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설비과-1879
보존기간	영구
결재일자	2009.09.09.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부본부장 방침 제(569)호

★담당자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부본부장
협 조
	경영과장

동일업종간 수도계량기 분리 세부지침

2009.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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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종간 수도계량기 분리 세부지침

금번 수도조례 개정으로 모든 동일업종에서도 수도계량기 분리가 가능하여 급수공사 신청 시에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개정 수도조례 제13조(계량기 분리설치)

○ 개정 수도조례 시행규칙 별표 1

▢ 주요 개정내용

당 초	변 경
시행규칙 제6조(수전분리) 조례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전분리 계량기는 기존의 옥내배관․온수시설 및 저수조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수전간의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1. 주택 2. 급수업종이 다른 경우	수도조례 제13조(계량기 분리설치) 모든 동일업종에서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 수도계량기 분리가 가능하나,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의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설치불가
시행규칙 별표 1(급수공사의 설계범위) 구 분 : 일반건물, 일반주택 설계범위 : 분기점에서 수도계량기실까지	시행규칙 별표 1(급수공사의 설계범위) 구 분 : 일반건물, 일반주택 설계범위 : 분기점에서 수도계량기실까지 ※ 세대별수도계량기는 호별․점포별로 설계범위에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9조1항에 의거 세대별수도계량기 설치가 어려운 경우는 업종별 주계량기는 반드시 설치토록 급수공사설계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 시 행 일 : 2009. 10. 1.

▢ 검토내용

○ 급수공사 수도계량기 분리 신청서 접수 시에 검토사항

- 급수신청자의 내․외부 수도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도록         배관시설 확인

- 공동사용량(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세대 및 점포의 경우는 수도계량기 분리

시에 타 세대 및 점포 간에 민원발생 소지여부 확인

- 세대 또는 점포별 수도계량기 설치지점에 설치 공간(건물 내외) 확보 여부

- 업종별 주 수도계량기 설치여부

▢ 수도계량기 분리 승인 및 설치기준

○ 수도배관시설이 혼용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업종별로 수도배관이 분리되어 있고 동일업종에서도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어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급수공사 승인

○ 공동사용량(화장실 등) 있는 경우

- 화장실 등의 공동사용량을 사용하는 점포에서 수도계량기 분리 신청 시에는 공동

사용량을 검침에 포함되도록 배관하는 경우 분리승인

- 다만 건물내 각호, 점포별 분양 등으로 소유주가 다수이며 건물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용량에 대한 별도의 수도계량기 설치요구 시 승인

○ 세대 또는 점포별 수도계량기 설치기준

- 도로와 접한 대지경계선 3m 이내 수도계량기 설치지점에는 수도계량기 보호통

설치공간 확보 시에 승인

- 옥내에 수도계량기 설치 시에는 검침에 지장이 없도록 공용공간인 출입구 및

복도 등 벽체에 설치 공간 확보 시에 승인(점포 내에 설치는 불가)

- 기존 건물에 한하여 옥내 (점포내) 계량기 검침 및 교체가 가능한 보호함

설치 시에 승인 및 자가검침 안내

- 옥내 수도계량기함은 계량기 교체가 가능한 공간 확보와 월동기에 계량기 동파        를 예방하도록 보온조치 안내

○ 주 계량기 설치기준

- 세대 또는 점포별 수도계량기가 도로와 접한 대지경계선 3m 이외의 지점 및        옥내에 설치 시에는 주 계량기는 업종별로 설치

-  전 세대(점포)가 계량기 분리 신청 시는 기존 계량기를 주 계량기로 활용 가능하며,

일부세대(점포)가 옥내 계량기 분리 신청 시는 주 계량기 설치하고 이후에서 분기         시행

- 다만, 일부세대 또는 점포가 수도계량기 분리 신청 시에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세대가 수도계량기 분리설치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기존계량기를 주 계량기로 하고        기존배관에서 분기하여 수도계량기 설치

※ 기존 계량기(주 계량기)의 요금체납으로 정수처분시에는 기존요금 납부자에

대하여는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 후 시행

- 도로와 접한 대지경계선 3m 이내 지점에 점포별 수도계량기 분리설치 가능

- 주 계량기 설치비용은 서울시 부담으로 시행

○ 기타사항

- 주 계량기 이후 분리배관 및 각호 또는 점포별의 수도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요가 부담으로 직접시행

▢ 공사비 부과

○ 급수공사비

- 실제 소요공사비로 부과(구경확대 대상건물은 정액공사비 부과)

○ 시설분담금

- 전 세대(점포)가 신청 시는 기존계량기의 시설분담금에서 신규 세대별 계량기  시설분담금을 합산하여 차액 부과

- 일부 세대(점포)만 신청 시는 신규 계량기 시설분담금 부과

▢ 행정사항

○ 수도계량기의 분리 급수공사신청은 건물 소유주가 신청하여야 하나 세입자가 신청

하는 경우는 건물주의 동의서 첨부

○ 동일업종에서도 수도계량기가 분리가 가능함으로 전화민원 및 현장 방문 시에

급수공사 승인조건 및 절차안내 철저

○ 급수공사승인 처리기한은 당초 5일에서 4일로 변경(시행규칙 개정)

○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도계량기 분리에 따른 업무지침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를 위하여 시행하는 업무임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행정지도

▢ 첨부 : 1. 계량기 설치 예시도면 1부

2. 동의서 양식 1부

3. 계량기 분리에 따른 사업소별 검토의견 1부

별지 1

계량기 분리 설치 예시도면

□ 전 세대(8개 점포) 계량기 분리 신청시(A-1)

○ 기존계량기를 주 계량기로 사용하며 적정구경으로 변경가능

○ 개전통보시에 기존계량기를 주 계량기로 통보

○ 화장실의 공동사용량은 인접점포 배관에 포함 시는 별도 계량기 설치 불필요

□ 일부세대만 계량기 분리 신청시(A-2)

○ 계량기 분리 미신청자의 동의서 첨부시에는 기존계량기를 주 계량기로 사용

○ 개전통보시에 기존계량기(주 계량기)에서 신규 계량기의 검침의 합산의 차인량이       미신청자의 검침량 임을 통보

□ 일부세대만 계량기 분리 신청시(B-1)

○ 동의서 미제출시에 별도 주 계량기 설치분기 후 배관하여 점포별 계량기 분리

설치(옥내배관 소유주 시공)

○ 화장실의 공동사용량은 인접점포 배관에 포함 시는 별도 계량기 설치 불필요

□ 일부세대만 계량기 분리 신청시(B-2)

○ 동의서 미제출시에 별도 주 계량기 설치분기 후 배관하여 점포별 계량기 분리

설치(옥내배관 소유주 시공)

○ 화장실의 공동사용량은 인접점포 배관에 포함 시는 별도 계량기 설치 불필요

별지 2

동 의 서

위 치(점포명) :

:

:

상기위치의 계량기 분리 설치에 대하여 기존계량기를 주 계량기로 사용 하며 기존배관에서 분기하여 계량기를 설치에 동의합니다.

20    .     .

계량기 미설치자 동의 날인 현황

위 치	점포명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날 인

별지 3

수도계량기 분리 설치에 따른 의견

구 분 사업소 명	공동사용량(화장실 등)있는 경우의 수도계량기 분리	업종별 주 계량기 설치 여부	기타의견 등
중 부	공동사용량을 별도로 부과 가 어려워 합의서 제출시 에 분리승인	설치 필요	신청자 벽체에 수도 계량기함을 설치토록 조치
서 부	주 계량기 설치로 해결	설치 필요	실제공사비를 정액공사 비 제도로 적용 건물전체가 분리신청 시에 승인처리
동 부	주 계량기 설치로 해결	설치 필요	설치 공간 미확보시 분쟁의 소지가 있어 조례에 명확하게 표기
북 부	요금부담 불분명하여 민원 소지로 계량기분리 미승인	동일업종에서 계량기 2개 이상 설치시 주 계량기 설치	없음
강 서	공동사용량을 세대별로 분리하여 부과	설치 필요	주 계량기 설치 후 벽체계량기 설치
남 부	건물소유주가 1인이며 세입 자가 신청하는 경우 건물주 의 동의서 첨부 건물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모든 소유자 동의서 첨부	업종별 주 계량기 일정규모 이상 설치 주 계량기 설치 규정 을 만들어 설치	개별 수도계량기 분리 는 벽체 수도계량기 설치 토록 검토
강 남	주 계량기 설치로 해결	설치 필요	없음
강 동	요금 납부자 있을 경우	설치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