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 시 협 약

2018. 7. 5.

서  울  특  별  시

(가칭)동북선경전철주식회사

						목 차

전          문	1

제 1 장  총 칙	1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1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2

제 3 조 (용어의 정의)	2

제 4 조 (협약의 해석)	14

제 5 조 (문서의 우선순위)	15

제 2 장  기본약정	15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15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16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16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17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17

제 11 조 (협약의 성실이행)	17

제 3 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18

제 12 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18

제 13 조 (총사업비의 변경)	18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20

제 14 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20

제 15 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20

제 16 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20

제 5 장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21

제 17 조 (설계, 인허가 등)	21

제 18 조 (실시계획의 승인)	22

제 19 조 (건설사업 관리)	23

제 20 조 (공사비)	23

제 21 조 (공사기간)	23

제 22 조 (공사의 착수)	24

제 23 조 (공정관리)	24

제 24 조 (설계, 공사의 도급)	25

제 25 조 (기술 사항)	26

제 26 조 (관련 법령등의 준수)	26

제 27 조 (도급ㆍ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27

제 28 조 (위험물 및 지장물)	27

제 29 조 (문화재)	28

제 30 조 (사업이행보증금)	28

제 31 조 (지체상금)	29

제 32 조 (보험가입)	30

제 33 조 (주무관청의 감독)	31

제 34 조 (기성검사)	32

제 35 조 (민원처리)	32

제 36 조 (환경 및 안전관리)	33

제 37 조 (감리)	33

제 38 조 (부속사업)	34

제 39 조 (부대사업)	35

제 40 조 (예비준공검사 등)	35

제 41 조 (종합시운전 및 철도종합시험운행)	36

제 42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37

제 43 조 (조기준공)	38

제 44 조 (준공전 사용인가 및 부분 준공)	38

제 6 장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9

제 45 조 (운영비용)	39

제 45 조의 2 (법인세법 변경시 처리)	40

제 46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40

제 47 조 (운영실적의 제출)	41

제 48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42

제 49 조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43

제 50 조 (경미한 사업)	44

제 51 조 (연락절차)	45

제 7 장  사업수익률 및 통행료	46

제 52 조 (사업수익률)	46

제 53 조 (운임의 결정 및 조정)	46

제 54 조 (운임의 징수)	48

제 55 조 (운임 정산)	48

제 8 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49

제 56 조 (건설보조금)	49

제 57 조 (행정적 지원)	50

제 58 조 (사업부지의 제공)	51

제 59 조 (보상업무)	52

제 60 조 (수요위험의 처리)	52

제 9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53

제 61 조 (위험배분의 원칙)	53

제 62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53

제 63 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54

제 64 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55

제 65 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 및 이의신청)	57

제 10 장  협약의 종료	58

제 66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58

제 67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59

제 68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및 일반규정)	61

제 69 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63

제 70 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64

제 71 조 (매수청구권)	64

제 72 조 (기간만료, 해지 및 매수청구시 선관의무)	65

제 11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65

제 73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65

제 74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65

제 75 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66

제 76 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66

제 77 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67

제 12 장  분쟁의 해결	68

제 78 조 (분쟁의 해결)	68

제 79 조 (분쟁금액)	68

제 80 조 (중재)	69

제 13 장  기타 사항	69

제 81 조 (협약의 변경)	69

제 82 조 (지적재산의 취득 및 사용)	70

제 83 조 (재무보고서)	70

제 84 조 (기록유지)	71

제 85 조 (협약의 수익자)	71

제 86 조 (자금차입 등과 관련한 주무관청의 협조)	71

제 87 조 (대체자의 선정)	72

제 88 조 (주무관청의 시정요구권)	73

제 89 조 (공공정책의 반영)	73

제 90 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73

제 91 조 (일부무효)	73

제 92 조 (완전합의 및 묵시적 조건의 배제)	74

제 93 조 (비밀유지)	74

제 94 조 (통지)	75

제 95 조 (언어)	75

제 96 조 (준거법)	76

제 97 조 (협약의 효력)	76

전        문

서울특별시장(이하“주무관청”이라 한다)과 (가칭)동북선경전철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BTO 민간투자사업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동북선(왕십리~상계) 경전철시설의 건설·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주무관청은 이러한 취지하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 하여 민간부문이 동북선 시설의 설계, 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북선(왕십리~은행사거리) 경전철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공고”(이하 “제3자 제안공고”라 한다)를 2010년 5월 20일 고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주무관청은 2010년 10월 7일 (가칭)동북선경전철주식회사를 본 사업의 (차순위)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2015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에 따른 상계역 연장 구간을 포함한 협상을 2016년 1월 29일부터 진행하여 “동북선(왕십리~상계)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본 협약의 체결에 이르렀다.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및 출자예정자들은 본 사업의 공공성을 깊이 인식하고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① 본 협약은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3자 제안공고에 따라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사업의 범위, 본 사업시설의 범위, 규모는 <부록1>(사업 개요)와 같다.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①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방식에 따라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한다.

② 본 사업시설의 이용 및 기능에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무관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 협약 제38조(부속사업)에 따라 부속사업을 추진하기로 한다.

③ 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자금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설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운임과 부속사업, 부대사업 및 경미한 사업으로 인한 순이익으로 회수되며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는 운영비용으로 충당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리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에 정해진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공사감리 등)에 규정된 감리전문회사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 제19조(건설사업관리) 및 제37조(감리)에서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 및 그 승계인을 말하며, 설계감리 및 책임감리로 구분된다.

2. 개월: 어느 역월의 특정 일자에 시작하여 해당 역월의 그 숫자의 상응일자에 종료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역월에 숫자상으로 상응하는 날이 없는 경우 위 기간은 해당 역월의 최종일에 끝나는 것으로 한다. 개월의 산정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

3. 건설기간: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건설기술 진흥법: 대한민국 법률 제15667호 건설기술 진흥법을 말한다.

5. 건설보조금: 제56조(건설보조금)에 따라 주무관청이 본 사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건설이자: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본 사업시설이 준공되는 날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협약에서 정한 이자비용을 말한다.

7. 경미한 사업: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의 단서 및 본 협약 제50조(경미한 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을 말한다.

8. 경미한 사업 수입: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업을 통하여 얻는 수입을 말한다.

9. 계열회사: 사업시행자 또는 그 지분을 소유한 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의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0. 공사기간: 본 사업시설의 공사착수일로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른 본 사업시설 전체에 대한 최종준공확인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1. 공사비: 본 협약에서 규정한 공사비로서 <부록4>(총사업비)에서 정하는 공사비를 말한다.

12. 공사착수일: 제22조(공사의 착수)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한 착공보고서상의 공사착수일을 말한다.

13. 관계기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제세공과금 부과 등 행정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를 말한다.

14. 관리운영권: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고 유지・관리하며 시설이용자로부터 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에 의한 권리를 말한다.

15.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16. 교통영향평가 : 대한민국 법률 제14944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요구되는 교통영향평가를 말한다.

17. 기대수익의 현재가치: 본 협약 <부록14>(운임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에 표시되어 있는 미래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18. 기본설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 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 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기본설계)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제2018-244호)에 따라 작성되는 것을 말한다.

19. 기본재무모델: 본 협약 체결 당시 제반 사업시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한다.

20. 기준이자율: 그 산정시점(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할 기간의 기산일을 의미한다)의 직전 1개월 동안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신용평가등급 A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최종호가수익률을 산술평균한 율을 말한다. 다만,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만약, 신용평가등급이 A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최종호가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 차하위등급의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 최종 호가수익률을,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최종호가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기가 3년 이상인 회사채 중 3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진 회사채의 최종호가수익률로 대체한다. 만약,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회사채 최종호가수익률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5년 만기 국고채 최종호가수익률을 기준이자율로 사용하며, 5년 만기 국고채 최종호가수익률도 구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본 협약 제12장(분쟁의 해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21. 기준재무모델: 기본재무모델에 자금재조달 승인 신청일까지 현금흐름 실적 및 미래예측물가를 반영한 현금흐름 예상액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한다.

22. 담보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기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23. 대리은행(또는 대리기관): 채권금융기관이 대리은행(또는 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또는 기관)을 말한다.

24. 도시철도법: 대한민국 법률 제14532호 도시철도법을 말한다.

25. 도시철도법 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8211호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말한다.

26. 무임승차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동법 시행령 제19조(경로우대시설의 종류 등),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동법 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85조(수송시설의 이용대상 등),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8조(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동법 시행령 제51조(수송시설의 이용 대상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동법 시행령 제14조(수송시설의 이용) 등에 따라 무료로 본 사업 시설을 이용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27. 문화재:  대한민국 법률 제15065호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28. 물가변동비: 총사업비 산정기준일인 200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준공예정일까지 예상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부록17>(재무모델)상의 물가변동비를 말한다.

29. 민간투자법: 대한민국 법률 제15426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말한다.

30. 민간투자법 시행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8211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말한다.

3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법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공고 등)에 의하여 공고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말한다.

32. 발굴조사: 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고시 제2016-23호)에 따라 시굴조사에서 유적 존재가 확실하여 발굴대상 면적을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실시하는 정식발굴을 말한다.

33. 법령: 대한민국 정부의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한다.

34. 법령 등: 법령 및 정부의 고시, 지침, 훈령 기타 정책을 포함한다.

35. 보조금: 민간투자법 제53조(재정지원)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하나로서 법령 등 및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의 보조금을 말한다.

36. 본 사업: 본 협약 제1조(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특정된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말한다.

37. 본 사업부지: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특정되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말한다. 여기서 부지라 함은 토지, 공유수면, 수로, 지표, 지상 및 지하를 포함한다.

38. 본 사업수입: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운임수입과 부속사업 수입·부대사업 수입 및 경미한 사업 수입을 말한다.

39. 본 사업시설: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동북선(왕십리~상계) 경전철 시설(이하 "본 시설"이라 한다)로서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40. 본 협약: 본 실시협약을 말한다.

41. 부대사업 :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서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활용과 기능발휘에 기여하고 주무관청의 재정지원을 절감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말하며, 민간투자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중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42. 부대사업시설 : 부대사업에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43. 부속사업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 외에 당해 사회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일반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설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비 중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부속시설의 운영, 임대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4. 부속사업 수입: 사업시행자가 부속사업을 통하여 얻는 수입을 말한다.

45. 부속시설: 본 시설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되는 시설이며, <부록8>(부속시설)에 기재된 시설을 말한다.

46. 분기: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 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각 기간을 말한다.

47. 불가항력 사유: 협약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제64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에 정한 사유로서, 협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로 인해 본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사유를 말한다. 불가항력 사유는 불가항력 사유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당사자의 합리적 노력이나 예방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사태를 말한다.

48. 비교재무모델: 기준재무모델에 자금재조달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한다.

49. 사업관리: 사업시행자가 건설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행하는 재정, 기술, 공정, 안전, SE, 품질 및 대내외 협의 등과 관련된 제반 관리업무를 말한다.

50. 사업기간: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1. 사업수익률: 본 협약 제52조(사업수익률)에서 정한 세전실질수익률을 말한다.

52. 사업시행자: 본 협약의 당사자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민간투자법, 동법 시행령, 제3자 제안공고 및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가칭)동북선경전철주식회사를 말하며, 상호는 변경될 수 있다)를 말하며, 적법한 포괄 또는 특정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53. 사업연도: 사업기간 중의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단, 사업개시연도의 경우에는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종료연도의 경우에는 1월 1일로부터 실제로 운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54. 사업이행보증: 본 협약의 이행을 보장하고, 본 사업시설의 적기 시공을 도모하며, 사업시행자가 시공 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납부 또는 제출하는 현금, 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 등을 말한다.

55. 사업제안서: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9월 17일자로 주무관청에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말하며, 상계역 연장구간을 반영한 그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56. 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와 이에 부속되는 시공도면을 총괄하는 의미를 말한다.

57. 설계감리: 건설공사의 계획ㆍ조사 또는 설계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제4항 각 호의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 등에 따라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8. 소비자물가지수: 한국은행이 간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지수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월의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 중 총지수를 말한다.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고시되지 않는 경우 협약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된다.

59.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2007년 1월 1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여기에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의 계산기준이 되는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 환산하여 산출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분을 말하며, 본 협약에서 명시한 불변가격을 경상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 적용한다.

60. 시공자: 본 사업시설에 대한 공사를 담당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61. 시스템: 본 사업시설의 차량 및 구조물을 제외한 궤도, 전력, 전차선, 신호, 통신, 역무자동화 설비(AFC : Automatic Fare Collection), 검수, 기타설비 등을 말한다.

62. 실시계획: 본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본 사업의 시행계획을 말한다.

63. 실시설계: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 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실시설계) 및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44호)에 따라 작성되는 것을 말한다.

64. 영업일: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소재 금융기관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한다.

65. 운영개시일: 관리운영권에 따라 운영이 시작되는 날을 말한다.

66. 운영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67. 운영연도: 운영기간 중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운영기간을 말한다. 다만, 최초 운영연도는 운영개시일로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최종 운영연도는 사업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사업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68. 운임: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설이용자에게 본 사업시설(부속시설은 제외)의 이용 대가로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69. 운임수입: 사업시행자가 징수하는 운임의 총수입을 말한다.

70. 위험물: 인화성, 발화성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른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동법상 위험물에 해당하는 수량과 관계없이 본 사업에 현저한 손해 또는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물질을 말한다.

71. 유지관리: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72. 인ㆍ허가 등 : 본 사업을 위해 요구되는 정부, 주무관청 기타 관계기관 기타 제반공급을 제공하는 자가 행하는 허가, 동의, 인가, 승인, 승낙 등을 말한다.

73. 일 또는 날: 오전 0시부터 시작하여 다음날 0시에 끝나는 연속적인 24시간의 기간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

74. 자(者): 개인, 회사, 합작사, 법인, 공동투자회사, 조합, 신탁, 비법인 단체 또는 정부의 기관을 말한다.

75. 자금재조달(Refinancing): 최근 금융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법인의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최초 금융약정 체결시 또는 체결 전 협약상의 출자자, 자본구조, 금융조건 등의 변경, 자기주식 거래 등을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금재조달로 본다.

76. 자금차입: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채권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77. 자금차입계약: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본 협약상의 총민간투자비 중 타인자본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각종 대출약정 및 계약 등을 말하며, 타인자본에는 사업시행자의 출자자가 대출의 형태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78. 자본금: 본 협약에 따라 사업기간 동안 출자자들이 사업시행자에게 출자금으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79. 재무모델: <부록17>(재무모델)에 제시된 컴퓨터 프로그램 모델로서 대한민국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한다.

80. 전력기술관리법: 대한민국 법률 제13805호 전력기술관리법을 말한다.

81. 정보통신공사업법:  대한민국 법률 제14839호 정보통신공사업법을 말한다.

82. 제3자 제안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994호(2010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동북선 경전철 민간제안사업 제3자 제안공고문을 말한다.

83. 제반공급: 본 사업시설에 공급되는 전기, 통신, 가스, 상수 및 유류 등의 제반공급을 말한다.

84. 제세공과금: 본 사업에 대한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공과금과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한다.

85. 제작자승인 : 철도안전법 제26조의3,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형식승인기관으로부터 받는 제작자 승인을 말한다.

86. 준공: 본 협약 및 실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건설을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87. 준공예정일: 실시계획 상의 공정계획에 명시된 준공예정일을 말하며, 본 협약에 따른 착공시기의 연기 및 공사기간 연장(또는 단축)시 그 착공시기의 연기 또는 연장(또는 단축)기간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88. 준공일: 주무관청이 본 협약 제42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는 준공확인필증에서 준공사실을 인정한 날을 말한다.

89. 준공전 사용인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제22조(준공확인 등) 제5항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준공 전에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용인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90. 준공확인필증: 제42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라 주무관청이 발행하는 본 사업시설의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91. 지방계약법 : 대한민국 법률 제15296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92. 지장물: 본 사업시설 공사의 시행을 현저히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유형물로서 수중, 지상 또는 지하 시설물을 말한다.

93.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열차(예비편성, 예비품, 시험기 포함)를 말한다.

94. 채권금융기관 등: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타인자본을 조달할 때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금을 공여하는 국내외 금융기관 등으로서 연기금 또는 민간투자법상의 금융회사등 이외의 자를 포함한다.

95. 철도공종별 시험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49호)  제3조제16호에 정의된 시험을 말한다.

96. 철도안전법: 대한민국 법률 제15404호 철도안전법을 말한다.

97. 철도종합시운전 : 시스템 성능을 종합적으로 발휘하는 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공종별 시험부터 개통 시까지 수행되는 일체의 시험을 말한다.

98. 철도종합시험운행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149호) 제3조 제14호에 정의된 시험을 말한다.

99. 철도차량 완성검사필증 : 철도안전법 제26조의6(철도차량 완성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철도차량 완성검사의 방법 및 검사필증 발급 등)에 의해 완성차량 검사 및 주행시험에 따른 검사결과 철도차량이 철도 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고 형식승인받은 설계대로 제작되었다고 인정하는 검사필증을 말한다.

100.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 :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해 설계적합성 검사, 합치성 검사, 차량형식시험을 시행하고 철도안전법 제26조(철도차량 형식승인)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방법 및 증명서 발급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에 의해 교부되는 철도차량 형식승인증명서를 말한다.

101. 총민간사업비: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총사업비의 산정)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총사업비 중에서 본 협약에 따른 건설보조금 등 재정지원금액을 제외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말하며, 그 내역은 <부록4>(총사업비)에 명시된 바와 같다.

102. 총민간투자비: 총민간사업비, 물가변동비, 건설이자의 합계금을 말한다.

103. 총사업비: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총액이며,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총사업비의 산정)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그 내역은 <부록4>(총사업비)에 제시된 금액을 말한다.

104. 최초운임: 본 협약에 따라 운영개시일에 적용할 운임을 말한다.

105. 추정 운임수입: <부록11>(추정운임수입)에 명시된 특정 운영년도 운임수입에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106. 출자예정자: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 단계에서 법인 설립 후 출자자로 될 자로 예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107. 출자자: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제75조(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에 따른 그의 적법한 포괄승계인 및 특정승계인을 포함한다.

108. 해지일: 본 협약의 중도해지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또는 주무관청의 매수인정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말한다.

109. 협약당사자: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본 협약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출자예정자를 포함)를 말한다.

110. 형식승인검사 : 철도안전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차량, 시설의 기능 및 성능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로 차량형식승인검사와 철도용품형식승인 검사를 말하며, 차량과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의 시험을 포함한다.

111. 환경영향평가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112. SE(System Engineering):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조(엔지니어링기술) 및 별표 1(엔지니어링기술)에서 명시한 체계공학으로서 제19조(건설사업관리) 제1항에서 명시한 시스템관리를 말한다.

제 4 조 (협약의 해석)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은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해석된다.

① 본 협약상 모든 계약 및 협약에 대한 언급은 그의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본 협약 상 법령 등에 대한 언급은 본 협약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법령 등을 말하며, 그 개정 및 타 법령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본 협약 상 단수 형태의 언급에는 복수 형태의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③ 본 협약을 해석할 때 각 조항의 표제는 편의상 기재한 것일 뿐이어서, 계약의 일부가 아니며 해석상 기준이 될 수 없다.

④ 본 협약 상 “포함한다” 및 “포함하여”는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음”으로 해석한다.

⑤ “등”이라 함은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유사한” 또는 “관련되는 사항”을 포함한다.

⑥ 본 협약에서 조, 항, 호, 표, 별표, 부록 또는 별첨이 언급될 때에는, 명백히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본 협약에 들어 있는 조, 항, 호, 표, 별표, 부록 또는 별첨을 의미한다.

⑦ 협약당사자 및 시공자, 감리자, 채권금융기관, 기타 본 협약 상 어느 당사자에 대한 언급은 그들의 승계인 또는 양수인을 포함한다.

⑧ 본 협약 상 주무관청에 대한 언급은 주무관청이 그 권한을 하부 행정기관 또는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그 권한을 수임 또는 수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⑨ 본 협약 상 기간의 계산은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155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에 따른다.

⑩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주무관청에 의한 확인, 승인 등을 받거나 주무관청에 사전 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본 협약에 따른 책임에서 면제되거나 경감되지 않는다.

제 5 조 (문서의 우선순위)

① 본 협약과 본 협약에서 언급된 기타 서류들은 본 협약에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그 전에 협약당사자 간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② 본 협약을 구성하는 문서들의 해석상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이 있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러한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을 해결한다.

1.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2. 도시철도법 및 동법 시행령

3. 철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4. 제3자 제안공고

5.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 2 장   기본약정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제3자 제안공고, 본 협약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가칭)동북선경전철주식회사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까지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 협약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제출한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출자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사업 참여가 곤란하거나 기타 원활한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제출한 법인설립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설정, 부여한다.

1.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설계 및 건설

2. 본 사업부지 내에 시유 재산을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시유 재산을 제외한 국ㆍ공유 재산은 보상 협의 완료된 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 무상으로 사용. 다만, 공익적 목적 등의 사유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3.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무상사용ㆍ수익

4.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및 운임의 부과, 징수

5. 본 협약에 따른 부속사업,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부대사업 및 기타 경미한 사업의 시행

②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은 사업기간 동안 제1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자격, 권한 및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 등을 준수하고 본 협약이 정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무를 지며,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유지관리 및 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유지관리 및 운영, 자금조달, 기타 본 협약의 이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협약에서 규정한 위험을 부담한다.

③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사업제안서 제출 당시 제시한 채권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실시계획승인 신청시까지 대출약정서로 변경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금융약정시 또는 금융약정 변경시 주무관청의 승인, 협조, 협의 등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약정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권 금융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약정 체결전 반드시 주무관청의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을 본 협약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①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된다.

② 운영기간 중에 취득한 설비(차량 포함)는 그 취득일에 주무관청의 소유로 귀속된다.

③ 본 협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매수청구에 따라 매수되는 경우 또는 기간만료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 권한과 시설 자산(설비 및 지적재산 포함)의 귀속은 본 협약 제10장(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따른다.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30년으로 한다.

② 본 사업시설이 준공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에 따른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며,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무상사용할 수 있고, 이용자들로부터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③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이후 운영에 대해서는 민간투자법령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제 11 조 (협약의 성실이행)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 등을 준수하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 3 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 12 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

총사업비는 <부록4>(총사업비)와 같이 2007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금 9,894.8억원이며, 총사업비에서 본 협약 제56조(건설보조금) 금 4,934.2억원(2007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을 제외한 금 4,960.6억원을 총민간사업비로 한다. 총사업비는 본 협약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 13 조 (총사업비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1. 건설기간 중 공사비 등의 변동이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경우

2.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3. 공사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4.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및 인․허가기관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결과, 기타 민원의 내용 중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5. 공사범위 변경, 신기술 적용 등 기타 주무관청의 요구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② 협약 체결시 확정된 감리비 금액보다 실제 감리계약에 의한 감리비 금액이 더 낮아 감리비 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상의 총사업비에서 그 차액만큼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한다.

③ SE 업무 발주에 관하여는 업무범위 및 수행기간 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며, 협약 체결시 확정된 SE 금액은 합의된 업무범위 또는 수행기간 등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본 협약상 SE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협약체결시 확정된 제세공과금 중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영세율 적용으로 환급받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암석 등의 종류와 발생량을 주무관청에 보고한 후 매각 시점 적정단가로 매각하여야 하고, 암석 등의 매각대금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변경한다.

⑥ 총사업비의 변경은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⑦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 제64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의 사유를 적용 또는 준용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부담분은 총사업비 변경부분에서 제외한다.

⑧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투자법, 지방계약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그 산출근거를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사업비 중 공사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⑨ 본 조에 의하여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부록12>(건설보조금 지급기준)에 명시된 건설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은 위 조정 요청에 의해 양 당사자간 협의된 건설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와 병행하여 협약당사자는 운임 조정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으로 해당 사유의 해소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가능하다고 협약당사자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협의에 의해 운임을 조정하거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사업비의 변경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제12장(분쟁의 해결)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제 14 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본 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추진하며 본 협약 체결 이후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 15 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① 사업시행자는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출자(예정)자로 하여금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상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출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본 협약 체결시 공사의 계획공정률을 반영한 자기자본의 투입일정은 <부록15>(약정투자금 투입일정)와 같다.

④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동안 제2항의 투입일정에 따라 적기에 자기자본을 납입하여야 하며 준공시점에 총민간투자비의 15% 이상이 자기자본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동안 자기자본비율을 감사보고서상 보조금을 제외한 관리운영권 잔액의 10%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 16 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타인자본을 조달하여 <부록16>(타인자본 납입일정)에 따라 투입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채권금융기관 등에게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차입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포함한 담보약정에 관한 제반서류들을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검토한 결과 본 협약이 정한 바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근저당권 설정을 승인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과의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사유의 발생 등으로 채권금융기관 등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최초 금융약정 이후 자금재조달시에는 주주로부터 차입하는 선순위채의 비율을 70%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비주주로부터 경쟁을 통해 조달한 금리를 주주차입 이자율에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장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제 17 조 (설계, 인허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 시에 제3자 제안공고(질의답변서 등 포함), 사업제안서 및 본 협약,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설계감리의 확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제안서는 본 협약 체결 시 실시설계 수행을 위해 보충적으로 사업제안서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시 토목, 시스템 등 분야간 부조화를 방지하기 위해 주무관청이 참여하는 합동협의체를 주무관청과 공동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합동협의체의 구성시기, 운영방법 등은 협약 당사자 간에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설계용역 시행 시 본 사업시설과 관련하여 공동사용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본선구간의 기존 및 건설예정인 노선과 관련되는 부분은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인ㆍ허가 등 및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 18 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부록5>(실시계획)에 명시된 바에 따른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하게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 이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의한 제출서류 중 공사시행계획 및 예정공정표는 보상기간 등을 고려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승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협약,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합의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할 경우 그 신청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정하여 수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의해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주무관청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 설계타당성, 안전성 및 그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하여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위 심의에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 실시계획을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 협약,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합의한 결과가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다만,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정․보완할 경우에는 그 소요 기간만큼 통지기한을 연장한다.

⑦ 본 사업시설의 정거장 명칭은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다.

⑧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기조달한 자금 또는 기투입한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⑨ 제6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실시계획의 시행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주무관청에 이전되지 않는다.

➉ 사업시행자는 공구별, 단계별 분할 시공하고자 하는 경우 분할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실시계획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제 19 조 (건설사업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건설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 기술, 공정, 안전, 시스템관리, 품질 및 대내외 협의 등을 위한 건설사업관리(이하“사업관리”라 한다)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관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관리용역의 계약내용(계약의 변경내용을 포함한다)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20 조 (공사비)

공사비는 <부록4>(총사업비)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07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금 8,074.8억원으로 한다.

제 21 조 (공사기간)

① 본 사업시설의 공사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60개월로 한다.

②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의거 공사기간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한 경우 그에 상응한 만큼 제1항의 공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한다.

③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제1항의 공사의 착수시기 연기 또는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22 조 (공사의 착수)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신청관련 업무를 적기에 완료하여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보상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사의 착수시기 조정을 요청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승인한 경우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공사를 착수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착공보고서를 공사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의한 공사착수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23 조 (공정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대하여 실시계획에 제시된 바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성실하게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착수일로부터 준공일까지 매분기 말로부터 15일 이내에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분기별 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정보고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 기간에 수행한 실공정 및 차기계획

2. 당해 기간에 사용된 주요 장비실적 및 차기계획

3. 공종별 실 투입인원 및 차기계획

4. 기자재 조달현황

5. 공종 및 공정별 공사현황사진

6. 사고, 사건, 환경 관련 활동자료 및 안전관리 통계 자료

7. 기타 공정보고 관련 필요사항

③ 사업시행자는 매년 11월말까지 감리자가 확인한 본 사업시설 공사의 전체 공정 및 차기년도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과 공사착수일로부터 분기 별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실적 누계공정률이 누계계획공정률 대비 90% 미만인 경우 부진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공정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공정관리시스템은 주무관청에서 관리하는 공정관리시스템(PMIS)과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정계획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조정하여야 한다.

제 24 조 (설계, 공사의 도급)

① 사업시행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직접 설계 또는 시공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자 또는 본 사업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설계자, 시공자와 본 협약 및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설계, 공사의 수행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즉시 도급계약의 체결결과 및 증빙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급인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3자 제안공고 및 사업제안서에 제시된 수급인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제 25 조 (기술 사항)

① 본 사업시설의 공사와 본 사업시설에 대한 기술 사항은 본 협약당사자간 협상회의록에 의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 중 운영상의 효율성 및 기술발전에 따른 시스템 대체기술, 신규기술이 개발되어 기존 합의된 설계기준보다 동등 이상의 성능이 발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비 증감 없이 이를 변경 적용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후 시설자재 등 소요물품의 품절, 단종 등 기타 유사한 사유로 실시계획 상의 자재 또는 물품을 조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사업비 증감 없이 동등 이상의 품질이 확보되는 제품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제 26 조 (관련 법령 등의 준수)

① 사업시행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수급인이 본 사업시설의 설계 또는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기타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리자는 시공자 및 하수급인이 본 사업시설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등은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27 조 (도급ㆍ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① 사업시행자는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체불노임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공사도급관련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도급ㆍ하도급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1항의 체불노임 등 수급인에 대한 제반 채무의 변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의 시정명령을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의무사항을 설계자, 시공자 또는 하수급인이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 협약상의 자신의 의무, 채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④ 주무관청은 설계자, 시공자 또는 그 하수급인에 대하여 설계, 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그 하도급계약으로부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제약도 받지 아니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공사대금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주무관청에서 운영하는  대금 e바로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대금지급전자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 28 조 (위험물 및 지장물)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본 사업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상․지하 위험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그 이설여부 및 공사방법 등을 판단하여 관련사항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실시계획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위험물 또는 지장물이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를 즉시 주무관청에 통지하고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위험물의 제거 또는 중화 및 지장물의 이설 등에 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서울시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자료 및 GPR탐사,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시행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위험물 또는 지장물이 발견되어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없음을 인정하는 경우 제64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제1항의 사유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29 조 (문화재)

① 사업시행자는 문화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실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 내에서 문화재를 발견하는 경우 문화재 보호법 등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의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발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선 조달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정산하여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다만 문화유적 분포지도 등의 열람 등 사업시행자의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었던 발굴조사 비용에 대해서는 제64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제1항의 사유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문화재의 발굴조사로 인한 공사기간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제64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제1항의 사유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30 조 (사업이행보증금)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사업비(사업이행보증료를 제외한 금액. 이하 본 조에서 같음)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금에 준하는 본 사업 시행에 대한 지급보증서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동 납부 또는 제출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이행보증금(이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증권 포함)을 납부 또는 제출할 경우에는 실시협약 체결일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한 사업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지급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이 대표출자자 또는 설립예정법인 명의로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법인설립 즉시 그 명의를 신규 설립법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로 본 협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본 사업시설이 매수되는 경우 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현금,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⑤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주무관청이 본 협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지급보증서)을 제출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주무관청은 보험금(또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사업이행보증금 대상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된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추가로 제1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납부하거나, 기 제공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대체하여 주무관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 31 조 (지체상금)

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까지 준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시 그 기간이 반영된 준공예정일) 다음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준공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체상금을 실제 준공일로부터 60일내에 주무관청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60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6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상 계약금액은 실제 준공일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한 총사업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 총액은 실제준공일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한 총사업비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 총액이 상기 총사업비의 10%에 이르는 등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본 협약의 해지, 기타 민간투자법령 등에 규정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지급보증서)을 제출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주무관청은 보험금(또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③ 제21조(공사기간)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본 사업의 이행지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제 32 조 (보험가입)

① 사업시행자는 <부록3>(보험)에 따라 보험에 직접 가입하거나 시공자 등으로 하여금 당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들 보험이 사업기간 동안에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제출 시 가입예정인 보험계획 및 조건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부보기간 개시 이전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 후 10일 이내에 보험증권 사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보험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를 주무관청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보험금 수령내역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동 보험금은 당해 보험사고의 치유를 위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내역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 33 조 (주무관청의 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실시공 방지, 공사의 원활한 시행 또는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23조(공정관리)에 따른 공정보고서 제출 시 본 사업시설의 건설상황,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주무관청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동안에 본 사업시설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건설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시기에 본 사업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사업시행자는 검사의 방법, 내용, 시기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제3항의 검사의 결과, 본 사업시설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건설되지 않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할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소요되는 비용 중 주무관청의 감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조사 및 시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각각 부담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제62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감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위탁 등을 통해 전문가(전문기관) 등의 조력을 받게 되는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준공된 시설물의 운영개시 이후 도시철도의 운영,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방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도시철도 운영 및 안전관리 사항

2. 도시철도 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상사고, 안전사고, 사회적 사건(언론, 방송, 인터넷 언론 등으로 보도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조사 및 조치(전동차 운행 포함) 사항

3. 국경일, 공휴일, 대규모 국내외 행사 개최시 전동차 운행 사항

4. 주무관청이 도시철도 운영 및 관리에 직접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5. 기타 도시철도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쌍방의 협조가 특별히 필요한 사항

⑧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본 사업시설에 출입하도록 하는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34 조 (기성검사)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의 공사기성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감리자에 의한 기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감리자는 기성검사 완료 후 7일 이내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35 조 (민원처리)

① 본 사업 시행에 따른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책임 및 비용으로 처리하며 사전 예방책 및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본 사업의 부지 및 지장물의 매수 또는 보상과 관련된 민원(건설 및 운영에 따른 영업보상 관련 민원 제외)은 주무관청이 처리하되, 사업시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제3자의 민원 또는 청구를 접수한 경우 성실한 자세로 이 청구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 민원해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관계기관의 요구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귀책이 아닌 민원으로 인하여 본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사업 수익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64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제3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36 조 (환경 및 안전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및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사항과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서 제시한 환경관리, 안전관리, 재난관리계획 및 긴급 구난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공을 위한 안전관리조직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감리자로부터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 중 주무관청이 본 협약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직접 시행하고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 37 조 (감리)

① 주무관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를 감독대행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건설기술용역업자 및 감리전문회사와 건설사업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용역 및 감리 계약을 체결,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업무를 감독하며 비용은 건설보조금으로 지급한다.

② 단, 협약당사자간 합의할 경우 주무관청이 감독대행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가 계약을 체결(계약금액은 선정된 감리자가 제시한 입찰금액으로 하고 주무관청은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업무를 감독하며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지급함)하거나,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감리자로 하여금 본 사업시설 공사에 대하여 본 협약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감독대행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감리업무의 실시체계, 공사에 대한 검사 등을 포함한 제반 감리업무의 업무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에게 제출하고 이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감리월간보고서를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감리자가 제33조에 따른 검사, 제34조에 따른 기성검사, 제40조에 따른 예비준공검사, 제42조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수행하고,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그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감리와 관련된 본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본 협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연장시, 이로 인한 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되 그 추가비용은 총사업비 증가 없이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주무관청 귀책사유 및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시, 이로 인한 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제9장(위험분담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위험배분원칙에 따른다.

제 38 조 (부속사업)

① 본 사업시설 중에서 부속시설로 추진되는 시설종류는 <부록8>(부속시설)과 같으며, 시설의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계획에서 정한다.

② 제1항의 부속시설은 실시계획을 기준으로 하여 건설하여야 하며, 시설물설치에 따른 인허가 업무는 사업시행자 주관 하에 시행하고, 민간투자법에서 허용하는 변경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③ 제1항의 부속시설의 건설을 위한 공사비 등 사업비는 총사업비에 포함되어 산정된다.

④ 부속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하며, 사업시행자는 부속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부속사업의 내용 및 소요비용과 예상수입, 사업추진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개시일 전 주무관청에게 신고함으로써 제1항의 부속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 39 조 (부대사업)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 중 본 협약과 관련한 부대사업을 발굴․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민간투자법 제21조(부대사업의 시행)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연계하여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부대사업의 구체적인 시행조건은 그 승인 시점에 주무관청과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③ 제1항의 부대사업시설의 공사비 등 사업비는 제12조의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부대사업의 시행은 민간투자법․시행령․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과 본 협약, 기타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⑤ 부대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한다.

제 40 조 (예비준공검사 등)

① 사업시행자는 준공예정일로부터 5개월 전에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본 사업시설이 준공예정일까지 준공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예비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예비준공검사는 완공에 필요한 인․허가를 모두 취득하기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예비준공검사 신청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비준공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동 미비사항을 보완한 후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예비준공검사 기간 중에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의 성능 및 기능시험을 시행한 시설물 등에 대하여는 예비준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본 사업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41 조 (종합시운전 및 철도종합시험운행)

① 사업시행자는 철도안전법 및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른 철도종합시험운행과 별도로 시스템 성능을 종합적으로 발휘하는 지를 검증하는 종합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종합시운전계획서를 종합시운전 개시 3개월 전에 제출하고 1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실시계획 승인 시 종합시운전 일정을 명시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철도안전법,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철도차량형식승인 및 철도차량제작자승인, 철도차량완성검사 등을 받아 철도차량 완성검사 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철도안전법 및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 등 관련법령에 정하여진 방법과 절차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철도안전법 및 철도종합시험운행시행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행위(연간계획, 사전점검시행계획, 종합시험운행시행계획, 시설물검증시험결과보고, 영업시운전결과보고, 종합시험운행결과보고 등)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 42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완공 후 감리자가 확인한 본 사업시설 공사의 준공조서를 첨부한 공사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준공검사를 신청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9조(준공확인)에 의한 서류

2. 준공검사 일정계획

3. 철도차량형식승인증명서 및 철도차량완성검사필증

4. 도시철도시설물의 목록별 시설가격(이전비 등 포함) 산정 서류

5. 기타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서류

6. 기 획득한 각종 인․허가 서류

③ 제1항의 준공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는 직접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완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완공검사의 일정을 통지하고, 주무관청은 완공검사에 입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가 접수된 경우, 주무관청은 동 신청을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민간투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본 협약에 위반한 점이 없고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사용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다.

⑤ 제4항의 준공검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시운전(성능테스트)을 실시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위해 검사의 입회, 현장설명,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본 협약에 따라 관리운영권의 등록,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일 등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확정하여야 한다.

⑦ 주무관청은 준공확인 결과 본 협약 또는 실시계획(변경)승인시의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리자를 경유하여 공사준공보고서를 반려하고, 구체적인 미비점을 명확히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반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사업시행자는 제7항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보완한 이후에 신속하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➈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에 따른 관리운영권을 사업시행자 에게 설정하여야 한다.

➉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본 사업과 관련한 건설지와 건설기록 동영상을 제작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방법은 주무관청과 협의한다.

제 43 조 (조기준공)

① 본 협약 상 준공예정일 이전에 본 사업시설이 준공된 경우(“조기준공”) 협약당사자는 운영개시가 앞당겨진 만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개시 및 종료시점을 조정하기로 한다. 이 경우 제42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제6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되는 사업시행 조건에 대하여는 협약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 44 조 (준공전 사용인가 및 부분 준공)

① 사업시행자는 준공 전 사용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본 협약 제42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의 준공확인 절차에 준하여 주무관청에 준공 전 사용인가를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에 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기 전에 본 사업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용을 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준공 전 사용인가 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무상 사용할 수 있고, 이용자들로부터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운영 개시한 경우 제10조(관리운영권 설정기간)에 따른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일부가 준공(부분준공)된 시설에 대하여 운영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제 6 장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 45 조 (운영비용)

① 본 사업의 총 운영비용은 2007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금 5,740.3억원이며, 연도별 부문별 운영비용 내역은 <부록 7> (운영비용)과 같다.

② 협약당사자는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증감하는 경우 운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는 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 운영관리 및 조세와 관련된 법령, 또는 주무관청과 정부의 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사유나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의 이행으로 보험료 및 유지보수비를 포함하여 운영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신기술 적용 등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나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증감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의 발생을 근거로 <부록7>(운영비용)에 규정된 운영비용을 변경할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무관청은 승인시 법령 등의 변경 등으로 인한 운영비용 절감여부를 고려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를 근거로 본 협약 제64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의 사유를 적용 또는 준용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부담분은 운영비 변경부분에서 제외한다.

⑤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효율적 경영으로 운영비용이 절감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운임의 인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단축, 운영비용 절감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없다.

제 45 조의 2 (법인세법 변경시 처리 등)

협약당사자는 사업기간 중 법인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인세율의 증감이 있는 경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의 미 연장으로 인하여 도시철도건설용역의 공급 또는 본 사업시설의 기부 채납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운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는 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6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본 사업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시설이 공익의 목적에 맞게 유지 관리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본 사업시설을 유지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제48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에 따라 수립한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에 따라 본 사업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제48조(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제5항 내지 제8항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또한,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밀안전 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제3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수임인·수탁인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운영개시일 24개월 이전까지 수임인 또는 수탁자 선정이 완료되어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 승인 여부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가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자 또는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설사업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또는 체결할) 제1항의 출자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협약의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과 관련된 조항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제3항의 수임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 등 및 본 협약을 준수하게 하여야 하며, 불가항력 상황 등에 대비하여 가입한 보험을 유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해당업무를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본 협약 규정에 의거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의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제 47 조 (운영실적의 제출)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년도 3월말까지 당해 사업연도의 운영실적, 부속·부대·기타 경미한 사업,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실적 등을 주무관청에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철도법 등 관계법령 및 규정, 본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요청하는 경우 본 사업시설의 이용량, 운임수입 기타 운영실적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당사자 공동의 비용 부담으로 관련 전문기관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48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12개월 전까지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운영개시일 전까지 최종 운영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또는 특별한 경우 본 사업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각 사업년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사업년도가 개시되는 30일 전까지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계획서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관련 법령 등의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④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제51조(연락절차) 제1항에 따라 수립되어 합의된 본 사업시설 관리에 관한 연락절차

2.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내용 및 절차

⑤ 사업시행자는 유지관리계획 작성 시 본 사업시설의 원활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철도운영관련기관의 유지보수 관련기준 및 일반적 산업기준을 기준으로 하여 동등 이상으로 유지보수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⑥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제51조(연락절차) 제1항에 따라 수립되어 합의된 본 사업시설 운영에 관한 연락절차

2. 본 협약 및 수립된 연락절차에 따른 본 사업시설 운영에 대한 다음 사항의 세부절차

가. 교통관리 및 교통제한

나. 사고 시 본 사업시설의 구간별 폐쇄를 포함한 비상시의 처리절차

다. 해당 분야별 보건 및 안전규정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안전운영과
이용자, 사업시행자의 직원 및 본 사업시설 부지 내에 있는 자의 안전

라. 인력운영관리계획, 시설물유지관리계획, 운영 중 안전관리 계획

⑦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유지보수 및 관리의 태만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보수, 개량, 개축 등을 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시철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⑧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운영기간 중 위험을 발생시킬 하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위험요인을 치유할 수 있는 보수 또는 개량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완료된 때에는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이행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⑨ 준공 확인시 『시설물 하자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모든 하자는 신규로 발생한 것으로 보며,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필증이 발행된 날부터 신규로 발생된 시설물 하자에 대하여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복구 의무를 가진다. 단 도시철도 운영을 별도 운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하자관리대장』에 등재된 하자를 포함하여 유지관리보수도 함께 위탁하여야 한다.

⑩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운영을 별도 운영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시설물의 유지관리보수에 대한 법적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고 도시철도 운영자는 주무관청의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협조 요청시 협조하여야 한다.

제 49 조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부속시설을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부속시설의 운영수입을 정확하게 집계할 수 있도록 부속시설을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부속시설의 관리․운영에 따른 매 분기의 수입 내역과 증빙자료 등 운영실적을 다음 분기의 15일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운영 실적이 정확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속시설의 실제 운영 수입을 확정한다.

④ 주무관청은 필요시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제3항의 운영 실적이 정확한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4항의 조사․확인 결과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운영 실적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하여 부속시설의 실제 운영 수입을 확정한다.

⑥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부속시설의 실제운영 순이익이 <부록 9> (부속사업수입)에 제시된 추정운영 수입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⑦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 중 발생하는 부속사업의 수입이 <부록 9> (부속사업수입)에 제시된 추정 운영수입보다 클 경우 100%초과 120%미만인 부분은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초과 수입을 50:50으로 공유하며, 120%이상인 부분은 전액 주무관청으로 귀속한다. 초과 수입(초과 수입에 대한 법인세 제외) 중 주무관청 귀속분(공유분 포함)은 주무관청의 운임조정시 운임·재정지원·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에 사용한다.

제 50 조 (경미한 사업)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 체결 후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내용 및 소요비용과 예상수입, 사업추진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본 조 제1항의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의 추진 및 수익의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은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 51 조 (연락절차)

①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18개월 이전까지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사업시행자간의 연락절차를 수립하기 위하여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경찰, 소방 및 구급차 서비스를 포함한다) 및 운영에 관련된 또는 그 영향을 받는 모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② 연락절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해당 연락절차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논의를 위한 관련 당사자들 간의 정기회의 소집절차

2. 본 사업시설의 교통관리를 위한 제반절차와 경찰, 소방 그리고 구급차 등 비상서비스 진입경로를 포함한 비상사태 처리절차, 본 사업시설의 안전운영 관리 및 이용자, 사업시행자의 직원과 본 사업부지 내에 있는 자의 안전관리

3. 관계기관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출입관련 약정

4. 협약당사자들 간의 의사소통절차 및 관계기관과 연락을 취하기 위한 사업시행자의 대리인 지정

5. 연락절차를 수시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

③ 사업시행자는 운영개시일 12개월 전까지 연락절차를 수립․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개시일 전까지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제 7 장   사업수익률 및 운임

제 52 조 (사업수익률)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전 실질수익률로서 4.56%(세후 4.03%)로 한다. 다만 제45조의2(법인세법 변경시 처리 등)에 따른 조정에 따라 세전 실질수익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다.

제 53 조 (운임의 결정 및 조정)

① 본 협약 체결시 적용운임은 2007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중 <부록10>(운임수준 및 운임조정)의 범위 내에서 운임을 결정 및 조정하되 주무관청의 대중교통 요금정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최초운임의 결정을 위하여 주무관청과 운임액, 운임의 부과 징수에 관한 협의를 거친 후 도시철도법에 의거하여 운영개시 일 6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에 운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록19>(예정공정표)에 따른 공사비(<부록12>의 건설보조금 제외)투입 일정과 실제 공사비(건설보조금 제외) 투입일정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최초 운임 산정시 이를 반영하기로 한다. 이때, 실제공사비 투입일정은 감리자에 의하여 승인된 실적 공정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 본 사업시설의 이용방법 및 운영개시일에 적용될 실제 최초운임

2. 운임산출 기초자료

3. 운임 징수방법

4. 운임의 감면 또는 할증률 및 그 대상

5. 유사시설의 운임 수준 등

6. 기타 운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운임 신고상의 운임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다른 대중교통수단과의 형평성

2. 대중교통 요금체계 및 운영방법

3. 기타 대중교통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공익

⑤ 위 제4항의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서면을 제출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제5항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때까지 승인 신청 당시 부과·징수하는 운임을 계속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예정된 운임 조정일 1개월 전에 일반 대중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운임의 조정에 대하여 전년도 10월말 이전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실제 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조정운임을 적용할 수 있다.

⑧ 협약당사자는 사업기간 동안 대중교통요금과 관련하여 정부나 주무관청의 정책이 변경될 경우 이를 반영하고 그에 따른 사업조건 등을 재협의하기로 한다.

⑨ 불가항력 사유,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기타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비용이나 손실이나 수익이 발생하고, 이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부담분 혹은 수익의 일부를 운임을 조정하여 해소하기로 협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운임을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협약당사자가 운임의 적절한 조정에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한 전문기관에 운임 수준조정의 타당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의뢰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⑩ 최초운임 결정을 위한 물가변동비는 운영개시일 6개월 전까지 발생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제 54 조 (운임의 징수)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운영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사용하는 이용자로부터 운임을 징수할 권리를 갖는다.

② 사업시행자는 운임을 부과하여 이를 징수하고 본 도시철도에 대한 불법적 무임승차 또는 불법적 사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무관청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해당 운임을 지급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해당 운임에 추가하여 국내 타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부가금 비율에 준하여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운임의 부과·징수는 철도사업법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④ 무임승차 및 운임할인에 대해서는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정책에 따르며, 무임승차에 따른 요금 손실은 <부록 10>(운임수준 및 운임조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실제 무임승차 수요에 의한 수입 손실을 정산, 지급한다. 무임승차 요금손실분의 정산시기 및 정산방법, 지급방법 등은 주무관청과 합의를 통해 결정토록 한다.

제 55 조 (운임정산)

① 사업시행자는 도시철도 구간 연락운임정산에 대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 연락운송에 따라 발생하는 운임수입은 연락운송기관간 체결한 연락운임 정산체계를 따라 정산하도록 한다. 단, 변경 전 정산체계에 따른 운임수입 대비 변경된 정산체계에 의해 운임수입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제 8 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 56 조 (건설보조금)

① 본 협약 체결 당시 주무관청이 총사업비 중 일부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건설보조금은 2007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으로 금 4,934.2억원으로 하며, 건설보조금 지급일정은 <부록12>(건설보조금 지급기준)와 같다.

② 제1항의 건설보조금은 <부록12>(건설보조금 지급기준)에 명시된 건설보조금 지급일정에 따라 그 해당금액에 불변가격 기준일(2007년 1월 1일)부터 지급대상 분기의 직전분기 말까지의 소비자 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매년 3월 1일까지 익년도 건설보조금 예상금액에 대한 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 해당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주무관청에 건설보조금 지급을 요구하여야 한다. 건설보조금은 매 분기 신청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실제공정진척의 누계가 건설보조금 지급일정에 따른 계획된 공정진척의 90%에 미달할 경우, 지급일에 예정된 건설보조금을 당초 계획된 공정률을 달성할 때까지 그 지급을 유보할 수 있고, 미달된 공정이 만회되었음이 확인된 분기의 건설보조금 지급시 유보된 건설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주무관청은 주무관청의 예산편성일정에 따라 예산확보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 시 예정된 공정진척률을 초과할 경우 초과달성부분에 대하여 건설보조금을 선지급할 수 있다.

⑤ 주무관청은 본 협약으로 정한 일정에 따라 자기자본 출자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금차입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건설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유보된 건설보조금의 신청 및 지급은 제4항을 준용한다.

⑥ 주무관청은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에 따라 총사업비가 변경되어 사업시행자가 건설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때는 제3항에 따른다. 이 경우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8항에 따라 처리한다.

⑦ 사업시행자가 본 조 제3항에 따라 건설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음에도 동 분기에 대한 건설보조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실제지급일까지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급이 유보된 건설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유보된 기간 동안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 57 조 (행정적 지원)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인․허가 등 관계기관에 대한 제반 절차를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②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전력, 용수, 통신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③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성실한 자세로 협의에 임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에게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1.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의 승인에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

2. 본 사업과 관련된 부지의 용도의 결정 및 통지

3. 기타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관련하여 요구되는 행정적 절차  (타노선 및 공원 관리기관과의 협의, 정산 시스템의 구축을 포함함)

④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 대주단 간의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금융계약(재차입계약을 포함한다) 체결, 대주단의 대출실행 및 대출금관리, 사회기반시설채권의 발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협조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 행정지원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시행자의 의무인 사항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않는다.

제 58 조 (사업부지의 제공)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부지의 소요계획과 보상일정 및 부지의 인도일정에 대하여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② 주무관청은 실시계획 및 공정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본 사업부지를, 이의 보상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절차가 완료된 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부지에 대하여 무상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사업부지와 관련된 지장물은 제28조(위험물 및 지장물)에 따라 처리하고, 주무관청이 공공의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며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③ 실시계획 기간동안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부지의 출입을 요청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행정지원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에 대한 점유권, 무상사용권 및 기타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리를 취득하고 행사함에 있어 어떠한 법적, 사실적 부담, 제약이 있는지 사전에 법률 실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실사결과 발견된 법적, 사실적 하자를 지체없이 주무관청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 당시에 자신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세공과금 등을 조사하여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된 제세공과금이 추후에 발견되는 경우에 그 제세공과금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본 협약 체결 당시 제세공과금 관련 법령 등이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주무관청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없이 본 사업부지를 처분하거나 기타 다른 권리를 설정할 수 없으며 주무관청이 공공의 목적으로 본 사업부지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도 본 사업 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익적 목적 등의 사유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의 해지를 포함한 협약의 종료 시 본 사업부지를 주무관청에 반환한다.

제 59 조 (보상업무)

① 본 사업부지에 속하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과 관련된 토지 매수업무, 손실보상업무, 이주대책사업 등은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수행하되 보상비는 주무관청이 부담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보상업무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조건 및 위탁 수수료 등은 별도 협의 조정한다.

② 주무관청이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수탁받은 보상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상 지연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한 보상 업무와 관련하여 수용개시일 이후 소송 등으로 공사가 지연 또는 중단되어 본 사업의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사업 수익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64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제3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전에 공사(공사의 착수 포함) 지연 또는 중단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60 조 (수요위험의 처리)

① 본 시설의 이용에 따른 실제 발생수요가 본 협약에서 정한 본 시설의 예측수요와 차이가 있을 경우 본 협약에서 이에 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이로 인한 책임과 위험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단, 실제 발생수입이 부록11(추정 운임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100%초과 120%미만인 부분은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초과운임 수익을 50:50으로 공유하며, 120% 이상인 부분은 전액 주무관청으로 귀속한다. 초과 운임수익(초과 운임수익에 대한 법인세 제외) 중 주무관청 귀속분(공유분 포함)은 주무관청의 운임조정시 운임·재정지원·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에 사용한다.

② 주무관청 혹은 정부의 주요 정책 변화로 인하여 본 시설과 연계되는 교통시설의 수요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본 시설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 9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 61 조 (위험배분의 원칙)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은 당해 위험에 대한 귀책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관련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각각의 분담비율을 정하기로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각 사유의 성격에 따른 위험분담비율을 정함에 있어 당해 사유의 발생이 어느 협약당사자의 행위 또는 권한 및 지배범위에 근접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제 62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보나, 이들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사업시행자가 법령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민간투자법 제46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주무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중대한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적 추진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파산 선고가 있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을 결정한 경우(합병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 이외의 사유로 본 사업을 위한 재원(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의 조달․투입이 실현되지 않음으로 인해 본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실시계획 승인시 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적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개시를 1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에 본 사업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실질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추가비용이나 수입손실에 대하여는 총사업비의 변경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그와 같은 비용과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제 63 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보나, 이들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본 사업시설, 본 사업 시행권에 대하여 몰수한 경우.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몰수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포함한다.

2. 주무관청의 부지제공, 보상업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됨으로써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3. 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과 관련된 인허가 협의의무를 포함한 행정처리 지연 등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 정한 주무관청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건설기간 중 그로 인한 치유 및 회복에 필요한 기간만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의 발생 손실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

제 64 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① 사업기간 중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로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태풍, 비행기충돌 등으로 인한 재해

2. 전국적 또는 사회 산업전반의 파업

3. 국가신용도, 이자율, 환율 등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동 및 본 사업 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4.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정책의 변경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적이고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제2항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된 사유로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유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

②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 중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핵폐기물, 화학 또는 방사능에 의한 부지의 오염

3.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4.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③ 사업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 공사착수가 방해를 받거나 공사가 중단된 경우 해당사유 치유에 소요된 기간만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그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 개시일을 연기한다.

2. 총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운영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가.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분 또는 운영손실분(변동비성격의 미발생 운영비용을 차감한 실제 예상되는 운임수입의 손실분과 복구비용을 합한 금액을 의미함)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80%를 부담한다.

나.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분 또는 운영손실분(변동비성격의 미발생 운영비용을 차감한 실제 예상되는 운임수입의 손실분과 복구비용을 합한 금액을 의미함)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90%를 부담한다.

다. 위 가목 및 나목에서의 보험은 본 협약에서 정한 보험가입 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수령 가능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④ 불가항력 사유의 처리에 있어 주무관청 부담분에 관하여는, 협약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운임이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을 통하여 주무관청 부담분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⑤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사업시행자의 대출금 또는 이자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융자 또는 단기차입에 필요한 협조를 하기로 한다.

⑥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피해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치유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본 사업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 65 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 및 이의신청)

①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으로 본 협약에 따른 의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영향을 받은 협약당사자는 그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상대방에게 해당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불가항력 사유의 영향을 받은 자는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두 번째 통지(불가항력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 하여야 한다. 두 번째 서면통지에는 불가항력에 관한 자세한 내용, 영향을 받은 당사자의 책임에 대한 예비적 평가내용, 의무불이행 추정기간, 가능한 치유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③ 협약당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통지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인 경우에는 통지가능시점에 통지지연사유를 포함하여 불가항력 사유 발생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협약당사자가 통지된 불가항력 사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불가항력 사유 발생에 대한 두 번째 서면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이의제기 사유와 근거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불가항력 분쟁을 통지하여야 하며,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을 두 번째 서면으로 통지받은 협약당사자가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기한 이의를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의 불가항력사유 발생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단, 이의를 철회하지 않은 경우 협약당사자들은 이의제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불가항력 사유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이견을 해소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다.

⑤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의 합법성이 인정되거나 인정된 것으로 간주된 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에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영향과 이로 인해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의 진행 또는 이 도시철도의 운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불가항력 사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단, 협약당사자들은 위 협의를 개시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사자 모두에게 합리적으로 만족스러운 결론을 도출하기로 한다.

⑥ 협약당사자가 불가항력의 영향을 받은 경우 불가항력 사유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계속적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0 장   협약의 종료

제 66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① 본 협약은 중도해지되지 않는 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은 소멸한다.

② 본 협약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원활한 인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협약종료 48개월 전에 인계·인수를 위한 합동위원회를 양측 동수로 구성한다.

2. 반환요건을 정하기 위해 협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된 제3의 전문기관에 운영설비를 포함한 본 사업시설 전반에 대한 진단을 협약종료 36개월 전까지 공동으로 실시하고 협약종료와 동시에 시설 및 설비, 그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포함한 본 사업시설 전체를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한다.

3. 제2호에 의한 진단용역에서 정한 반환요건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수리, 보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협약종료일 6개월 전까지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수리, 보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단, 정상적인 기능유지와 관련 없는 시간적 통상적 마모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주무관청은 인수요청서 접수 후 2개월 내에 본 사업시설의 인계확인서를 발행한다. 단, 본 사업시설 운영설비가 전문기관 진단용역에서 요구하는 반환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주무관청은 진단용역 결과에 따라 수리, 보수를 선 집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한다.

5. 사업시행자는 협약 종료 6개월 전까지 임차인 등에게 미상환한 임대보증금 및 본 사업시설과 관련된 채무 등에 대하여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상환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계한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용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④ 주무관청은 본 협약이 종료되고 본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지 당시에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던 모든 비품, 구조물, 설비, 고정 및 이동식 설비,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타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모든 동산 및 자산, 본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운영, 관리 또는 종료 직전의 운임 부과, 징수 등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또는 사용 중인 모든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 인수한다. 단, 사업시행자의 영업 노하우나 영업 비밀,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인수는 제82조(지적재산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다.

제 67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① 주무관청에 의한 해지 - 제62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 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의 말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에 의한 해지 -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본 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3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제63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1항 제2호,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

3. 기타 본 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받고도 주무관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발송한 경우, 주무관청이 그 통지를 수령한 날로 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③ 기타 사유로 인한 해지 - 다음 각 호의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조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4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협의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2. 문화재와 관련한 고고학적 작업이나 위험물 발견으로 인한 예방책 또는 중화책이 시행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동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여, 당해 지역 공사의 진행 또는 본 사업의 관리 및 운영이 1년 이상 지체되거나 어느 협약당사자가 자기의무의 중대한 부분을 1년 이상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자금차입계약이 동 계약상의 기한 이전에 종료(또는 해지)되고 6개월 이내에 대체자금제공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단, 동 사유가 주무관청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각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지통지를 할 수 있다.

4. 협약당사자는 협약기간 중 상호 합의하에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상호 합의를 통해 본 협약으로 정한 협약당사자의 책임과 의무, 권리 및 권한, 사업시행자의 자산 및 부채 등의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기로 한다.

④ 본 조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협약당사자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 협약을 해지하는 자가 부담한다.

⑤ 본 조에 따라 해지권을 갖는 협약당사자(“해지권자”)는 본 조에서 정한 협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지 사유의 발생사실과 4개월 이내의 기간(“치유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거나 치유를 위한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치유기간 내에 당해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해지권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의 도달로써 발생 한다. 다만, 제74조(사업시행자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지권자는 해지통지를 유보한다.

⑥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본 협약의 해지에 관한 권리와는 별도로,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매수청구를 한 경우 주무관청의 매수청구인정 통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도달한 날에 본 협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 68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및 일반규정)

① 협약당사자는 매수청구권 실행 또는 협약 중도해지에 앞서 위험의 치유 및 대체사업자 선정 등 사업의 계속 수행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②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 시 본 사업시설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본 사업시설 및 운영의 원만한 인계를 위해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 및 실사를 시행하고 이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리,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단, 정상적인 기능유지와 관련 없는 시간적 통상적 마모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제3항의 점검과 실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69조(해지시지급금의 산정) 제4항을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⑤ 제3항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사자인 금융협약 등 모든 계약을 주무관청(또는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 또는 본 사업의 대체자, 승계인이 승계할 수 있으며(해당 계약을 승계하기로 한 경우에 한한다) 사업시행자는 승계에 필요한 모든 협조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본 사업시설 (건설 기간 중인 경우 기성부분)은 즉시 주무관청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 등이 소멸하며, 관리운영권도 말소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당사자인 계약을 주무관청이 승계하기로 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간 내에 주무관청에 대한 계약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⑦ 운영기간 중 본 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무관청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또는 본 사업의 승계인이 본 사업시설 및 운영을 인계할 때까지 주무관청의 관리 하에 본 사업시설을 계속 운영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비용 및 유지보수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은 협약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⑧ 주무관청은 본 협약이 중도 해지되고 본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지 당시에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고 있던 모든 비품, 구조물, 설비, 고정 및 이동식 설비,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타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모든 동산 및 자산, 본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운영, 관리 또는 해지 직전의 운임 부과, 징수 등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또는 사용 중인 모든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자산을 무상으로 취득, 인수한다. 단, 사업시행자의 영업노하우나 영업비밀, 사업시행자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인수는 제82조(지적재산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다.

⑨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서 및 기록, 시공도면,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문서 및 기록 등을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⑩ 본 협약의 해지 및 종료는 그 효력 발생일 현재 본 협약에 따라 기 발생한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⑪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의 해지에 따른 효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및 본 사업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주무관청에 안전조치 등을 요청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69 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① 협약당사자는 해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부록13>(해지시지급금의 산정)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선정된 전문기관은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여 이를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에 의해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귀책사유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전액 부담하고,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가 동등하게 분담한다.

⑤ 해지시지급금에 관하여 전문기관이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제12장(분쟁의 해결)의 절차에 따른다.

⑥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해지시지급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

1. 본 협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 등에 관하여 어떠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동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사업시설의 복구에 투입 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경우 동 보유금액상당을 공제한다. 다만, 본 협약에서 정한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수령 가능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2.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를 주무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한 경우 주무관청 또는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단,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채권금융기관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해지의 효력발생일에 사업시행자가 타인자본조달조건 등의 요인으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한다.

제 70 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69조(해지시지급금의 산정)에 따라 산출된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조달한 금액 중 해지일 현재 미상환원리금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자금차입계약(들)상 정당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해지시지급금에 대하여 해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미지급 해지시지급금에 대하여 해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실제지급일까지 기준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주무관청은 관련 법령상 또는 달리 가질 수 있는 상계권에 추가하여 본 협약 상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자(또는 담보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계할 수 있다.

③ 협약당사자는 해지시지급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경우, 상호 합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합의하여 해지시 지급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 71 조 (매수청구권)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매수청권의 인정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40조(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가 정한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에 본 사업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ㆍ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2. 천재지변ㆍ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월 이상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의 보수 또는 재시공비가 당초 총사업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3.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사유 발생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② 주무관청이 매수청구권의 인정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 당일에 본 협약은 해지된다. 협약당사자는 매수청구가 인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가액의 수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을 협의하여 확정하기로 한다. 단, 매수금액은 매수사유에 따라 제69조(해지시지급금의 산정)를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 72 조 (기간만료, 해지 및 매수청구시 선관의무)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상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 협약의 해지 또는 매수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협약상 의무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원만한 이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11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제 73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① 민간투자법 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 없이 본 협약 상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 또는 이전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할 수 없다.

②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에게 사업시행자가 보유하는 본 협약, 관리운영권 및 설계, 공사 등의 도급계약상 권리 및 의무, 동산, 수입, 은행계좌, 지적재산 또는 기타 권리 및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본 협약 상 권리 및 관리운영권에 대한 양도 및 담보 설정을 위하여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기로 한다.

제 74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또는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계속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 75 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① 사업시행자인 (가칭)동북선경전철주식회사의 출자자(이하 예정출자자를 포함 한다) 구성 및 그 지분율은 <부록2>(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와 같다.

② 사업시행자는 전체 출자지분(이하 예정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중 5%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그 공동출자규모가 전체 출자지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당해 공동출자에 참여한 5% 미만의 지분율을 가진 개별기업 포함)가 그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출자자간 합병에 의한 지분율 변경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합병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전체 출자지분 중 5%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가 그 출자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즉시 그 변경내용을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준공시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의 출자(예정)자 또는 (예정)출자지분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다. 단, 출자자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출자가 곤란한 경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 하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76 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 이후 자금재조달(Refinancing)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계획을 주무관청에 사전 통보하고 수시로 자금재조달 진행과정을 보고 및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최대한 선의의 경쟁을 통해 공정한 시장가격 및 조건에 따라 자금재조달을 추진하여야 하고, 건설기간 중 자본구조 변경 시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운영기간 중 자본구조 변경 시에는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은 자금재조달 당시 감사보고서상 관리운영권(건설보조금 제외) 잔액의 1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최종적인 자금재조달 내용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업시행 조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시협약을 변경하기로 한다.

⑤ 주무관청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는 출자자 또는 자본구조의 변경, 타인자본 조달조건의 변경 등 자금조달 여건 발생여부를 1년 단위로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보고내용 및 절차 등은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에 따른다.

⑦ 주무관청은 제6항의 내용을 참고하여 금융약정 체결 당시보다 더 좋은 조건의 자금재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재조달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1호 내지 7호의 자금재조달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3항에 따른 승인 시점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등 관계법령 등에 따른다.

제 77 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①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로 한다.

② 제1항의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은「기준재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에 대비하여「비교재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률 증가분으로 측정하기로 한다.

③ 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주무관청측 공유이익을 운임 인하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에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처리 및 배분 등에 대해서는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제76조 제3항에 따른 승인 시점의 민간투자 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제안공고,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등에서 규정한 자금재조달 관련 세부지침 및 조건에 따른다.

제 12 장   분쟁의 해결

제 78 조 (분쟁의 해결)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이하 “분쟁”이라고 한다)을 신의 성실에 입각한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② 협약당사자는 민간투자법 제44조의3(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에 따라 설치되는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해결한다. 단, 협약당사자간 서면합의에 의하여 중재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중재절차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제 79 조 (분쟁금액)

① 협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된 금원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를 제기한 협약당사자는 이의가 없는 금원을 지급하고, 분쟁의 해결 시까지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② 분쟁의 해결 시까지 보류된 모든 금원 중 이의가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당해 금원이 그러한 금원에 대한 이의가 없었더라면 지급되었을 일자로부터 실제지급일 전일까지 기준이자율로 계산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80 조 (중재)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시 중재법 및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되도록 합의할 수 있다.

② 중재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이며, 중재부의 구성, 중재인의 선임 및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상사중재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 등에 따른다.

③ 중재판정은 특별한 항소 수단에 따르지 않고 당사자에게 궁극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는 법원이나 달리 관할을 가지는 사법당국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항소나 상환청구권을 배제하며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제 13 장   기타사항

제 81 조 (협약의 변경)

①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협약 상 본 협약 체결 이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에 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동 항목들에 관한 수치가 결정되고 협약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합의된 수치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 신교통카드시스템 등 제반 사정의 변경(타노선과의 연계 포함)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민간투자법의 취지와 본 협약에 보장된 사업시행자의 사업성 확보여부 및 본 협약에 규정된 협약당사자간의 위험배분 원칙이 유지될 수 있게 되었는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사업기간 중에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 시행령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정 또는 주무관청의 정책이 변경되어 그 개정 또는 변경 내용이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또는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 본 협약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⑤ 주무관청은 해당 사업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33조의3(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사업 시행조건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82 조 (지적재산의 취득 및 사용)

① 주무관청이 본 사업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지적재산을 법령 상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복사, 재생, 수정, 번역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한다. 단, 주무관청은 이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본 사업시설을 운영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

② 사업기간 종료 시 또는 본 협약의 중도해지 시 사업시행자는 사업 기간 중 획득 및 소유한 지적재산권 중 사업시행자가 소유하는 부분을 주무관청(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무상으로 이전한다.

③ 지적재산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위 제1항, 제2항의 목적을 위하여 지적 재산을 복사, 재생, 수정, 번역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제3자로부터 허용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지적재산에 관하여 엄격하게 비밀이 유지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그 전부나 일부를 본 협약 상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 83 조 (재무보고서)

① 사업시행자는 해당 법령 및 대한민국의 승인된 회계원칙에 따라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독립적인 회계법인을 선임하여 자신의 회계장부 및 재무제표를 매년 감사하게 하고,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경우, 주무관청에게 선임하고자 하는 회계법인을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제 84 조 (기록유지)

① 사업시행자는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및 운영자가 본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및 운영에 관한 모든 기록을 작성 및 유지하도록 하게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본 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합당하게 요청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5 조 (협약의 수익자)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또는 본 협약 상 허용된 양수인에 대하여 효력을 지닌다. 본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또는 본 협약 상 허용된 양수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86 조 (자금차입 등과 관련한 주무관청의 협조)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수행에 있어 국내외 은행을 주간사은행으로 하는 대주단과 사업시행자간에 체결된 금융계약에 따라 자금차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동 자금차입이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성공에 불가결한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대주단과의 대출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금융계약 상의 채무불이행사유 발생 등으로 대주단이 근저당권, 본 협약상 지위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대주단의 이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주단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대리은행에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 87 조 (대체자의 선정)

① 주무관청이 제67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해당사유를 치유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기간 내에 해당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대주단의 어느 기관이 사업시행자에게 기한 이익의 상실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 대주단 또는 대리은행은 주무관청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사업시행자를 대체할 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대체자의 추천에 대한 통지를 수령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 및 대주단에게 대체자 지정에 대한 수용여부를 통지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추천된 자가 본 협약 상 예정된 본 사업의 설계, 공사, 운영, 기타 유지보수를 지속할 수 있는 자격과 자본조달 및 기술능력을 갖고 있음이 합리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동 대체를 거절할 수 있다.

③ 주무관청이 대주단 또는 대리은행의 추천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대체자를 결정하는 경우 동 대체자는 대체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 책임 및 의무를 인수하며, 이 경우 주무관청과 동 대체자는 대체일 현재 존재하는 기존 사업시행자의 채무불이행 사유를 시정할 수 있는 합당한 방법 및 기간에 대하여 합의하기로 한다.

④ 본 조에 따른 대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금융계약 상의 사업시행자의 권리 및 의무, 사업시행자 이행보증서 상의 사업시행자 권리 및 의무, 설계 계약과 공사도급계약 및 기타 본 협약과 관련된 모든 계약 상 사업시행자 권리, 의무와 기타 대체자가 본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자본조달, 유지보수, 운영 및 운임 징수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 시행자의 모든 자산, 재산 및 권리는 대체자에게 귀속된다. 단, 지적 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제82조(지적재산의 취득 및 사용)에 따른다.

⑤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대체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하기로 하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본 조에 따라 대체의 후속조치로서의 정산 및 기타 요구되는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또는 작성하기로 합의한다.

⑥ 사업시행자가 요구하는 경우 대체자는 사업시행자를 대체하는 즉시 본 협약에 따라 인수하게 되는 의무를 비롯하여 본 조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이행보증서를 대주단과 합의하는 양식으로 대주단 또는 대리은행에 제공한다.

제 88 조 (주무관청의 시정요구권)

①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사항으로 규정된 사안에 대하여 사전승인 없이 집행을 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사안과 그 집행결과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조사를 의결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89 조 (공공정책의 반영)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의 교통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대하여는 주무관청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교통정책 및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

제 90 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주무관청(또는 서울특별시)은 본 협약이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짐을 확인함과 아울러 본 협약과 관련한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또한, 주무관청은 그 자산이나 그 수입에 대한 소송, 집행, 가처분이나 기타 법적 절차에 있어서 본 협약에 따른 주무관청의 의무 에 관하여 통치행위 등을 이유로 면책주장이나 항변을 하지 않기로 하며, 이는 취소할 수 없다.

제 91 조 (일부무효)

특정 관할 법률상 규정의 위법, 무효나 집행 불가능은 그 범위 내에서만 그 관할에서의 유효성, 적법성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기타 다른 관할 법률과 본 협약 상 또는 타 규정의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92 조 (완전합의 및 묵시적 조건의 배제)

① 본 협약과 본 협약에서 언급된 서류들은 협약 당사자들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고 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그 전에 이루어진 협약당사자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② 본 협약은 법률이나 관습에 함축되어 있는 보장, 조건이나 기타 보증, 협약당사자 간의 기타 약정, 또는 협약당사자 간에 체결된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서면 약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진술을 명시적으로 배제시킨다.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이 이와 같이 배제되는 여하한 보장, 조건, 보증, 약정이나 진술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확인한다.

제 93 조 (비밀유지)

① 협약당사자들은 본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과 본 협약의 해지나 종료 이후 5년 동안은 본 협약의 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보관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관련 협약당사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은(공개일에 서면기록으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 협약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3. 법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4. 중재,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5. 정보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③ 협약당사자는 선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의 계열회사

2. 협약당사자를 대리하는 외부설계사, 시공자, 고문이나 자문인

3.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관 및 그 자문인

4. 본 협약에 언급된 보험증서 또는 보험제안서상 보험자

5. 협약당사자의 임원, 직원, 대리인 또는 하수급자

6. 기타 주무관청이 본 사업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

④ 제3항의 공개는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이나 본 협약에 따른 기타 계약을 이행, 준수하고 본 협약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제 94 조 (통지)

① 본 협약상의 통지나 문서의 송달은 다음의 주소 또는 협약당사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에 대한 통지

주소 :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8(무교동 96)

수신 : 서울특별시장(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전화 : 02-772-7121,7130

팩스 : 02-772-7304

2.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별관 6층

수신 : (가칭)동북선경전철주식회사 대표이사

전화 : 02-2134-2511

팩스 : 02-2038-6436

② 협약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협약 상대방에게 그 변경된 주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본 통지는 협약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송달된 때”라 함은 우편인 경우는 직접 당해 주소에 송달된 때, 팩스에 의한 경우에는 전송확인이 되는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통지가 송달된 날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통지는 다음 영업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95 조 (언어)

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모든 의사교환은 한국어로 한다.

② 본 협약은 한글본으로 작성되며, 영문본 또는 한글을 제외한 다른 언어로 작성된 경우 한글본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 96 조 (준거법)

본 협약은 대한민국 법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제 97 조 (협약의 효력)

① 제6조에 의한 사업시행법인이 설립되는 경우 본 협약 상 사업시행자 의 권리와 의무는 동 법인에 그대로 승계된다.

②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 본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기 1부씩 보관한다.

2018. 7. 5.

서  울  특  별  시                 (가칭)동북선경전철주식회사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대표이사 성상록 (인)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가칭)동북선경전철주식회사의 출자(예정)자들은 본 실시협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일자에 아래와 같이 기명 날인한다.

	현대엔지니어링(주)									현대로템(주)
	대표이사 성 상 록 (인)									대표이사 김 승 탁 (인)
	두산건설(주)									금호산업(주)
	대표이사 이 병 화 (인)									대표이사 서 재 환 (인)
	갑을건설(주)									(가칭)한화서울동북선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1호(인프라) 집합투자업자 한화자산운용(주)
	대표이사 박 찬 일 (인)									대표이사 김 용 현 (인)

부      록

목 차

<부록-1>  사업개요	79

<부록-2>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80

<부록-3>  보험	81

<부록-4>  총사업비	83

<부록-5>  실시계획	85

<부록-6>  인·허가	86

<부록-7>  운영비용	87

<부록-8>  부속시설	88

<부록-9>  부속사업수입	89

<부록-10> 운임수준 및 운임조정	90

<부록-11> 추정 운임수입	91

<부록-12> 건설보조금 지급기준	92

<부록-13>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93

<부록-14> 운임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	98

<부록-15> 약정투자금 투입일정	99

<부록-16> 타인자본 납입일정	100

<부록-17> 재무모델	101

<부록-18> 추정교통수요	102

<부록-19> 예정공정표	103

부록-1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2. 사업추진방식 :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의 방식

3. 구   간 : 왕십리역(5호선, 2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제기동역(1호선)∼
고려대역(6호선)∼미아사거리역(4호선)∼월계역(1호선)∼하계역
(7호선)∼상계역(4호선)

4. 연   장 : 13.4km

5. 규   모 :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 종합사령실 1개소

6. 공사기간 : 착수일로부터 5년(시운전기간을 포함한 기간)

7.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30년

부록-2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본 사업의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은 다음과 같다.

출자자명	소재지	소유지분 (%)	비 고
(가칭)한화서울동북선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1호(인프라)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50	60.00
현대엔지니어링(주)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별관	12.80
현대로템(주)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488	8.84
두산건설(주)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26	8.80
금호산업(주)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4	6.96
갑을건설(주)	경상북도 구미시 3공단3로 46-79	2.60
합계		100.00

부록-3 (보험)

보험 내역

1. 건설기간 중

구 분	내 용	비 고
가입보험	1. 건설공사보험
	2. 사용자배상책임보험
보험목적물	1. 건설공사보험 : ① Section I) 공사목적물 손해: 본 공사 수행 중 발생한 목적물, 현장사무소, 공사용 자재, 가설공사 등의 피해 및 잔존물 제거비용, 시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목적물 및 전동차량 손해 담보 ② Section II) 제3자배상책임 : 피보험자를 제외한 제3자 및 제3자의 재산 ③ Section III) 예정이익상실 : 고정비(인건비+경비), 지급이자
	2.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법인 직원의 업무상 재해 보상	산재 별도
보상내용	1. 건설공사보험 ① Section I) 공사목적물 손해 : 화재, 폭발, 도난, 작업 잘못, 자연재해(태풍, 폭풍우, 홍수, 지진 등), 붕락, 붕괴, 사태 외 보험 약관에서 면책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고 ② Section II) 제3자배상책임 : 본 공사 수행을 원인으로 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대인 및 대물 손해 담보 ③ Section III) 예정이익상실 : 본 공사 수행 중, Section 1)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공기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발주자의 재정적 손실 담보
	2. 사용자배상책임보험: 법인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 산재보험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담보
담보지역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공사현장 및 주변
보험기간	시운전 기간을 포함한 全 공사기간
보험가입금액	1. 건설공사보험 ① Section I) 공사목적물 손해 : 도급공사비+운영설비비 ② Section II) 제3자배상책임 :적정보상한도액 설정 (인당,사고당) ③ Section III) 예정이익상실 : 운영 초기 12개월간 고정비+지급이자
	2.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①건설 기간 중 법인 인건비 ②적정 보상한도액 설정 (인당, 사고당)

주) 1. 기타 사항은 일반적으로 보험업계에서 적용되는 보험약관과 보험관행을

따르기로 함

2.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중 공사보험(재물손해담보)에 대하여는 완성예정가격(본 협약에서 정한 총투입 공사비의 경상가격으로 보험가입금액을 유지하기로 함)

2. 운영기간 중

구 분	내 용	비 고
가입보험	1. 완성토목공사물보험
	2. 동산기관기계보험
	3. 사용자배상책임보험
보험목적물	1. 완성토목공사물보험 : ① Section I) 완성공사물 손해 : 운영 기간 중 역사, 선로 등 완성공사물에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 및 잔존물 제거비용담보. ② Section II) 영업배상책임 : 피보험자를 제외한 제3자 및 제3자의 재산 ③ Section III) 기업휴지보험 : 고정비(인건비+경비), 지급이자
	2. 동산기관기계보험 : 법인 소유 동산 및 기관 기계 등의 운영 설비	전동 차량 외
	3.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법인 직원의 업무상 재해 보상	산재 별도
보상내용	1. 완성토목공사물보험 ① Section I) 완성공사물 손해 : 화재, 폭발, 도난, 작업 잘못, 자연재해(태풍, 폭풍우, 홍수, 지진 등), 붕락, 붕괴, 사태 외 보험 약관에서 면책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고 ② Section II) 영업배상책임 : 완성공사물을 활용한 영업활동, 시설 관련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대인 및 대물 손해 담보 ③ Section III) 기업휴지보험 : 운영 중, Section 1)에서 담보하는 사고로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중단되어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재정적 손실 담보
	2. 동산기관기계보험 : 운영 설비 등에 발생하는 손실 담보
	3.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법인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입을 경우, 산재보험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 담보
담보지역	동북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全 사업장(역사 및 선로)
보험기간	운영 全 기간
보험가입금액	1. 완성토목공사물보험 ① Section I) 준공 시점의 공사비1) ② Section II) 영업배상책임 : 적정 보상한도액 설정 (인당, 사고당) ③ Section III) 기업휴지보험 : 운영 기간2) 중 고정비 + 지급이자	1) 갱신 시점 물가변동 반영 2) 통상12개월
	2. 동산기관기계보험 : 운영 설비비
	3.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①운영 기간 중 법인 인건비 ②적정 보상한도액 설정 (인당, 사고당)

주) 기타 사항은 일반적으로 보험업계에서 적용되는 보험약관과 보험관행을 따르기로 함

부록-4 (총사업비)

1) 총사업비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비 고
조사비	19.1
설계비	177.0
공사비	8,074.8
부대비	575.0
운영설비비	855.0
제세공과금	128.9
영업준비금	65.0
총사업비	9,894.8
건설보조금	4,934.2	총사업비의 49.87%
총민간사업비	4,960.6
주) 2007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보상비 별도

2) 총투자비

(단위 : 억원)
구 분	금 액	비 고
총사업비	9,894.8
예비비(물가변동비)	4,465.8	3.0%/년
건설자금이자	662.3
총투자비	15,022.9
건설보조금(경상)	7,160.2
총민간투자비	7,862.8
주) 총사업비는 2007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보상비 별도

3) 총사업비 조달계획

(단위 : 억원)
구분		누적 공정율	총사업비		건설보조금		약정투자금		타인자본
			불변	경상	불변	경상	불변	경상	불변	경상
2018년	1/4분기	-	53.4	69.7	-	-	53.4	69.7	-	-
	2/4분기	-	-	-	-	-	-	-	-	-
	3/4분기	-	27.9	37.0	-	-	27.9	37.0	-	-
	4/4분기	-	145.7	194.5	-	-	145.7	194.5	-	-
	소계	-	227.0	301.2	-	-	227.0	301.2	-	-
2019년	1/4분기	0.50%	96.8	130.2	24.7	33.2	72.1	97.0	-	-
	2/4분기	1.50%	106.8	144.7	49.3	66.9	57.4	77.8	-	-
	3/4분기	3.50%	170.7	233.1	98.7	134.7	72.1	98.4	-	-
	4/4분기	6.00%	220.0	302.5	123.4	169.6	96.6	132.9	-	-
	소계	6.00%	594.3	810.4	296.1	404.4	298.3	406.1	-	-
2020년	1/4분기	10.10%	456.5	632.3	202.3	280.3	254.2	352.1	-	-
	2/4분기	15.06%	424.7	592.8	244.7	341.6	86.0	120.1	94.0	131.1
	3/4분기	21.26%	522.3	734.3	305.9	430.1	-	-	216.4	304.2
	4/4분기	28.26%	623.8	883.5	345.4	489.2	-	-	278.4	394.3
	소계	22.26%	2,027.3	2,842.9	1,098.4	1,541.1	340.2	472.2	588.7	829.6
2021년	1/4분기	35.40%	616.9	880.3	352.3	502.7	-	-	264.6	377.6
	2/4분기	43.06%	840.0	1,207.5	378.0	543.3	-	-	462.0	664.2
	3/4분기	50.67%	648.8	939.5	375.5	543.8	-	-	273.3	395.7
	4/4분기	58.76%	691.1	1,008.2	399.2	582.3	-	-	291.9	425.9
	소계	30.50%	2,796.8	4,035.4	1,504.9	2,172.1	-	-	1,291.8	1,863.3
2022년	1/4분기	67.75%	769.7	1,131.2	443.6	651.9	-	-	326.1	479.2
	2/4분기	75.96%	690.1	1,021.8	405.1	599.8	-	-	285.0	422.0
	3/4분기	82.90%	583.7	870.7	342.4	510.8	-	-	241.3	359.9
	4/4분기	88.43%	964.5	1,449.4	272.9	410.0	-	-	691.7	1,039.3
	소계	29.67%	3,008.1	4,473.0	1,464.0	2,172.5	-	-	1,544.1	2,300.5
2023년	1/4분기	93.18%	416.1	629.9	234.4	354.8	-	-	181.7	275.1
	2/4분기	97.23%	345.2	526.5	199.8	304.7	-	-	145.4	221.8
	3/4분기	98.96%	156.6	240.5	85.4	131.1	-	-	71.2	109.4
	4/4분기	100.00%	323.6	500.8	51.3	79.4	-	-	272.3	421.4
	소계	11.57%	1,241.5	1,897.7	570.9	870.1	-	-	670.6	1,027.6
합계		100.00%	9,894.8	14,360.6	4,934.2	7,160.2	865.4	1,179.4	4,095.2	6,021.0
주) 1. 불변가격은 2007년 1월 1일 기준이며, 경상가격은 불변가격 기준에 연평균 물가상승율 3.0% 가정되었을 경우의 가격임 2. 타인자본 금액은 건설이자가 제외된 금액임

부록-5 (실시계획)

1.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공사의 시행방법 및 기술적 관련사항

② 공사별 공사시행계획 및 예정공정표

③ 부대사업이 수반되는 경우 그 사업내용 및 실시계획

④ 수급인 선정보고서

⑤ 건설공사 수행조직 및 건설사업 관리조직 구성‧운영계획서

2.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① 위치도

②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③ 공사시방서와 공사비 산출근거

④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 무상사용 등에 관한 계획서

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소유자와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에 관한 서류

3. 차량분야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차량의 설계, 제작, 시험, 검사, 시운전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작성된 차량의 제작설명서

② 주요시스템 도면을 포함한 차량의 주요 도면

③ 성능보증에 필요한 자료

④ 차량의 제작에 필요한 주요 도면

4. 기타 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부록-6 (인·허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및 요구될 수 있는 인허가, 승인, 협의, 신고항목은 아래 사항과 같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요구되는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1.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인․허가 또는 협의사항

-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

2.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후 이를 고시한 때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허가 등과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다른 법률(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법률에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등의 사항을 규정한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법률 및 다른 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부록-7 (운영비용)

(단위 : 억원)
운영 연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운영 비용	176.0	141.3	141.7	138.5	140.0	141.9	140.4	140.3
운영 연도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운영 비용	140.3	146.0	148.0	141.4	141.7	143.7	165.4	175.8
운영 연도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운영 비용	153.4	141.7	309.4	482.4	424.2	363.3	255.0	142.8
운영 연도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합계
운영 비용	216.7	228.2	163.1	161.9	174.8	161.2	-	5,740.3
주) 1. 2007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2. 운영기간 중 법인세 지급액을 제외한 운영비 합계임 3. 실시협약 체결 당시 결정된 공사비 또는 사업규모가 변경되는 경우(제45조(운영비용)제2항에 따라 운영비용이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와 관련한 운영비용은 실시협약 체결 시 적용된 기준단가 및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조정하도록 함 4. 상기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의 대체투자비를 포함함 5. 협약당사자는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협약 체결 당시 확정한 운영비용에 대하여 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그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합리적으로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함

부록-8 (부속시설)

1. 부속사업의 종류

- 광 고  : 차량 및 역사 내 부착 ․ 스크린 도어 등의 광고

- 편의시설 임대 : 역사 내 상가 외 편의시설 임대

- 상 가 임 대   : 역사 내 상가 임대

- 기타 통신시설 임대업 등 : 통신시설 임대업 등

2. 부속시설별 연 수입

(단위 : 억원/년)
구 분	금 액	비 고
상가임대	7.5
물류창고임대	1.8
편의시설사업수입	2.2
광고사업수입	5.9
통신사업수입	15.7
합계	33.2
주) 부속사업 수입은 2007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부록-9 (부속사업수입)

(단위 : 억원)
운영연도	부속사업수입		운영연도	부속사업수입
2024	33.2		2040	33.2
2025	33.2		2041	33.2
2026	33.2		2042	33.2
2027	33.2		2043	33.2
2028	33.2		2044	33.2
2029	33.2		2045	33.2
2030	33.2		2046	33.2
2031	33.2		2047	33.2
2032	33.2		2048	33.2
2033	33.2		2049	33.2
2034	33.2		2050	33.2
2035	33.2		2051	33.2
2036	33.2		2052	33.2
2037	33.2		2053	33.2
2038	33.2		2054	-
2039	33.2		합계	995.1
주) 2007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부록-10 (운임수준 및 운임조정)

1. 기준 운임 산정

- 요금제 :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 기준운임 : 1,120원(10km 이내, 2007년 1월 1일 불변가격기준)

- 거리추가운임 : 10km~50km - 매 5km, 100원 추가

50km초과 - 매 8km, 100원 추가

2. 최초운임 및 운영기간 중 운임조정

- 최초운임 산정은 협약 체결시 약정한 기준운임에 운영개시 전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 적용

가. 최초운임 = 협약체결시 약정한 기준운임 × Fa

나. 새로운 운임 = 최초운임 × Fn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가 결정하는 운임

․ Fa = 2007년 1월 1일부터 운영개시일 6개월 전까지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 Fn = 운영개시일 6개월 전부터 새로운 운임이 계산되는 년도의 직전년도 9월말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 a = 운영개시일

․ n = 운영개시년도 이후의 년수

(단, n=0는 운영개시년도)

3. 무임승차 요금손실분

- 무임승차에 따른 요금 손실 보전은 부록 18에 따른 추정 교통수요에 추정 무임비율을 적용한 범위 내에서 매년도 발생한 실제 무임승차 수요에 본 협약에 따른 운임을 적용하여 산정된 수입 손실을 정산 지급하되, 제49조 제7항 및 제6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수입의 초과액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 귀속분을 공제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 주무관청의 정책, 요구, 방침 등으로 인하여 <부록 10>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보다 낮은 수준의 운임을 징수(제53조에 따라 운임을 결정 및 조정하는 경우 포함)하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부록 18>에 따른 추정 교통수요 범위 내에서 실제 승차 수요를 기준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정산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동일사유로 부록 10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보다 높은 수준의 운임을 징수하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수입(실제 승차 수요 기준)은 전액 주무관청으로 귀속하며, 주무관청의 재정지원·관리운영권설정기간 조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부록-11 (추정 운임수입)

본 사업의 추정 운임수입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억원)

운영연도	추정 운임수입	운영연도	추정 운임수입
2024	441.0	2040	476.3
2025	465.4	2041	476.3
2026	489.9	2042	476.3
2027	489.8	2043	476.3
2028	489.6	2044	476.3
2029	489.1	2045	476.3
2030	488.5	2046	476.3
2031	487.9	2047	476.3
2032	487.3	2048	476.3
2033	486.8	2049	476.3
2034	484.7	2050	476.3
2035	482.6	2051	476.3
2036	480.5	2052	476.3
2037	478.4	2053	476.3
2038	476.3	2054	-
2039	476.3	합계	14,362.9

주) 1. 2007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부록-12 (건설보조금  지급기준)

건설보조금은 아래의 계획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한다.

(단위 : 억원)
연 도	2018				2019
분 기	1/4	2/4	3/4	4/4	1/4	2/4	3/4	4/4
건설보조금	-	-	-	-	24.7	49.3	98.7	123.4
연 도	2020				2021
분 기	1/4	2/4	3/4	4/4	1/4	2/4	3/4	4/4
건설보조금	202.3	244.7	305.9	345.4	352.3	378.0	375.5	399.2
연 도	2022				2023
분 기	1/4	2/4	3/4	4/4	1/4	2/4	3/4	4/4
건설보조금	443.6	405.1	342.4	272.9	234.4	199.8	85.4	51.3
주) 1. 2007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2. 전체 금액은 총사업비(9,894.8억원)의 49.87%인 4,934.2억원으로 산정됨 3. 건설보조금은 본 협약 부록19의 예정공정율에 따라 투입됨

부록-13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1.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① 건설기간 중 :

사업시행자가 해지일까지 본 사업에 실제로 투입한 총민간투자비에서 건설이자를 공제한 금액(이하 ‘기투입 민간투자자금’라 함)

② 운영기간 중

사업시행자가 운영개시일 전일까지 본 사업에 실제로 투입한 총민간투자비에서 건설이자를 공제한 금액(이하 ‘민간투자자금’이라 함)에 대하여 운영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정액법으로 상각한 잔액. 다만, 동 금액이 실시협약에서 예정한 선순위차입금 잔액을 초과하여 후순위차입금(미지급 이자 포함) 또는 자본금 상환 재원으로 사용될 경우 그 초과금액은 제외함. 또한, 건설종료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물가변동분은 별도로 반영하지 않음

2. 서울특별시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① 건설기간 중

ⅰ) ‘기투입 민간투자자금’과 ⅱ)‘경상사업수익률’을 ‘기투입 민간투자자금’의 실제 투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기회비용을 합산한 금액. 경상사업수익률이란 본 협약 제52조(사업수익률)에 정한 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에 연도별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감안하여 산정한 이율을 의미함.

[경상사업수익률 산정 방식]

(1 + 사업수익률) × (1 +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 1

② 운영기간 중

‘본 사업시설의 잔존가치’(1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와 ‘미래기대수익’(2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가중평균한 금액(단, 가중평균한 금액이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시 해지시지급금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시 해지시지급금의 금액)

[해지시지급금 가중평균금액 산정방식]

(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1-잔여운영기간비율) +(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잔여운영기간비율

(1) ‘기투입 민간투자자금’을 운영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정액법으로 상각한 금액

(2) 미래기대수익(불변)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하여 합산한 후, 총사업비 산정기준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

- 미래기대수익 : 해지일이 속한 사업년도를 제외한 이전 3년간 사업년도별 추정 운임수입 대비 실제 운임수입의 가중평균 값(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감안하여 불변금액으로 환산)을 산정한 후, 그 값을 부록14(운임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의 해지일 이후 순현금흐름 항목에 적용하여 산정함

[추정 운임수입 대비 실제 운임수입의 가중평균 값 산정방식]

• 해지일 이전 3개년간 실제 운임수입 산정이 가능한 경우

[eqn: ( {해지일~직전~사업년도~실제`운임수입} over {해지일~직전~사업년도~추정`운임수입} ) TIMES ( {3} over {6} )+# # ( {해지일~2년~이전~사업년도~실제`운임수입} over {해지일~2년~이전~사업년도~추정`운임수입} ) TIMES ( {2} over {6} )+# # ( {해지일~3년~이전~사업년도~실제`운임수입} over {해지일~3년~이전~사업년도~추정`운임수입} ) TIMES ( {1} over {6} )~~]

• 해지일 이전 3개년간 실제 운임수입 산정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

[eqn: {해지일~직전~사업년도별~실제`운임수입의~합} over {해지일~직전~사업년도별~추정`운임수입의~합}]

이때, 해지일 이전 3개년간 실제운임수입에서 본 협약 제60조에 따라 서울시로 환수되거나 환수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한다.

3. 비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해지

① 건설기간 중

ⅰ)‘기투입 민간투자자금’과 ⅱ)표준차입이자율을 ‘기투입 민간투자자금’의 투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기회비용을 합산한 금액. 표준차입이자율이란 국고채(5년 만기) 유통수익률의 연도별 평균값을 각 연도말 현재 투입된 민간투자자금의 누적금액의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한 값에 2퍼센트(2%)를 합산한 이율을 의미함.

② 운영기간 중

‘본 사업시설의 잔존가치’(1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와 ‘미래기대 수익’(2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가중평균한 금액(단, 가중평균한 금액이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시 해지시지급금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시 해지시지급금의 금액)

[해지시지급금 가중평균금액 산정방식]

(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1-잔여운영기간비율) +

(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잔여운영기간비율

(1) ‘기투입 민간투자자금’을 운영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정액법으로 상각한 금액

(2) 미래기대수익(불변)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하여 합산한 후, 총사업비 산정기준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

- 미래기대수익 : 해지일이 속한 사업년도를 제외한 이전 3년간 사업년도별 추정 운임수입 대비 실제 운임수입의 가중평균 값(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감안하여 불변금액으로 환산)을 산정한 후, 그 값을 부록14(운임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의 해지일 이후 순현금흐름 항목에 적용하여 산정하되, 해지사유별로 본 협약 64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의 분담비율을 차등 적용함.

[추정 운임수입 대비 실제 운임수입의 가중평균 값 산정방식]

•해지일 이전 3개년간 실제 운임수입 산정이 가능한 경우

[eqn: ( {해지일~직전~사업년도~실제`운임수입} over {해지일~직전~사업년도~추정`운임수입} ) TIMES ( {3} over {6} )+# # ( {해지일~2년~이전~사업년도~실제`운임수입} over {해지일~2년~이전~사업년도~추정`운임수입} ) TIMES ( {2} over {6} )+# # ( {해지일~3년~이전~사업년도~실제`운임수입} over {해지일~3년~이전~사업년도~추정`운임수입} ) TIMES ( {1} over {6} )~~]

•해지일 이전 3개년간 실제 운임수입 산정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

[eqn: {해지일~직전~사업년도별~실제`운임수입의~합} over {해지일~직전~사업년도별~추정`운임수입의~합}]

이때, 해지일 이전 3개년간 실제운임수입에서 본 협약 제60조에 따라 서울시로 환수되거나 환수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한다.

4. 정치적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해지

① 건설기간 중

ⅰ) 기투입 민간투자자금과 ⅱ)표준차입이자율과 경상사업수익률의 평균 이율에 의하여 ‘기투입 민간투자자금’의 투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 기회비용을 합산한 금액

② 운영기간 중

‘본 사업시설의 잔존가치’(1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와 ‘미래기대수익’(2호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가중평균한 금액(단, 가중평균한 금액이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시 해지시지급금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귀책사유시 해지시지급금의 금액)

[해지시지급금 가중평균금액 산정방식]

(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1-잔여운영기간비율) +

(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 × 잔여운영기간비율

(1) ‘기투입 민간투자자금’을 운영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정액법으로 상각한 금액

(2) 미래기대수익(불변)을 사업수익률로 할인하여 합산한 후, 총사업비 산정기준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

- 미래기대수익 : 해지일이 속한 사업년도를 제외한 이전 3년간 사업년도별 추정 운임수입 대비 실제 운임수입의 가중평균 값(실제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감안하여 불변금액으로 환산)을 산정한 후, 그 값을 부록14(운임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의 해지일 이후 순현금흐름 항목에 적용하여 산정하되, 해지사유별로 본 협약 64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의 분담비율을 차등 적용함.

[추정 운임수입 대비 실제 운임수입의 가중평균 값 산정방식]

•해지일 이전 3개년간 실제 운임수입 산정이 가능한 경우

[eqn: ( {해지일~직전~사업년도~실제`운임수입} over {해지일~직전~사업년도~추정`운임수입} ) TIMES ( {3} over {6} )+# # ( {해지일~2년~이전~사업년도~실제`운임수입} over {해지일~2년~이전~사업년도~추정`운임수입} ) TIMES ( {2} over {6} )+# # ( {해지일~3년~이전~사업년도~실제`운임수입} over {해지일~3년~이전~사업년도~추정`운임수입} ) TIMES ( {1} over {6} )~~]

•해지일 이전 3개년간 실제 운임수입 산정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

[eqn: {해지일~직전~사업년도별~실제`운임수입의~합} over {해지일~직전~사업년도별~추정`운임수입의~합}]

이때, 해지일 이전 3개년간 실제운임수입에서 본 협약 제60조에 따라 서울시로 환수되거나 환수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한다.

부록-14 (운임산정을 위한 현금흐름표)

(단위 : 억원)
연도	현금유출				현금유입
	총사 업비	운영 비용	총현금 유출	현재 가치	운임 수입	부속 사업 수입	재정 지원금	총현금 유입	현재 가치
계	9,894.8	5,740.3	15,635.1	6,679.0	14,362.9	995.1	4,934.2	20,292.2	6,679.0
2018	227.0	-	227.0	138.9	-	-	-	-	-
2019	594.3	-	594.3	347.9	-	-	296.1	296.1	173.3
2020	2,027.3	-	2,027.3	1,134.8	-	-	1,098.4	1,098.4	614.9
2021	2,796.8	-	2,796.8	1,497.3	-	-	1,504.9	1,504.9	805.7
2022	3,008.1	-	3,008.1	1,540.2	-	-	1,464.0	1,464.0	749.6
2023	1,241.5	-	1,241.5	607.9	-	-	570.9	570.9	279.6
2024	-	176.0	176.0	82.4	441.0	33.2	-	474.2	222.1
2025	-	141.3	141.3	63.3	465.4	33.2	-	498.6	223.3
2026	-	141.7	141.7	60.7	489.9	33.2	-	523.0	224.0
2027	-	138.5	138.5	56.7	489.8	33.2	-	523.0	214.2
2028	-	140.0	140.0	54.8	489.6	33.2	-	522.8	204.8
2029	-	141.9	141.9	53.2	489.1	33.2	-	522.2	195.7
2030	-	140.4	140.4	50.3	488.5	33.2	-	521.7	186.9
2031	-	140.3	140.3	48.1	487.9	33.2	-	521.1	178.6
2032	-	140.3	140.3	46.0	487.3	33.2	-	520.5	170.6
2033	-	146.0	146.0	45.8	486.8	33.2	-	520.0	163.0
2034	-	148.0	148.0	44.4	484.7	33.2	-	517.8	155.3
2035	-	141.4	141.4	40.6	482.6	33.2	-	515.7	147.9
2036	-	141.7	141.7	38.8	480.5	33.2	-	513.7	140.9
2037	-	143.7	143.7	37.7	478.4	33.2	-	511.6	134.2
2038	-	165.4	165.4	41.5	476.3	33.2	-	509.5	127.8
2039	-	175.8	175.8	42.2	476.3	33.2	-	509.5	122.2
2040	-	153.4	153.4	35.2	476.3	33.2	-	509.5	116.9
2041	-	141.7	141.7	31.1	476.3	33.2	-	509.5	111.8
2042	-	309.4	309.4	64.9	476.3	33.2	-	509.5	106.9
2043	-	482.4	482.4	96.8	476.3	33.2	-	509.5	102.2
2044	-	424.2	424.2	81.4	476.3	33.2	-	509.5	97.8
2045	-	363.3	363.3	66.7	476.3	33.2	-	509.5	93.5
2046	-	255.0	255.0	44.8	476.3	33.2	-	509.5	89.4
2047	-	142.8	142.8	24.0	476.3	33.2	-	509.5	85.5
2048	-	216.7	216.7	34.8	476.3	33.2	-	509.5	81.8
2049	-	228.2	228.2	35.0	476.3	33.2	-	509.5	78.2
2050	-	163.1	163.1	24.0	476.3	33.2	-	509.5	74.8
2051	-	161.9	161.9	22.7	476.3	33.2	-	509.5	71.6
2052	-	174.8	174.8	23.5	476.3	33.2	-	509.5	68.4
2053	-	161.2	161.2	20.7	476.3	33.2	-	509.5	65.5
주) 1. 2007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 보상비 별도 2. 운영비용은 운영기간 중 법인세 지급액을 제외한 운영비 합계임 3. 현재가치 산정시 할인율은 실질사업수익률 4.56% 적용

부록-15 (약정투자금 투입일정)

약정투자금은 아래의 계획에 따라 본 사업에 납입되어야 한다.

(단위 : 억원)
연 도	2018				2019
분 기	1/4	2/4	3/4	4/4	1/4	2/4	3/4	4/4
약정투자금	69.7	-	37.0	194.5	97.0	77.8	98.4	132.9
연 도	2020				2021
분 기	1/4	2/4	3/4	4/4	1/4	2/4	3/4	4/4
약정투자금	352.1	120.1	-	-	-	-	-	-
연 도	2022				2023
분 기	1/4	2/4	3/4	4/4	1/4	2/4	3/4	4/4
약정투자금	-	-	-	-	-	-	-	-
주) 1. 건설보조금은 부록12 건설보조금 지급일정에 따라 지급되며 그 외 분기별 투입액 중 약정투자금이 타인자본에 선행되어 투입됨 2. 본 협약에 따라 계약상 준공일 또는 계획된 공정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 승인에 의해 약정투자금 납입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3. 2007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에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3.0% 가정되었을 경우의 경상가격임

부록-16 (타인자본 납입일정)

타인자본의 납입일정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억원)
연 도	2018				2019
분 기	1/4	2/4	3/4	4/4	1/4	2/4	3/4	4/4
총사업비조달	-	-	-	-	-	-	-	-
건설자금이자조달	-	-	-	-	-	-	-	-
합 계	-	-	-	-	-	-	-	-
연 도	2020				2021
분 기	1/4	2/4	3/4	4/4	1/4	2/4	3/4	4/4
총사업비조달	-	131.1	304.2	394.3	377.6	664.2	395.7	425.9
건설자금이자조달	-	-	3.0	9.9	18.4	23.5	32.2	37.7
합 계	-	131.1	307.2	404.1	396.0	687.6	427.9	463.5
연 도	2022				2023
분 기	1/4	2/4	3/4	4/4	1/4	2/4	3/4	4/4
총사업비조달	479.2	422.0	359.9	1,039.3	275.1	221.8	109.4	421.4
건설자금이자조달	43.6	50.3	56.3	61.6	75.6	80.1	83.9	86.4
합 계	522.8	472.2	416.2	1,100.9	350.7	301.8	193.3	507.8
주) 1. 본 협약에 따라 계약상 준공일 또는 계획된 공정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 승인에 의해 타인자본 납입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2. 2007년 1월 1일 불변가격 기준에 연평균 물가상승률이 3.0% 가정되었을 경우의 경상가격임

부록-17(재무모델)

본 협약 체결일 시점에 협약당사자가 합의한 추정 재무모델을 협약당사자들이 각 1부씩 CD-ROM(Read-only)의 형태로 보관하기로 하며, 첨부된 재무모델은 협약기간 중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른 조정 및 결정을 위한 기준모델이 된다.

첨  부 : 재무모델 1부

부록-18 (추정교통수요)

본 사업의 추정교통수요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인/일)
운영연도	추정교통수요	추정무임비율	비 고		운영연도	추정교통수요	추정무임비율	비 고
2024	195,589	21.2%			2040	211,787	30.8%
2025	206,415	22.0%			2041	211,787	30.8%
2026	217,237	22.8%			2042	211,787	30.8%
2027	217,195	23.6%			2043	211,787	30.8%
2028	217,153	24.5%			2044	211,787	30.8%
2029	216,923	25.5%			2045	211,787	30.8%
2030	216,694	26.2%			2046	211,787	30.8%
2031	216,465	26.9%			2047	211,787	30.8%
2032	216,236	27.6%			2048	211,787	30.8%
2033	216,007	28.4%			2049	211,787	30.8%
2034	215,156	29.2%			2050	211,787	30.8%
2035	214,308	30.0%			2051	211,787	30.8%
2036	213,464	30.8%			2052	211,787	30.8%
2037	212,624	30.8%			2053	211,787	30.8%
2038	211,787	30.8%
2039	211,787	30.8%

부록-19 (예정공정표)

주) 상기 예정공정은 제 18조(실시계획의 승인)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시 최종 확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