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 조사 등 향후 업무처리계획 안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시행 `15. 2. 28.)에 따라 기존 소방서에서 사용 중인 일부 동물용의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됨에 따른 대체약품 구매절차 등의 계획임

□ 현 실태 및 추진배경

□ `13. 8. 2. 동물용의약품 수의사처방제 실시에 따라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국민안전처‧지자체(공수의)를 통한 일괄허가 방식으로 구매하여 사용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시행 `15. 2. 28.)에 따라 졸레틸 등 일부 의약품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법 시행 후 관련기관으로부터의 허가 여부(또는 대체약품 구매) 등 관련부처와 제반사항을 논의해야할 필요가 있어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

□ 업무 처리계획

□ (소방서) 사용 중인 동물용의약품의 종류 전수조사‧제출(→본부)

□ (본  부) 소방서 제출자료 취합, 중복된 약품종류 정리‧제출(→안전처)

□ (안전처) 시‧도 제출자료 취합정리 및 관련부처와 제반사항 논의

- (식약처) 소방서에서 사용가능한 동물용의약품 체크, 개정법률 적용 시 사용불가한 약품에 대한 허가, 구매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논의

- (농림부‧대한수의사협회) 대체 동물용의약품(마취제) 추천‧자문

□ (안전처) 관련부처 협의결과 및 향후 업무처리계획 안내(시‧도 본부)

※ 과거 구조구급과-1367(2010.3.19.) ‘동물구조에서 사용하는 케타민(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등 철저’ 참고

□ 행정사항

□ 본부별 사용 중인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종류를 붙임1 서식에 따라 제출(`14.12.24.)

붙임 1

00소방서

동물용의약품 취급‧사용 현황

연번	동물용의약품		사용량
	한글	영문	(ml, cc)
1	예) 졸레틸	Zoletil	5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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