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향   보   고

수  신 : 도시안전실장 (도로시설과장)

보  고 : 남부도로사업소장

□ 동향보고 내용

1. 사업소내 청원경찰 복무점검

○ 복무점검 배경

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원경찰은 청사방호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도로사업소는 방호업무 외 과적단속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민원(민원인 불상)이 서울청에 접수되어 운행제한차량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도로사업소에 대한 특별 복무점검 실시

○ 점검기관 : 영등포경찰서 경비과  경장 노승현(2678-2469)

○ 일    시 : ‘2014. 5. 23(금) 14시

○ 점검사항

- 복무규율 · 근무사항 및 청원경찰 업무 준수사항 등

2. 복무점검 결과

○ 지적사항

- 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에 의거하여 사업소내 청원경찰은 방호업무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방호업무 외 운행제한차량 단속업무 수행은 직무범위를 위반한 사항으로 지적을 받음.

○ 위 사항으로 담당자 확인서 제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