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답변글(2019.4.19.) 소방게시판

소방정책팀 이정상입니다.

공제하지 않는 휴게시간(식사)의 적용조건(인사과-5897호, 2013.3.5.)은 아래와 같고,

①부서장의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서 휴게(식사)시간을 운용

②휴게(식사)시간에 부서장의 지휘,통제 범위를 벗어난 경우 복무위반으로 처리

동원급식비 지급기준에 대한 소방청 질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번소방관이 동원소방공무원 급식비 지급규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시된

소방훈련 및 기타훈련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소방훈련 중에라도 점심시간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지급여부는 휴게시간 공제 적용조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방훈련에 따른 동원급식비 지급은 초과근무와 무관한 사항으로

지급기준(동법 제5조＊)에 맞다면 당·비번에 관계없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동원급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본부 소관부서와 협의함)

※ 동원소방공무원 동원급식비 지급규정 제5조(지급요령)

1. 조식의 경우 출근시간 2시간 전에 동원되어 자가 급식이 불가능할 때

2. 중식의 경우 중식시간 1시간 전에 동원되고, 중식시간으로부터 2시간이상 동원이 예상될 때

3. 석식의 경우 근무 종료시간 후 2시간이상 동원되는 것이 예상되거나 동원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