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4 - 375호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 등의 교육기관 지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 등의 교육기관 지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동물보호법」 개정(법률 제10995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고시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대상에서 동물장묘업자가 제외됨에 따라 고시명칭 변경

○ (현행)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 등의 교육기관 지정

(개정)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기관 지정

나. 교육기관 대표자 변경

○ (현행) 정영채 →  (개정) 김옥경

다. 동물보호법령 개정 규정에 맞게 교육내용 조정

○ (현행) ①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② 동물건강과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에 관한 사항

③ 건강한 반려동물 생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④ 기타 법령 등에 관한 사항

(개정) ①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②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

③ 동물의 사육·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④ 영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의견제출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 등의 교육기관 지정」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어진동) 방역관리과, 우편번호 339-0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전화 044-201-2384, 모사전송 044-868-04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