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2015년 동절기 긴급지원 대상 연료비 지원 추진계획

1		주요 내용

○ 동절기에 연료비 지원이 필요한 긴급지원대상 가구에 대해 연료비 실비 지원(월 90,800원 범위)

* (본예산 기준) 지원대상 19.6천명, 사업예산 국비 1,329백만원 소요

※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는 연료비 부가지원(1인가구 생계비 409천원, 연료비 91천원)

2		세부 추진사항

※ ’15년 긴급지원사업안내(54~57쪽) 정리

1. 지원의 내용

○ 연료비는 동절기(10～3월)에 난방, 취사를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을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 동절기에 한해서 월별 지원

2. 지원대상

○ 긴급지원 주 급여(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를 받는 가구

- 공공기관, 타인의 주택 등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연료비 지출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3. 지원기간: ‘15. 10월 ~ ’16. 3월(6개월)

4. 지원기준

○ 월 90,800원 지급

5. 지원 방법 및 절차

○ 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등 계좌로 입금(월 90,800원 정액급)하는 것이 원칙

○ 주급여 지원이 종료되면 연료비 지원도 함께 종료

○ 주급여가 계속 지원되더라도 동절기(10월~3월)가 끝나면 연료비 지원 종료

○ 현물제공시 ① 연료를 제공한 자는 해당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비용을 연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지원 : 3개월 지원 결정 가능

- 지원의 실효성 제고, 행정절차의 간소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 지원을 우선* 결정하여 실시

* 최초 3개월간 지원결정 후 지원금은 매월단위로 지급(3개월분 일시 지급 아님)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추가지원 :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추가로 3개월 지원 가능

- 긴급지원 주 급여(생계, 의료, 주거, 시설이용)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추가 연장지원 심의 시 연료비 추가 연장지원도 안건에 포함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철저

3		행정 사항

○ 위기가구가 연탄·난로 등 사용할 경우 화재 피해 발생 등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 당부

○ (연료비 지원실적 보고) ‘16년 4월에 파악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