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 심의

□ 근    거 :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 2017.11.19.부터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근거

□ 심의대상 : 市 공공용지(공원, 도로, 녹지대 등)에 건립되는 동상․기념비․조형물

□ 심의내용 : 동상 등 건립대상 및 선정기준의 적정성, 위치의 적정성(건립대상 인물 사실과 연고 여․부) 주변 환경과 조화 여부, 구조 안정성 등

□ 처리절차

○ 건립인가 신청 : 건립주체(개인․단체․기관)가 건립부지의 관리기관(주관부서)에 신청

○ 심의 의뢰 : 관리기관(주관부서)이 서울시(디자인정책과)에 사업계획서, 사후관리계획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심의 의뢰

	【참 고】 제출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사업계획서 : 건립취지 및 배경, 건립개요(부지현황, 설치규모, 건립주체 현황, 사업비, 추진일정), 대상인물(기념사실) 소개, 작품위치 주변현황도 작품개요, 작품도면도, 작품조감도(원경, 근경, 야경), 작품사진(정면, 배면, 좌측면, 우측면) 등 ▸ 사후관리계획서 : 관리책임자, 연간 점검계획 및 유지보수 계획 ▸ 검토의견서 : 점용허가, 지하매설물, 주변시설물, 교통상황 등 관련 사항

○ 심의위원회 개최 : 통상 심의의뢰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개최

○ 심의결과 통보

- 서울시(디자인정책과)는 심의결과를 관리기관(주관과)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리기관(주관과)은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인가 처리

○ 설치완료사실 통보(건립주체 → 관리기관(주무부서) → 심의부서)

- 심의를 득한 동상 등의 설치완료시 준공통보를 받은 관리기관(주무부서)은 설치 완료 사실을 서울시(디자인정책과)에 작품정보(작품 설치 검수확인서,  관리책임자 선정, 제작계획서 재료정보, 설계도면, 작품 철거 작가동의서, 유지관리 매뉴얼 등)를 첨부하여 통보하고 공공미술관리시스템에 작품정보 등재

(서울시 공공미술관리시스템 http://115.84.164.76/account/logi ☎ 2133-2718)

※ 업무처리 절차도(서울시특별시 동상 기념비 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별표)

업무처리 절차도

1. 건립주체가 시장에게 건립신청 시

건립주체

① 건립신청

주관과 (관리기관)		② 심의의뢰		제9조의 위원회 운영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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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심의결과 통보
		◀―
		⑥ 준공 등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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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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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준공등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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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준공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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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립주체가 사업소장, 산하 공단, 자치구청장에게 건립신청 시

건립

주체

① 건립신청

관리기관

(사업소, 공단,

자치구 등)

② 인가신청

<시>

주관과

③ 심의의뢰

제9조의 위원회 운영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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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심의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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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준공 등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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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인가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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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인가

⑦ 준공 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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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준공 등 통보

⑧ 준공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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