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서식]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회가치 실현이 우수

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경제 기업을 선정, 집중지원을

통해 서울시 사회적경제 롤모델 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임.

나.  2013년부터 『서울산업진흥원』에 민간위탁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2018. 12. 31.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적절한 위탁체를 선정하여 2019년에도『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의 지속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운영사무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8조(우선구매 등 지원)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2조(홍보 및 포상)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기업 10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시장요청사항, 2014. 7. 8.)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서울시 사회적경제 롤모델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 기업별 맞춤형지원 및 공통지원(경영지원, 판로지원, 홍보지원,   투자유치 지원, 네트워크 구축지원)을 위해 기업육성 및 지원분야   의 전문적인 노하우 필요

-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의 전문성을 보유한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2018. 12. 31字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모를 통하여 적절한 위탁체를 선정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경영진단 및 컨설팅 등 경영지원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민·관 공동영업단 및 투자유치 교육·설명회   개최 등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 지원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인지도 제고를 위한 광고, 언론홍보 등    홍보 지원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대표자 정기 간담회 운영 등 네트워크 활동 지원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및 협업사업 개발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통한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판로 지원

- 그밖에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발굴·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와   협의한 사항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3년(2019. 1. 1. ∼ 2021. 12. 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공모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1,267,600천원

- 산출근거

․ 우수기업 : 894,600천원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공통지원 : 248,480천원

▹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맞춤형 지원 : 452,240천원

▹ 인건비 및 운영비 : 147,020천원

▹ 민간위탁 수수료 : 16,860천원

․ 사회적경제 온라인쇼핑몰 운영 : 373,000천원

▹ 인건비 및 운영비 : 60,300천원

▹ 쇼핑몰 운영 용역 등 사업비 : 305,400천원

▹ 민간위탁 수수료 : 7,300천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18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     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우선구매의 촉진 및 판로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2조(홍보 및 포상)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를 포상할 수 있다.

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

2.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3.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치구 또는 공    무원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기준)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    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민간위탁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8호 생략)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무

※ 작성자 :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기업지원팀 오세진 (☎2133-5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