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동일 집단(코호트) 격리 노인요양시설 내 간호사의 주사행위 관련 재안내

1. 관련: 요양보험운영과-5435(2021. 12. 2.), 보건의료정책과-5837(2021. 12. 2.)

2.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밀집한 요양시설의 코호트 격리가 증가 하고 있으나, 코호트 격리 등으로 계약의사 등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긴급한 치료를 위한 동일 집단(코호트) 격리 노인요양시설 내 간호사의 주사행위 관련사항을 재안내하오니 관내 시설에 널리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집단(코호트) 격리 노인요양시설 내 간호사의 주사행위 관련>

가. 질의사항

○ 노인요양시설 내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환자들을 의료기관으로 전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일 집단(코호트) 격리로 계약의사 및 외부 가정간호사 등의 요양시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시설 내 함께 격리 중인 간호사가 계약의사의 원격 지도·감독을 받아 주사행위 등을 할 수 있는지

나. 답변내용

○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 가능성

- 상기와 같은 상황은 국가·지자체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료법 제33조)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가능

○ 의사의 현장 입회 없는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주사행위

- 일반적으로 의사의 지도 감독은 의사가 같은 진료실 내에 있거나 최소한 지도·감독이 가능한 의료기관 내에 공존하여야 함을 의미

- 다만, 위와 같이 동일 집단 격리된 요양원 내 의사가 부재중인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치료제 등 주사행위가 필요한 경우, 다음 요건을 갖추어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주사행위를 수행할 수 있음

① 간호사(간호조무사)는 업무 수행 전 의사에게 충분한 교육을 받았을 것

② 업무 수행 전 유·무선 전화 등을 통하여 환자의 상태를 의사에게 알리고, 특이사항이 있는 환자의 경우 그에 따른 지도·감독을 받을 것.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어르신복지과장),부산광역시장(노인복지과장),대구광역시장(어르신복지과장),인천광역시장(노인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어르신복지과장),광주광역시장(고령사회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노인복지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노인장수복지과장),강원도지사(경로장애인과장),경기도지사(노인복지과장),충청북도지사(노인장애인과장),충청남도지사(노인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노인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노인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어르신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노인복지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노인장애인과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요양보험운영과장	전결 2022. 4. 3.
정지은	조성덕	이선주
협조자
시행	요양보험운영과-1317	(2022. 4. 3.)	접수	어르신복지과-20960	2022.04.04.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어진동) 13층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3517	팩스번호	044-202-3972	/	jje2015@korea.kr	/	대국민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