “관제권”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이착륙하는 항공기와 충돌위험 있어 비행을 금지합니다.

4.3.2 서울 강북 도심 상공 일부는 국방, 보안상의 이유로 비행이 금지된 비행금지구역입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의 비행은 국방부장관(수도방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4.3.3 항공기 비행항로가 설치된 공역인 150m 이상의 고도는 비행을 금지합니다.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4 비행금지 행위

4.4.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 물 투하(投下) 행위는 금지합니다.

4.4.2 주류 등의 영향으로 조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4.4.3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위험한 비행 행위는 금지합니다.

4.5 기타 주의사항

4.5.1 항공기 또는 경량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 비행하여야 합니다.

4.5.2 모든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동력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합니다.

4.5.3 드론은 조종자 또는 관찰자(조수 또는 조력자)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종하여야 합니다.

4.5.4 드론 조종자와 관찰자(조수 또는 조력자)는 한번에 1대의 드론만 운영해야 합니다.

제3장 드론 촬영 결과 분석 및 조치

제3장 드론 촬영 결과 분석 및 조치

1. 자료 편집

1.1 사진 및 동영상 자료는 촬영 구간이 중복되지 않도록 편집합니다.

1.2 드론이 촬영한 자료 편집은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용역 등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1.3 편집이 완료된 사진 및 동영상 자료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존연한에 맞게 보관하고 다음 안전점검 때 비교자료로 활용합니다.

2. 자료 분석

2.1 사진 및 영상 분석은 육안에 의하며, 자료를 확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설물에 발생한 결함을 조사합니다.

(결함 예시 : 균열, 누수·백태, 파손, 들뜸, 철근노출, 부식 등)

2.2 결함 부분은 결함의 형태, 규모,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서 발견된 결함의 진전 또는 신규발생 인지 여부 등을 조사합니다.

2.3 사진 및 영상만으로 자료 분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상세하게 조사 분석합니다.

3. 판정 및 조치계획 수립

3.1 조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다음과 같이 하고, 판정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합니다.

(1) 현상유지(지속관찰)

(2) 보수·보강

(3)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

3.2 조치계획은 현상유지, 보수·보강 등에 대한 시행 방법, 집행 시기, 소요 예산 등을 반영하여 수립합니다.

4. 보수·보강 등 조치

4.1 조치계획에 의한 보수·보강,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등 조치는「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부      록

부록 1		드론 비행 절차

< 드론 비행을 위한 승인 >

구분	비행금지구역 (P-73)	비행제한구역 (R-75)	민간 관제권 (반경 9.3㎞)	군 관제권 (반경 9.3㎞)	기타 공역 (고도 150m 미만)
촬영 허가 (국방부)	○	○	○	○	△
비행 승인 (수방사)	○	○ (150m 미만 불필요)	×	○	× (25㎏ 이하 시)
공통사항	최대이륙중량 25㎏ 초과 드론의 경우 고도·공역에 상관없이 비행승인 필요 서울은 예외적으로 비행제한구역(R-75) 고도 150m미만 비행도 비행승인 필요 공역이 2개 이상 겹칠 경우 각 기관 승인 사항 모두 적용 △ : 국가/군사 시설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국방부에 문의 필요

< 지방항공청 관할지역 >

①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 업무별 처리기관 연락처 >

- 장치 신고 및 사업 등록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 (032-740-2147)

- 안전성인증 : 교통안전공단 항공교통안전처 (054-459-7394)

- 조종자증명 : 교통안전공단 항공시험처 (054-459-7414)

- 비행승인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 (032-740-2153)

- 공역관련 :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 (032-740-2185)

- 국방부 : (서울 비행금지구역 허가 관련) 수도방위사령부 02-524-3351
(항공촬영 허가 관련) 보안정책과 02-748-2341～7

부록 2		비행금지구역 설정 현황

□ 비행금지구역(적색 표시구역) : 휴전선 일대(P-518), 서울도심(P-73)

※ 서울도심 비행금지구역 확대도

※ 비행금지구역 및 비행제한구역 해설

1. 비행금지구역(P-73A) : 청와대 기준 반경 3.7㎞ 안쪽 지역

2. 비행금지구역(P-73B) : 서울 강북 대부분 지역

3. 비행제한구역(R-75) : 서울 한강 이남 대부분 지역

※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락동,송파동,방이동,잠실동), 강동구(천호동,풍납동,아마동,성내동)

4. 그 밖의 비행금지구역(관제권) : 김포공항 반경 9.3㎞

부록 3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신 청 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비행장치

종류/형식

용도

소유자

(전화:                      )

신고번호

안전성인증서번호

(유효만료기간)  (    .    .    )

비행계획

일시 또는 기간(최대 6개월)

구역

비행목적/방식

보험

[ ] 가입  [ ] 미가입

경로/고도

조 종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번호 또는 비행경력

동 승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탑재장치

무선전화송수신기

2차감시레이더용트랜스폰더

「항공안전법」제1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8조제2항에 따라 비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항공청장

귀하

작 성 방 법

1.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5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인증의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신청란 중 제①번(신고번호) 또는 제②번(안전성인증서번호)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2.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초경량비행장치이거나 무인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제③번(동승자)을 적지 않아도 됩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항공청 운항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
									▼
	승인서 수령	◀			결과통지				결재

부록 4		항공사진 촬영 허가신청서

항공사진 촬영 허가신청서

사진의 용도					촬 영 구 분 (정ㆍ동ㆍ사각 등)
필름의 종류			규 격				수 량	미리 통
항 공 기 종					항 공 기 명
이륙 일시 장소					착륙 일시 장소
촬 영 지 역			목표물명				위치(좌표)
촬영장비 명칭 및 종류
촬 영 고 도					축 적
항 로		순항고도					항 속
촬 영 관 계 인 적 사 항
구 분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책
기 장
승 무 원
촬 영 기 사
기 타

본 「드론을 이용한 시설물 점검 매뉴얼」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본 메뉴얼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안전총괄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드론을 이용한 시설물 점검 매뉴얼

발행처	서울특별시
발생일	2017년 10월
제 작	안전총괄본부장 김준기
	안전총괄관 이진용
	안전총괄과장 송정재
	안전제도팀장 황원근
	담당 주무관 김선배, 박지오

※ 본 매뉴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