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

’16.11월

복 지 정 책 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체계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2

Ⅲ.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주요과제	8

1.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8

2. 노인, 아동 등 대상별 맞춤형 돌봄․보호	10

3. 동절기 건강 유지 및 안전관리 강화	12

Ⅳ. 국민 눈높이 홍보 및 나눔 문화 조성	13

Ⅴ. 향후계획	14

Ⅰ. 추진 배경

□ 우리사회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차원의 사각지대 발굴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적극 실시 중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시행(’15.7) : 위기가구 관련 정보 확보 및 처리 방법,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위기가구 정기발굴조사 근거 마련 등

□ ’16년 동절기를 맞아 전국 단위 집중발굴기간을 운영하여 복지 소외계층 발굴․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

□ 동절기(12~2월)에는 저소득‧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과 겨울철 안전사고 위험 증가에 따라 생활안정 지원 및 안전관리 대책 필요

○ 겨울철은 난방비, 피복비 등 생계비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임시․일용직 일자리는 감소하는 계절적 특성이 있어 취약계층 생활 곤란

○ 화재, 동파 등 겨울철 안전사고 위험 증가에 대비한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 필요

< 가계 소비지출 중 동절기 주거․수도․광열비 비중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기간	’15.1분기	’15.3분기	’15.4분기	’16.1분기
지출비중	12.7%	9.4%	10.0%	12.1%

□ 특히, 금년은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및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고려할 때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 기존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대책과 연계하여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참고로 ’15년에는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대책을 통해 총 31만명*에게 각종 지원을 실시

* 기초생활‧긴급복지 등 공적지원 3만명, 기부식품 등 민간지원 연계 28만명

Ⅱ. 체계적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기간을 운영해 ’15년 대비
대상자 발굴 20% 증가(31만명→37만명)를 목표로 대책 추진

① 금년부터 시작된 읍면동 허브화 및 지역의 인적안전망을 통해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사각지대 발굴 강화

② 13개 기관, 23종의 빅데이터를 활용, 위기가구 발굴 정확도 제고

③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개별급여제도 및 긴급지원 위기사유를 적극 적용하는 등 공적지원 누락을 방지하고, 민간자원 연계

1		추진방향

□ 동절기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3개월간 집중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

□ 사회보험료 체납 가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 취약계층 관련 빅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발굴‧지원

○ 13개 기관 23종의 정보를 통해 고위험 가구를 예측·선별하고, 지자체를 통해 상담·조사 후 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위기 가구 발굴‧조사와 동절기 사각지대 일제조사를 연계 추진하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 특히,「읍면동 복지허브화」시행‧추진(’16.3월)으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설치하는 등 읍면동의 복지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 읍면동 인적안전망 등을 활용하여 동절기 사각지대 발굴‧지원 추진

2		추진계획

1. 집중 발굴 기간 : ’16.11.21. ～ ’17.2.28

2. 중점 발굴 대상

① 국가, 지자체 및 민간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

- 기초생활수급 신청‧탈락자, 자격 중지자 중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

- 창고, 공원, 화장실, 역·터미널 주변, 비닐하우스, 교각 아래, 폐가, 컨테이너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② 행복e음 내 위기가구 예측시스템을 활용한 위기가구

- 한전, 사회보장정보원 등 13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총 23종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기 가구 발굴

* 최근 6개월 간 사회보험료 체납 가구, 주거․의료․고용 가구,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등 약 12만명 대상

③ 긴급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가구(또는 사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등)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

④ 소득 기준 등은 공적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돌봄 등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 가족구성원의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돌봄 부담이 과중한 가구

⑤ 동절기 전기, 가스, 연탄 등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빈곤층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미만), 장애인(1~6급), 임산부를 포함한 가구

* 에너지빈곤층에 대해 전기, 도시가스 등 6가지 난방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는 카드형태의 바우처(실물카드 또는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차감) 지급(산업통상자원부)

⑥ 각종 요금 감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

-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TV수신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⑦ 그 밖에 생활이 어려워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빈곤계층

-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지적장애인, 자녀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 기타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1인 취약 독거가구 등

3. 발굴방법

□ 각 지자체는 읍면동 주민센터의 ‘맞춤형 복지 전담팀’ 및 읍면동 인적안전망을 중심으로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 특히, 취약계층 지원 가능여부 재점검, 위기가구 정보 등을 활용한 현장점검 강화, 긴급지원대상자 발굴에 만전

- (취약계층 지원 재점검) 기초생활보장 탈락자, 복지 관련 상담센터 및 기관 등에서 의뢰받은 자, 129콜센터․‘복지로’를 통해 이관된 자, 무료․임시보호시설 이용자,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 가능여부 점검

- (위기가구 정보활용) 행복e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적극적‧선제적으로 위기가구 발굴

< 행복e음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업무흐름 >

자료 수집		대상자 선별		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 (긴급지원 대상자 발굴) 담당기구인 보건복지콜센터(129), 시·도, 긴급지원기관인 시․군․구, 발굴 협력․신고 의무자인 의료기관 종사자, 복지 이․통장, 부녀회장 등과 협조 체계를 구축, 지원대상자 발굴

<긴급지원대상자 발굴체계도>

읍․면․동(주민센터)

응급상황 지원관련

종사자

노인보호 전문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경찰관서

119 구급대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자

통리반장, 음료배달원,

복지도우미, 가스검침원,

학교사회복지사, 좋은이웃들 자원봉사자 등

법상 발굴･신고 협력자

의사,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

교사, 복지위원,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활동지원인력

별정우체국 직원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발견한 사람 누구나

(이웃주민 등)

보건복지콜센터

(129)

복지로

긴급지원기관

(시･군･구청장)

○ (민․관 협력) 복지통(이)장 및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 안전망과 우체국․경찰서, 사회복지협의회「좋은 이웃들」등 민간부문과 협력 강화

4. 지원내용

○ (공적 지원)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에너지바우처 등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사유 적극 적용,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하여 부양거부 또는 기피 등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가구 등 발굴 대상자 적극 지원

- 차상위계층이 각종 복지혜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및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적극 안내‧연계

○ (사회서비스 연계) 돌봄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 등의 경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지속 관리

-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1인 취약가구 관리 강화

-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 관련제도의  적극적인 이용 홍보 및 관련 기관(건보공단, 연금공단) 안내

○ (민간자원 연계) 비수급 빈곤층 등 차상위계층 등은 민간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우선 선정, 방문 상담․후원물품 등 지원

* 지역 내 민간 기관과 협력, 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우선 지원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과정>

3		행정사항

□ 자체 발굴․지원계획 수립․추진(시·도 및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 차원의 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계획’ 수립․시행

* 부기관장을 중심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지자체별 발굴‧지원 추진단 구성․운영

○ 지역사회 관심도 제고를 위한 지자체별 홍보강화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제도,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서비스내용, 신청방법․절차 등을 관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

* 지방지 보도자료 배포, 포스터, 리플릿 제작․배포, 현수막 게시 등

○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등에 대한 적극 홍보

* 인쇄매체, 홈페이지 등에 콜센터 슬로건(“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복지로(www.bokjiro.go.kr) 홍보 문구 게시 등

□ 발굴실적 결과등록 및 보고(시·도 및 시·군·구)

○ (상시실적등록) 행복e음을 통해 발굴기간 중 실적 상시 등록

○ (종합결과제출) 추진실적 등에 대해 중간 및 종합결과 제출

* 제출시기, 양식, 내용 등은 별도 통보 예정

□ 추진현황 현장점검(복지부)

○ 시·도 및 시·군·구의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추진현황 현장점검 실시

* ’16.12～’17.2월 중 각 시군구 방문, 추진현황 점검 예정

□ 우수사례 포상실시(복지부)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지자체에 대하여 장관 표창 수여(‘17년 하반기)

Ⅲ.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주요과제

□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긴급복지지원 강화, 기초생활보장보호 확대, 일자리지원, 취약계층 에너지 요금 감면, 각종 요금 감면 서비스 연계 확대

□ 노인, 아동 등 대상별 맞춤형 돌봄․보호

* 독거노인 지원, 저소득층 아동 돌봄 지원, 노숙인지원 등 강화

□ 동절기 건강 유지 및 안전관리 강화

*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1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 동절기 긴급복지지원 강화

○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 생계지원 및 동절기 연료비 지원

- 위기상황이 지속되는 가구는 지역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생계지원 연장(4인가구 월 113만원 긴급생계비 지원)

- 동절기 연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긴급지원 대상가구에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연료비(월 92,800원) 추가 지원(’16.10~’17.3월)

* 지원단가 : 월 92,800원, 지원규모 : 3만건, 사업예산 : 21억원(국비)

* 에너지 바우처와 긴급연료비 중복 수급 제한

□ 기초생활보장 보호 확대

○ 복지사각지대에 노출될 위험이 큰 취약가구 보호 강화

- ’17년 1월부터 기준중위소득을 ’16년 대비 1.7%(439만원→447만원, 4인 가구 기준) 인상하여 동절기 수급자의 생활 향상 도모

- 4인 가구의 경우 생계급여액이 최대 127만원에서 134만원까지 상향되어 매월 7만원 인상효과 발생

□ 맞춤형 일자리 지원

○ 동절기에도 가능한 노인 일자리 확대(노노케어, ’16년 40천개→’17년 43천개) 및 장애인 일자리(1만5천개)에 저소득 장애인이 우선 선발되도록 관리 철저 및 적극 홍보

○ 쪽방 주민 등이 지속적 취업활동을 통해 월세납부 등 주거유지가 가능하도록 공공일자리 연계 및 정보제공 등 구직활동 지원 강화

* 노숙인, 쪽방거주자 현황(’15년말) : 노숙인 11,901명, 쪽방거주자 6,072명

□ 저소득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 연계 강화

○ 동절기 대비, 전기요금 등을 감면 받을 수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감면 대상자 발굴 강화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감면서비스 일괄 신청제 시행 중(’15.4월)이므로 행복 e음을 통해 누락예상자를 확인해 신청 안내문 발송(읍면동별 평균 100여가구 예상)

* 기초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장애·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 한부모가족)

* 한전, 가스공사, 정보통신협회 등의 공공요금 감면대상자 정보와 수급자 정보 연계

□ 저소득 취약계층 에너지 요금 지원(에너지 바우처, 산업부)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등 난방 에너지 바우처 지원(’16.12~’17.4월)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 대상

* ’15년 55만 가구, 452억원 지원 → ’16년 73만 가구, 680억원 지원 예정

* 1인 가구 83,000원, 2인 가구 월 104,000원, 3인 이상 가구 116,000원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산업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시행,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에 대한 감면조치 실시(’16.10~’17.5월)

* 각 지자체 및 지역도시가스공단(전국 33개)에 협조요청(산업부)

2		노인 ․ 아동 등 대상별 맞춤형 돌봄 ․ 보호

□ 독거노인 지원･돌봄 강화

○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22만명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강화, 동절기 건강·안전수칙 교육, 난방용품 등 지원

* 일상적 위험에 취약해 정기 안전 확인이 필요한 노인, 소득․건강 수준이 열악해 지원이 필요한 노인, 정기적 생활상황 점검 및 사회적 접촉기회가 필요한 노인

- 폭설‧한파 등 기상특보 발령 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8.4천명)가 상황을 신속 전파하고,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일일 안전확인 실시

* 기상청의 생활기상정보 시스템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정보 사전등록

-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통해 난방용품 지원 및 안부확인 확대

○ 동절기 건강‧안전수칙 홍보 및 교육

- 경로당,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등에 “동절기 한파 대비 행동요령” 포스터 제작·배포,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대상 안전수칙 교육 추진

□ 방학 중 저소득층 아동 돌봄 강화

○ 지역아동센터의 방학 중 운영시간 조정으로 취약계층 아동의 나홀로 시간 최소화

- 필수 운영시간(12:00～17:00)포함 8시간 이상, 주변센터 연계 토요운영

- 시설개보수(최대 600만원), 난방비(월30만원) 추가 지원(’16년 운영비 불용액 활용)

○ 겨울 방학 중 결식우려 아동 누락방지를 위해 지원인프라 점검 철저

* ’16년 전국 시․도 아동급식 예산은 3,005억원으로 ’15년 대비 46억원 증액 편성

□ 경로당 난방비 지원

○ 경로당 6만5천여개소 대상 월 30만원씩 5개월 지원(’16.11～’17.3월)

* 지방이양사업으로 국고확보 및 지방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여부는 변동가능

□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수립 및 실시

○ 시․도별 노숙인 등에 대한 동절기 보호대책을 차질없이 수립·실시

* 혹한기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추진 기간 : ’16.11～’17.3월(5개월)

○ 일시보호시설․응급구호방 등 응급잠자리를 우선 개방하고, 이용기간을 탄력 운영*

* 일시보호시설은 동절기에 한해 입소기간 탄력 운영, 여성노숙인 별도 공간 제공

- 잠자리 공간이 부족한 경우 지자체(종합지원센터*)에서 인근 쪽방, 여인숙 등을 임시 잠자리 공간으로 지정‧계약 등 임시주거비 지원

* 동절기에 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노숙’ 위기에 처해 있고 거리에서 잠을 자거나 동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노숙인에게 주거지원 가능

○ 노숙인 밀집지역 현장 활동 및 거리노숙인 위기관리사업 강화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서울, 부산, 대구, 대전, 경기)를 중심으로 현장대응팀과 보건팀으로 위기대응팀을 구성·운영하여 집중 관리

- 시설 입소거부 노숙인은 밀착상담과 응급구호 병행, 여성노숙인·동반자녀는 임시주거비, 긴급생계·주거 등 지원 보호

- 구호용품이 필요한 거리노숙인에게 침낭, 매트 등 겨울철 응급구호물품 제공하고, 신속 대응 Hot-line 구축·운영

ㄲ

* 예) 서울 1600-9582(구호빨리) 위기대응콜 운영 중

3		동절기 건강 유지 및 안전관리 강화

□ 동절기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

○ 빈곤‧고령 등 건강 위험요인이 큰 취약계층 가구별로 간호사 등 전문인력(2,273명)을 활용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집중운영

- 겨울철 특히 유의해야 할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등 집중관리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동절기 유행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65세이상 노인 무료)

-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보건소 및 위탁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

* 569만 명 접종 목표, 지방비 포함 1,205억원 예산 소요

□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교육훈련 실시

○ 동절기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폭설·혹한과 같은 자연재해 및 화재 등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

- (점검대상) 노인·장애인·아동·노숙인 시설, 어린이집, 지역자활센터, 사회복지관 등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약 5만7천 여개

- (점검사항) 자연재해(폭설·혹한·지진 등) 대비 폭설·제설·동파·난방관리 대책, 화재 대비 전기·가스·소방시설 관리 실태 및 재난시 초기대응·비상대피대책, 교육훈련(모의훈련 등) 실시여부 등 점검

○ 장애인 거주시설 피난매뉴얼, 동절기 아동 생활안전 및 건강관리 교육 등 각 시설별 특성에 따른 동절기 안전대책 추진

○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보수를 실시하고, 화재 및 안전 관련 보험 등 가입 유도

Ⅳ. 국민 눈높이 홍보 및 나눔 문화 조성

□ 국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복지제도 홍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

□ 연말연시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및 나눔
분위기 확산을 통한 따뜻한 겨울나기 추진

□ 국민 눈높이 홍보

○ 복지로가 ‘복지’하면 떠오르는 대표 복지소통채널로 인식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도움신청 채널로 정착

- 뽀로로 캐릭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포스터 전국 부착, 전국 지자체에 복지로 홍보 리플렛 비치, 홍보 동영상 및 온라인 카드뉴스 등 확산, 기획기사 추진(’16.11월)

- 집중 발굴·지원 기간 동안 ‘복지로’를 통해 신청된 사례에 대해 적극 도움 지원

* (도움신청) ’15.1월 일평균 접수 3.1건 → ’16.9월 6.2건으로 신청 건수 증가, 신청 사연(3,852건) 중 916건(23.8%)에 대해 긴급지원․민간 후원 등 연계

○ 복지가이드북 발간을 통한 복지제도 알리기(’17.2월)

-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찾아볼 수 있도록, 상황․생애주기․대상특성별 복지제도 안내 및 e-book 형태 제공

- 지자체에서 자체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원문 공개

○ 지자체 가용 매체를 활용하여 현수막, 전광판, 포스터, 리플렛, 배너광고 등 지자체 온·오프라인 홍보 협조

□ 나눔문화 조성 및 확산

○ 연말연시 나눔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현장방문 등을 통해 저소득 소외계층 위문 및 나눔 분위기 조성

- (나눔 캠페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연말연시 집중모금을 위한 ‘희망 2017 나눔캠페인’(’16.11.21 ~ ’17.1.31, 72일간) 실시

* 전년 모금실적 대비 모금 목표액 2.5% 상향(3,500→3,588억원)

- (소외이웃 방문) 중앙행정기관(소속·산하기관 포함) 및 각 지자체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에 대한 현장방문 실시

- (성금 모금) 중앙부처(소속·산하기관 포함) 및 각 지자체 직원들이 ‘희망 2017 나눔캠페인’ 기간에, 사랑의 열매달기와 성금모금에 자발적인 참여 협조

Ⅴ. 향후 계획

○ 국가정책조정회의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안건 상정(’16.11.14.)

○ 시․도 복지국장 회의(’16.11.16.) 및 시‧도 부단체장 회의(12월초)를 통해 동절기 대책 지자체 전파

○ 부기관장을 중심으로 시‧도 및 시‧군‧구별 발굴‧지원 추진단 구성,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실시(’16.11.21.~’17.2.28.)

* 시․도 및 시․군․구 차원의 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계획 추진

○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지자체 현장점검 및 주요 실적관리(’16.11.21.~’17.2.28.)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지원 실적 총괄 보고(’17.3월)

○ 우수 지자체 표창 및 지역복지사업 평가 반영(’17 하반기)

참고1		동절기 취약계층지원 주요과제별 소관부서

구분	과제명	담당부서
1.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복지정책관	▪동절기 긴급복지 대상 가구 연료비 지원 등 긴급복지지원 강화 ▪기초생활보장 취약가구 보장성 향상	기초생활보장과
복지행정지원관	▪저소득층 요금감면서비스 연계 강화	복지정보과
노인정책관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	노인지원과
장애인정책관	▪장애인일자리 지원	장애인자립기반과
2. 대상별 맞춤형 돌봄 및 보호
노인정책관	▪독거노인 지원‧돌봄 강화 (교육홍보, 안전 확인, 후원품, 난방비 등) ▪경로당 난방비 지원	노인정책과
인구아동정책관	▪방학 중 저소득층 아동 돌봄기능 강화 ▪겨울방학 중 급식지원‧점검	아동권리과
복지정책관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 수립 및 실시	자립지원과
3. 동절기 건강․안전관리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교육훈련 실시	사회서비스자원과
장애인정책관	▪장애인시설 안전관리	장애인권익지원과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시설 안전․건강관리	아동복지정책과
공공보건정책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질병정책과 질병관리본부
건강정책국	▪동절기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 (방문건강관리사업)	건강정책과
4. 국민 눈높이 홍보 및 나눔문화 조성
복지정책관	▪복지로 등 대국민 홍보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정책관	▪나눔문화 조성 및 확산	사회서비스 일자리과

참고2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수행기관별 역할

□ 보건복지부

ㅇ 동절기 취약계층 대책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계획 수립 및 전파, 현장점검·모니터링 등을 통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ㅇ 동절기 사각지대 발굴‧지원 계획 및 복지제도 홍보를 통한 사회적 관심 제고, 나눔문화 확산

□ 시․도 복지총괄과

ㅇ 민간자원 연계를 위한 자원발굴, 시군구 추진체계 마련 독려·실적 점검 등 지자체 집중 발굴·지원기간 운영 기반 마련

□ 시․군․구 복지총괄팀

ㅇ「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기획․조정 총괄

- 각 사업 담당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총괄하고, 향후 결과 취합 보고 (복지부로 제출, 제출 방법은 추후 안내)

- 지역 내 민간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대상자 발굴․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 강화, 홍보 등 추진

□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ㅇ 관할 읍면동의 통합사례 활성화 지원, 읍면동 초기상담, 통합사례관리, 사후관리, 자원관리, 읍면동 민관협력체계 운영 등 모니터링

ㅇ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관리, 고난이도 사례(긴급복지지원법상의 위기상황 사례, 읍면동 자체 해결 불가능 사례 등) 등 관리

□ 읍․면․동 맞춤형복지 전담 팀

ㅇ 대상 가구에 대한 방문, 전화 등 상담 실시

ㅇ 지역 내「좋은 이웃들」, 민간 기관, 복지통(이)장, 복지위원 등 민간과 협력하여 추가적인 복지사각지대 가구 발굴

* 민간 기관에서 발굴하여 읍면동에 의뢰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급여 신청, 서비스 연계 등 적극적인 보호 추진

ㅇ 발굴된 대상자는 긴급지원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유도

-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 다른 공공․민간 서비스도 적극 연계(특별 발굴․지원 대상자 우선 지원)

* ex) 에너지 바우처, 민간 복지관 등 지역 내 민간 서비스 등

ㅇ 이 외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적인 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는 희망복지지원단에 통합사례관리 의뢰

□ 기초생활보장제도 담당자

ㅇ 기초생활보장제도 보호대상 여부 적극 판단 및 보호

* 소득·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초과하더라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차상위자격확인사업 연계 등을 통해 보호

ㅇ 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보호가 어렵지만, 복합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희망복지지원단으로 통합사례관리 의뢰

□ 긴급복지지원제도 담당자

ㅇ 긴급지원의 위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가능한 경우 생계지원, 동절기 연료비, 전기요금지원 등 신속 지원

ㅇ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긴급지원 외에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희망복지지원단으로 통합사례관리 의뢰

‣ 긴급복지지원 주요내용

◇ ‘위기가구 정기 발굴조사 및 동절기 연료비 지원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위기가구 적극 발굴․지원

* 위기가구에 대한 정기 발굴조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긴급복지지원법(’15.7.1. 시행)」개정에 따라, 동절기 기간 위기가구 정기 발굴조사 실시(기초생활보장과-7554('15.9.24))

◇ 동절기 연료비 지원

◦ 긴급지원 대상가구에 동절기(10월~3월)에 한하여 연료비(월 93천원) 추가지원

◇ 단전 가구 전기요금 지원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한 때(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요금을 실비로 지원 가능

* 재공급에 필요한 수수료 포함 / 비주택용·공업용·소매상용도의 전기요금 제외

◦ 단전가구 방문 등을 통해 단순 체납이 아닌 생계곤란의 사유로 체납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원

참고3		에너지 바우처 사업 개요

◇ 에너지바우처(이용권)란?(에너지법 제2조) :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된 증표

ㅇ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중위소득 40%이하)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

* 일반 저소득가구 대비 영유아 가구는 약 25%, 장애가구는 6% 가량 더 많은 난방비 부담

* (노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 1급～6급 등록장애인, (영유아) 만 6세 미만

ㅇ (지원금액) 가구원수를 고려한 3단계 차등 지급(가구당 평균 9.3만원)

- 저소득층이 지출하는 동절기(12월~2월)와 非동절기(3월~11월) 에너지 비용의 차액을 기준으로 에너지비용 보조

【’16년 가구당 지원 금액】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가구평균
지원금액(원)	83,000	104,000	116,000	93,000

ㅇ (지원방법)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지원

* 실물카드 : 6가지 에너지원 중 수급자가 자유롭게 에너지원을 선택하여 구매

가상카드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수급자의 에너지이용액을 자동 차감

ㅇ (지원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발급․배송(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전담기관)

* 신청기간 : ’16.11~’17.1월(3개월), 사용기간 : ’16.12~’17.4월(5개월)

ㅇ (‘15년 실적) 52.5만 가구가 신청하여, 자료 입력오류․수급기준
미충족 등을 제외한 49.5만 가구에 대하여 최종 지원(452억)

* 총 수급대상 가구: 55만, 신청가구: 52.5만(신청률95%), 실수급가구: 49.5만(수급률90%)

* ’15년 55만 가구, 452억원 지원 → ’16년 73만 가구, 680억원 지원 예정

참고4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연계 대상 정보 현황

◇ 한전, 상수도 등 12개 외부기관과 사회보장정보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23종의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 연계대상 정보 >

근거 : 법률(제12조제1항 각호)		근거 : 시행령(제8조제1항 각호)
정보내용	보유기관	정보내용	보유기관
단전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체납	국민연금공단
단수	상수도사업본부	의료 위기1)	건강보험공단
단가스	도시가스사	범죄 피해	경찰청
초중고 교육비 지원 중 학교장 추천	교육부	화재 피해	국민안전처
건보료 체납	건강보험공단	주거 위기2)	국토부
기초수급 탈락․중지	사회보장정보원	고용 위기3)	고용부
복지시설 입소․퇴소
1) ① 의료비 부담 과다 ② 장기 요양 2) ①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② 월세 30만원 이하 3) ① 개별연장급여 대상 ② 실업급여 수급(임금체불, 폐업) ③ 비자발적 사유로 고용보험 상실 후 재 취득이 없는 자 중 실업급여 미수급자		자살고위험	자살예방센터
		자살‧자해 시도	응급의료센터
		방문건강사업 대상	사회보장정보원
		기저귀 분유지원
		신생아 난청지원
		전기료 체납가구	한국전력공사

참고5		“좋은이웃들”사업 개요

□ 추진배경 및 경과

ㅇ 생활고, 질병, 고독, 장애 등으로 인한 가족 동반 자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복지소외계층 문제 부각

* ‘공중화장실 생활 3남매’ 사건 TV 보도 등을 계기로 사각지대 문제부각(’11.4)

ㅇ 이에 정부에서는 복지사각지대 전국일제조사 실시(’11.5∼’11.6) 등을 통해 소외계층을 발굴하는 한편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모색

-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및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 위해, ’12년 30개 시군구에서 ‘좋은이웃들’ 사업 시작

* (’12) 30개소 → (’13) 40개소 → (’14) 60개소 → (’15) 100개소 → (’16) 100개소

□ 사업내용(활동 절차)

ㅇ (봉사단 위촉) 지역사회 일선에서 어려운 이웃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자원봉사단(좋은 이웃들)으로 위촉․조직화

ㅇ (소외계층 발굴․신고) 위촉된 좋은이웃들이 지역사회 읍면동 단위로, 해당지역 내 복지소외계층 상시 파악, 발굴․신고

ㅇ (복지급여 및 서비스 연계) 좋은 이웃들 사업수행기관은 대상자 상담 후 시군구에 의뢰하여 복지급여 수급가능 여부 파악

- 수급 대상자가 아닐 경우, 기부식품, 기부금 등 사회공헌 자원, 인적자원봉사 등 민간자원 연계․지원

□ 사업수행지역(‘16년 기준)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세종
100	7	4	3	2	2	3	2	12	17	7	10	14	7	6	3	1

시도	수행지역	시도	수행지역	시도	수행지역
서울 (7)	서대문, 마포, 양천, 구로, 금천, 영등포, 강동	대전 (3)	동구, 중구, 서구	충남 (10)	천안, 공주, 보령, 서산, 계룡, 서천, 청양, 예산, 아산, 태안
부산 (4)	진구, 동래, 남구, 북구	울산 (2)	남구 등, 울주	전북 (14)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순창, 고창, 임실, 부안
대구 (3)	달서, 동구, 북구	경기 (12)	안양, 광명, 평택, 동두천, 하남, 용인, 이천, 안성, 김포, 양주, 여주, 오산	전남 (7)	순천, 나주, 광양, 고흥, 보성, 함평, 영광
인천 (2)	남동, 연수	강원 (17)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경북 (6)	포항, 경주, 안동, 의성, 칠곡, 영덕
광주 (2)	서구(북구), 광산	충북 (7)	청주, 충주, 옥천, 괴산, 음성, 단양, 제천	경남 (3)	김해, 거제, 거창
세종 (1)	세종

□ 추진실적(5년간)

ㅇ 좋은이웃들 봉사자 27천명 참여, 복지소외계층 발굴 68천명 발굴, 소외계층 자원 219천건 연계·지원

(단위 : 명, 건)

구분	2012(30개소)	2013(40개소)	2014(60개소)	2015(100개소)	2016(100개소)
봉사자 운영	5,209	10,922	15,075	23,188	27,889
소외계층 발굴	6,137	12,526	12,742	19,230	18,124
자원 연계·지원	12,057	36,817	44,129	59,867	66,256

* 16년 실적은 최근기준(2016.10.31)

참고6		돌봄서비스 제도 현황

□ 장애인 대상 돌봄 서비스

서비스 영역	제공서비스 (시설)		서비스욕구 사정체계	서비스제공 방식(급여형태)
	시설 장애인	재가장애인
요양서비스 (간병․간호서비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45 시군구)	시군구 및 해당시설에서 입소자격 심사	직접서비스
보호서비스 (신체수발․가사지원서비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활동지원서비스 재가복지봉사센터	시군구 및 해당시설에서 입소자격 심사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욕구 사정)	직접서비스 바우처
주간보호서비스	․	주간보호시설	해당시설에서 입소자격 심사	직접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단기거주시설		해당시설에서 입소자격 심사	직접서비스
재활서비스 (기능훈련 서비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재활지원센터	해당기관에서 서비스욕구 사정(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욕구사정)	직접서비스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
의사소통지원서비스		수화통역센터 활동지원서비스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욕구사정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욕구 사정)	직접서비스 바우처
이동지원서비스		장애인심부름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 주간보호시설 활동지원서비스	해당기관에서 서비스 욕구사정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욕구 사정)	직접서비스 바우처
자립생활훈련서비스		자립생활센터 활동지원서비스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 욕구 사정 (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욕구 사정)	직접서비스 바우처
주거서비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유형별거주시설 장애영유아거주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시군구 및 해당시설에서 입소자격 심사	직접서비스

□ 노인 대상 돌봄 서비스

구분	노인장기요양급여(복지부)	노인돌봄기본서비스(복지부)
급여	(재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지원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정기적인 안전확인,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생활교육 등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하여 정기적인 안전확인이 필요한 자 돌봄종합서비스, 장기요양보험 등 유사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전달	신청·조사·결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장기요양기관	신청·조사·결정 : 읍·면·동 제공 : 서비스수행기관 사후관리 : 시·군·구 관리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시스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복지부)	취약농가인력지원(농림부)
급여	가정방문서비스(바우처) - 신변, 활동지원(식사도움, 세면도움) - 가사,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등) - 주간보호서비스(급식 및 목욕 등)	가사도우미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 지원(경로당은 24일 이내) (농특회계 1,149백만원, 15000농가)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중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노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및 읍·면 지역 소재 경로당으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읍·면 지역 경로당 포함)
전달	신청·결정 : 시·군·구 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서비스제공 지정기관 관리 : 행복e음	신청 : 지역농협 제공 : 농협중앙회 관리 : 농촌지도원시스템(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