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북4구사업단-1340
결재일자	2015.2.16.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북4구사업추진반장	동북4구사업단장		도시재생본부장
협 조
	동북4구계획팀장
	동북4구사업팀장
	주무관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설치운영 계획

2015. 2

도시재생본부

(동북4구사업단)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동북4구 시민사회 T/F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인권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성북, 도봉, 노원, 강북	)		무 □
	●	민간단체	:	유 ■	(	동북4구 시민사회 T/F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동북4구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설치･운영 계획

행복4구(성북,강북,도봉,노원) 문화 및 일자리 창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창동․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과 민·관 거버넌스 구축으로 협력적  지역발전의 새 모델인 행복4구 플랜 추진을 위한 시민과 공공이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실행조직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1868호)

○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안) (국토교통부 14.6.14)

○ ‘14.3.4 동북4구 발전전략 추진계획(가칭: 행복4구 플랜 추진계획)

(도시계획과 –3046  2014.03.04.)

추진경위

○ 2014. 1. 27. ｢행복4구플랜｣ 발표

- 행복4구 발전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 ‘도시재생지원센터’

○ 2014. 3. 4.  ｢동북4구 발전전략｣ 추진계획 수립

- 3대 정책방향 7개 핵심과제 선정, ｢행복4구플랜추진반｣ 신설

○ 2014. 7.  ｢행복4구플랜 업무 추진계획｣ 수립

- 현장중심 실행조직 가칭｢행복4구지원센터｣ 구축

운영방향

○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운영

- 현장전문가 육성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운영

○ 동북4구 플랜 신규과제 발굴 및 연구

- 동북4구 플랜 추진 관련 주민의견 수렴 및 신규과제 발굴

○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조성 홍보 및 지원

-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관련 지역 주민 의견수렴 및 홍보

○ 기타 도시재생사업과 동북4구 플랜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Ⅱ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운영체계

조직 구성

○ 분과별 기능

구 분	역 할	비고
창동상계 사업지원	‣ 창동상계 전략산업 도입방안 전문가 주민포럼 운영 사업제안, 사업주체 의견수렴, 조정, 갈등관리 ‣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 협의체 구성 운영지원
주민참여 거버넌스	‣ 주민참여프로그램 기획 운영, 주민 및 현장 교육 ‣ 주민자치, 지역전문가, 대학, 시민단체등 조직간 민․관 협력․ 협업체계 구축
지역발전 과제발굴	‣ 의견수렴, 조사, 연구를 통한 신규 과제 발굴 ‣ 동북4구 플랜 과제 추진 현황분석 및 평가

※ 필요시 유관기관 합동근무 실시( 동북4구 추진반, SH공사 직원등)

※ 센터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동북4구 추진반과 협의 후 시행

인력구성

○ 센터장(1명)     :  정건화교수

- 근무형태 : 비상근직

- 선정기준 :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임명방법 : 시장이 위촉

- 역    할

․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업무 총괄 관리 및 조정

○ 지역별코디네이터(4명) : 미정(동북4구에서 채용후 파견)

- 근무형태 :시간선택임기제

- 임명방법 : 동북4구에서 위촉 센터에 파견

※ 지역별코디네이터가 부센터장 및 분과위원장 역할 수행

- 역   할

․ 분과별 기능 수행하고 분과별 의견 종합 정리하여 운영위원회 제출

○ 분과위원(20여명 내외), 외부전문가(분과별 외부전문가 자문)

- 구    성 : 센터장과 동북4구 추천을 받아 구성

- 선정기준 : 주민대표, 지역전문가, 분과별 외부전문가

- 위촉방법 : 시장이 위촉

- 역    할

․ 분과별로 주어진 과제 논의 수행

○ 추진반 직원 1~2명 센터 근무

※ 행정업무지원(시간선택임기제) 별도 채용 검토

※ 유관기관 합동 지원근무 실시(동북4구 추진반, SH공사, 용역사 직원등)

활동비 지원

□ 센 터 장

○ 지 급 액 : 월 2,000천원 이내

○ 지급기준 : 예산편성기준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산출근거 : 250천원/회 × 8회(월 8회 기준)

【 위원회 참석비 】

○ 기  본  료 : 100,000원(2시간 초과시 50,000원 추가)

○ 사전검토수당 : 100,000원/1일적용

⇒ 지급액

- 2시간 이내 : 200,000원(회의참석비 100,000원+ 사전검토 100,000원)

- 2시간 이상 : 250,000원(회의참석비 150,000원+ 사전검토 100,000원)

○ 행정지원업무 실무자

- 지 급 액 : 월 1,500천원 이내

- 근무시간 : 주5일 6시간( 10:00~16:00 )

- 지급기준 : 2014년도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안) 적용

국토교통부(‘14.6.23)

- 산출근거 :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기획재정부) 보조원등급 준용

□ 2014년도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안) 5장

○ 5-1-4 (전문가 등 활용 비용)

⑤ 사업총괄코디네이터나 코디네이터를 보좌하여 주민역량강화사업, 주민공동체 사업 발굴 등을 지원하는 활동가 등 보조인력의 보수는 경력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기획재정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 (별표 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14)

등 급	월 임금(’13)	월 임금(’14)
책임연구원	월 2,980,044원	월 3,018,785원
연 구 원	월 2,285,056원	월 2,314,762원
연구보조원	월 1,527,485원	월 1,547,342원
보 조 원	월 1,145,653원	월 1,160,546원

○ 분과위원(20여명), 외부전문가 : 위원회 참석 수당 기준 적용 지급

- 지급기준 : 예산편성기준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지역전문가 : 구에서 책정지급 (시간선택제임기제임금)

운영계획

□ 지역별코디네이터 회의 : 주2회 이상

□ 운영위원회 회의등

회의명	운영시기	참석대상	비 고
운영위원회	월 1회 (필요시 수시개최)	센터위원 전부
분과위원회	월 2회 또는 격주 (필요시 수시개최)	분과위원
전문가자문	분과별로 필요시 자문위원 지원

□ 주민참여 프로그램 ( 별도 계획 수립 운영 )

프로그램명	창동상계활성화계획 주민설명회	동북4구플랜 세미나	주민교육
개최횟수	년 2회	년 2회	년 6회

- 주관 :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지원: 동북4구 사업단

□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소식지 발간(분기별 1회) 및 홈페이지 운영

□ 지역발전방안 지역 자원 등 조사

□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운영실태 분석 및 평가

- 센터 운영실태 분석 : 분기별 1회

- 센터 운영실태 평가 : 반기별 1회

□ 동북4구추진반, 주민협의체 등과 다양한 의견수렴 및 조정을 통한        긴밀한 협력․협업체계 구축

업무처리 흐름도

□ 업무처리

○ 신규과제 발굴

신규과제 발 굴	➡	운영위원회 검 토	➡	실행방안 검토 및 마련	➡	실행방안 확 정	➡	신규과제 관 리
센터 지역별코디네이터		운영위원회		동북4구추진반 관계부서 동북4구		관계부서 동북4구		동북4구추진반 관계부서 동북4구, 센터

○ 주민참여(현장전문 육성) 프로그램

주민참여 프로그램 제 안	➡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검토	➡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확정	➡	주민참여 프로그램 실 행	➡	주민참여 프로그램 실행결과 제 출
분과위원회		동북4구추진반 운영위원회		동북4구추진반 운영위원회		동북4구추진반 분과위원회		센터⇒ 동북4구추진반

○ 창동․상계 관련 지역주민의견(제안) 수렴

지역주민의견 청취 및 수렴	➡	의견 검토	➡	의견제시 (활성화계획 반영요구)	➡	의견반영여부 확 정
센터 지역별코디네이터		운영위원회 지역별코디네이터		운영위원회⇒ 동북4구추진반		동북4구추진반

Ⅳ				센터 설치 계획

위치 및 면적 : 도봉구 행정지원센터(舊도봉구청) 305/6호 96.47㎡

임 대 료 : 15,840,000원(1년 임대료)

계약당사자(임차인) : 도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정사유 : 동북4구 중심부에 위치, 역세권 평지로 이해관계인의 접근성 양호

Ⅴ				향후추진계획

인테리어 및 전산시스템 구축      ː `15. 02월중

센터장 및 분과위원등 선정        ː `15. 02월~3월

개소식                           ː `15. 03월 20일

주체별 추진 업무

동북4구 사업추진반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및 관리 ○센터 추진 주요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 ○동북4구 신규발굴사업에 대한 신규과제 선정 ( 해당구, 관계부서 간 업무협의 및 조정을 통해 사업실행 방안 마련) ○서울시,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주민협의체, 사업협의체 간 거버넌스체계 구축 운영 ○센터 운영현황 실태 분석 및 평가( 반기별 ) ○센터 각종 회의정리 및 예산회계 처리
동북4구		○센터 운영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 ○지역전문가 1인 시간선택임기체 채용 파견(자치구협의사항) ○신규발굴사업 관계부서간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 실행방안 수립 동북4구 사업추진반 제출 ○도시재생에 대한 현장 홍보활동 및 주민갈등 조정 현장업무 지원
센터장		○동북4구 지역특성을 고려 동북4구 발전 및 재생의 방향성 제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관련 제반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 업무 총괄 관리 및 조정 ○지역전문가회의, 분과회의 주재 및 제시된 의견에 대한 조정 및 검토 ○서울시, 동북4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한 자문
도시재생 협력지원센터 (분과위원등)		○동북4구 플랜 추진 신규과제 발굴 및 검토 ○현장전문가 육성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계획수립 및 실행지원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 관련 지역 주민 의견수렴 및 홍보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원 ○동북4구 플랜 주민의견수렴 및 도시재생활성화 지정 주민 제안사전검토 ○기타 도시재생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는 업무
지역전문가 (지역별 코디네이터)		○동북4구 지역내 민간생활영역에서 필요하거나 해결해야할 과제 발굴 ○동북4구 플랜 신규과제 발굴 센터에 제출 ○동북4구 도시비젼 만들기 제안사업 추진 ○현장전문가 육성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계획수립 및 실행지원 협조 ○각계 분야 및 지역전문가의 지역발전 의견 수렴 및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