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 방 항 공 대
	Seoul Fire Aviation Brigade

작성일: 2015년  7월  10일

작성자: 대응2팀장 조 광 호

드론(무인비행장치)관련 소방헬기 안전대책

핼리캠 등 무인비행장치(드론)의 급격한 증가세와 더불어 무분별한 저고도 비행에 따른 소방헬기와의 충돌 가능성이 현실화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안전대책에 실용성을 기하기 위함

Ⅰ		관련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나. 항공법시행규칙 제143조의7 제1항2호(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 위험관리절차: 위험요인 식별절차, 위험평가 및 경감절차

다. 현장대응단-9283(2015.7.7.)호『첨단장비를 활용한 효과적인 재난대응       활동 적용 방안 의견수렴』

⇒ 산불 발화장소, 규모 등 현장정보 및 산악사고 현장탐색

라. 119특수구조단-28865호(2015년도 항공안전활동계획 보고)

Ⅱ		배 경

가. 무인비행장치(드론) 동향

□ 무인비행장치(드론) 역사

	◦20세기 초 군사용 무인항공기로 개발 ※ “드론” 어원: 벌이 내는 웅웅거리는 소리 ◦정찰기와 공격기로 용도 확장 ◦2004년부터 공격에 활용

□ 국내 운항현황〈2015년 3월 현황〉

	◦신고대수: 144대(2010) ⇒ 423대 ◦업체 수: 116개사(2013) ⇒ 415개사 ◦조종자증명 취득자 수 64명(2014) ⇒ 726명

나. 무인비행장치(드론) 추세

□ 사업용으로 확대

	◦카메라,센서,통신시스템을 탑재하여 고 공촬영과 배달에 활용 ※ DHL은 12Km 떨어진 섬에 의약품을 전달 ◦기업, 미디어,개인을 위환 용도로 활용 ※ 스포츠중계, 재해현장 촬영, 탐사보도 ◦장차 인터넷 중계기로 활용

□ 비사업용 활용 증가

	◦25Kg부터 1200Kg까지 무게,크기 다양 ◦키덜트족을 공략한 제품 활발 ◦스마트 폰으로 조종할 수 있는 특징

다. 국내 무인비행장치 운항 추세

□ 국내에서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대한항공에서 드론 연구 개발에

적극적임

□ 현재 방송사의 예능 및 스포츠분야에서 드론의 사용도가 빈번히 진행 중

□ 향후 각종 분야에서 사업용 또는 레포츠 등 비사업용으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      로 전망

라.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의 드론 재난현장 활용화 방안 추진

□ 2016년 각 소방서 드론 배정 및 활용화 예정

□ 산불, 산악사고 및 재난현장 투입(촬영 및 탐색) 운용예정

마. 특수구조단 드론 운용

	제조사: 중국 DJI 기종: 인스파이어 무게: 4Kg 운용: 2015년 7월 이후

Ⅲ		법규 위반사례

가. 법규위반 적발건수

2010년(6건) ⇒ 2011년(8건) ⇒ 2012년(10건) ⇒ 2014년(49건)

※ 자료출처: 수도방위사령부

□ 비행금지구역에서 허가없이 비행

◦ 서울시 중구(P-73A)에서 허가없이 1Kg 개인드론으로 비행

⇒ 현장에 출동한 군 관계자로부터 법규위반으로 적발 및 동행조사

□ 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리목적으로 활용

◦모 방송사로부터 공중촬영 부탁으로 5Kg 개인드론으로 촬영

⇒ 현장출동한 지방항공청 직원에게 적발

□ 비행금지시간대(야간) 미준수

◦한강 야경촬영을 위해 2Kg 개인드론으로 야간비행

⇒ 현장순찰 중이던 지방항공청 감독관으로부터 적발 및 과태료

나. 관련법규

조종자 준수사항(항공법 제23조, 시행규칙 제68조)

□ 비행금지 시간대: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 비행금지 장소

◦비행장 관제권(비행장 반경 9.3Km 이내인 곳)

◦비행금지공역(P-73 및 P-518)

◦150m 이상의 고도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

⇒스포츠 경기장, 각종 페스티벌 등 인파가 많이 모인 곳

□ 비행금지 행위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조종사 음주 상태에서 비행금지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금지

Ⅳ		소방헬기 위험평가

가. 무인비행장치 비행 전용공역(서울지역)

□ 가양대교 북단

□ 신정교

□ 별내 IC

□ 광나루공원

나. 전용공간 외 지역의 무인비행장치 비행 가능

□ 비행 3일 전 요청 및 승인 하에 전용공간 외 지역에서 가능

□ 비행금지공역 및 150m 이상의 공역에서 비행승인 하 가능

□ 비행계획 승인 하에 야간비행 가능

다. 구매가 용이하고 조작이 간편하여 이용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라. 법규 위반사례 증가

마. 2015년 및 2016년 소방 초경량비행장치 재난현장 저고도 운용 예정

□ 산불현장 촬영

□ 산악사고 탐색 및 기타 재난현장 투입 운용

※ 저고도 운항헬기, 특히 소방헬기의 운항특성 상 수평, 수직공간 상

드론과 충돌가능성에 충분히 노출될 실정임

Ⅴ		소방헬기 위험 경감대책

가. 각종 임무 시 공중교통량이 활발한 관제권 및 항로상외 수도권 전 지역        경계 강화

⇒ 매 임무 시 기장이 드론경계에 대한 경고로 상시 항공대원의 경각심 고취

나. 무인비행장치 전용공역 상공비행 시 최소 운용고도 700피트이상 유지

다. 이·착륙할 경우를 제외하고 수도권 전 지역 충분한 회피고도 유지

라. 이·착륙 시 육주경계 철저

기내에 탑승한 항공대원도 드론 경계에 적극 참여 및 독려

마. 무인비행장치의 법규 위반사항 발견 시 고발제도 적극 활용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32-740-2353), 수도방위사령부(02-524-3413, 3419)

바. Pre-briefing 및 De-briefing 시 관련내용 적극적 활용

사. 재난현장 소방 드론 운용 시 위치정보 공유

□ 무선교신 하 드론위치 확인

□ 수평, 수직공간 분리

□ 지속적인 시각접촉 유지

Ⅵ		향후 추진사항

가. 현재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System 부재

※ 2015년 7월 6일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주무관 김성태)에 확인

나.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Online상 System 구축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 주무과에 건의 예정

다. 소방 드론 운용절차 수립 및 반영 ⇒ 현장대응단

라. 현장대응단 및 특수구조단에서 운용 예정인 드론의 Body Colour 수정

※ 특수구조단 드론의 흑,백색을 공중식별이 용이한 형광 오렌지 색으로 수정 요청

마. 항공법 적용조항 모니터링

□ 항공법 적용조항

⇒ 소방드론의 재난현장 운용 시 긴급드론과 긴급운항 개념에 대한 법적인 근거      와 유권해석 확인하도록 조언

※ 항공법 제2조의4(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특례)ⓛ국가기관등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제56조는 제외한다)을 적      용한다 → 제56조(긴급항공기의 지정 등)『국가기관등항공기(소방헬기)는 긴      급운항으로 별도의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받지 않아도 됨』

⇒ 드론의 신고번호를 해당 장치에 표시하고, 위치추적이 가능한 표시기 또는 단      말기 장치 조언

※제65조(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관리) 제④항 및 제68조의2(초경량비행장치의      구조지원 장비 등) 제ⓛ항 제1호 또는 제2호

Ⅶ		종합의견

가.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무인비행장치의 운항은 재난현장 및 서울 전        지역에서 소방헬기에 심각한 위협요소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

나. 심각한 위협요소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경계 및 적극적 실행이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유념

다. 인식, 경계, 실행에 대한 복수적 관념(타인에 의존)을 탈피하여 단수적

관념(나, 개인이 기준)으로 실행

라. 결과는 『했는가?』와 『않 했는가?』 에 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