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1080
결재일자	2015.1.30.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동부도로사업소장
협조
	★주무관

2015년도 동부도로사업소 일상감사 추진방안

2015.  1. 29(목)

동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2015년도

동부도로사업소 일상감사 추진방안

2015년 계약업무 등에 대한 선제적 일상감사 실시로 시정의 성공적 수행 지원 및 부조리 등 사전 예방에 기여코자 함

Ⅰ		일상감사 개요

개    념

○ 기관의 주요 집행업무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으로 ’11.7.1.부터 일상감사 의무화

실시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17조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실시지침(2013. 6. 17)

Ⅱ		2015년 일상감사 주요내용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대상업무 및 절차

○ 2015년도 일상감사 대상사업

구 분	지침상 대상사업	2015년도 감사대상 선정사업
계약업무	- 1인 수의계약 공사 (추정금액 2천만원이상) - 시민감사옴부즈만 요청 사업	- 청렴계약 감시평가 대상사업 등 : 70개 사업 (별첨1) ※ 우리사업소 : 노후포장도로 정비공사 - 2천 만원 이상 1인 수의계약 공사 (필수신청)
보조사업	- 5억원이상 계속사업 - 1억원이상 신규사업	50개 사업(별첨1)
위탁사업	- 기관별 지정사업	- 2015년도 신규 민간위탁사업(별첨1) ※ 우리사업소 : 위례터널 민간위탁 운영관리 - 2015년도 기간만료 민간위탁사업(83개 사업) 중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는 민간위탁사업 전체
주요 정책업무	- 소속기관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사업	10개 사업(별첨1)
기 타	- 기관별 지정사업	문제발생 등 일상감사 수요발생시 수시 지정

○ 일상감사 의뢰시기 및 방법

- 의뢰시기 : 사업계획 최초 방침 예정일 10일 전까지

- 의뢰방법 : 일상감사요청서 (별첨2), 자체점검표(별첨3), 관련서류 첨부하여 안전감사담당관으로 감사요청

<일상감사 절차>

일상감사 의뢰 (최초 방침 예정일 10일 전)	➜	일상감사 접수 (일상감사 대상여부 검토)	➜	일상감사 실시 (서면감사, 필요시 실지감사)	➜	감사결과 통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감사의견 이행 (14일 이내에 의견에 따라 조치)
(집행부서)		(안전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집행부서)

중점 감사사항

○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내용의 타당성(경제성, 효과성 포함)

○ 사업목적의 명확성, 사업추진 주체․객체 적정성

○ 재원조달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 계약방법 및 계약절차의 적정성

○ 예산목적 외 사용여부

○ 특정업체 특혜부여, 선정기준의 자의적 판단 등

행정사항

○ 각 부서 2천 만원 이상 1인 수의계약 공사 및 계약 요청시 안전감사담당관의 일상감사결과서 첨부하여 관리단속과 계약 요청

○ 기전과 「위례터널 민간위탁 운영관리」사업계획 최초 방침 예정일 10일 전까지 안전감사담당관 일상감사 의뢰

붙임 1. 2015년 일상감사 대상 목록 1부.

2. 분야별 일상감사 요청서 1부.

3. 분야별 사업부서 자체점검표 1부.

4.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실시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