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부과 현황 (00구)

‘동물보호법’제9조제4․5호(동물의 운송) 위반 적발 현황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9월까지
과태료 부과 건수
과태료 부과 총액

《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제4·5호 》

제9조(동물의 운송)

①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4. 동물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동물이 들어있는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운송을 위하여 전기(電氣)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동물보호법’제9조의2(반려동물 전달 방법) 위반 적발 현황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9월까지
과태료 부과 건수
과태료 부과 총액

《 동물보호법 제9조의2 》

제9조의2(반려동물 전달 방법) 제32조제1항의 동물을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을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제9조제1항을 준수하는 동물 운송업자를 통하여 배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8. 13.]  [제목개정 2017.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