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서울

동물복지종합계획(안)

2013.  8. 27.

복지건강실

(동물보호과)

작 성 자	동물보호과장 : 김선구☎2133-7645 동물정책팀장 : 김병제☎7647 담당 : 배진선☎7648

목    차

1.	추진배경	1
2.	추진경과	2
3.	비전 및 목표	4
4.	사업별 개요	5
5.	세부 사업계획	8
	1. 동물보호 선진제도 구축	8
	2. 동물복지수준 확대	12
	3. 동물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16
	4. 사람, 동물이 함께 건강한 환경 마련	20
	5. 동물보호 교육, 문화, 홍보 강화	24
6.	사업 추진일정	28
7.	사업 예산	29

희망서울 동물복지종합계획

시민,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제안된 동물보호사업을 바탕으로 시민과 동물의 건강하고 행복한 공존을 위한 서울형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1. 추진배경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시 동물보호조례 제4조

□ 추진배경

❍ 소득수준 향상,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따라 반려동물 수 증가

- 서울시내 502천마리 반려견 추정

❍ 연간 15천마리의 ‘발견된 동물’이 발생하고 동물학대 사건도 증가되고 있어

대도시에 맞는 적극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 수립 필요

❍ 반려동물의 보호·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 증대

- 애완동물 개념에서 일생을 함께하는 반려동물로 인식전환

- 동물보호 의식이 높아지면서 동물에 대한 윤리적, 복지적 행정 기대

❍ 대도시 인구 밀집환경에 맞는 수의공중 보건체계 구축 필요

- 반려동물의 건강이 가족 건강, 지역사회 건강과 직결

- 과거 10년간 발생한 신종질병 중 70%가 동물에서 유래한 질병(WHO)

- 도시화, 국가간 이동증가로 인해 AI 등 질병 전파 속도 가속화

❍ 길고양이 관련 애호측면 시민과 지역 주민간에 동물로 인한 갈등 증가

- 길고양이로 인해 소음, 분변 날림 등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과 먹이주는 캣맘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지역간의 갈등, 민원으로 확대

- 합리적인 길고양이 관리개선방안 등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정책 마련이 시급

2. 추진경과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개정 : ‘12. 9.28.

- 중앙정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 동물복지계획수립

❍ 동물보호과 신설 : ‘12. 9. 28. - 3개팀(동물정책,수의공중보건,동물관리)

❍ 동물보호단체 및 전문가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 ‘12.10.30.

- 참석자 : 총53명(동물보호시민단체대표 등 24명, 시․자치구 29명)

- 주요내용 : 서울시 동물보호정책 수립관련 의견수렴 (총 36개 제안)

․ 시민단체 :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대표 임순례 외 7개 단체 대표

․ 전 문 가 : 서울대 황철용교수, 한겨레신문 조홍섭기자, 박상표수의사

❍ 동물보호 전문가 초청 간담회(특강) : ‘12.12. 4.

- 초청강사 : 2명

․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교수 - 서울시 동물보호정책의 나아갈 길

․ 서울대 수의대 우희종교수 - 도심 인수공통전염병 방지 전략

- 교육인원 : 총70명(시, 자치구, 산하 기관 직원)

❍ 동물보호 시민단체 대표자 간담회 : ‘12.12.17.

- 참석대상 : 7개 동물보호시민단체, 서울시 수의사회 대표

- 내용 : 민․관 협의를 위한 단체별 전문가 추천, 소위원회 구성안 검토

❍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성인원 : 4개 위원회 35명 (민간단체, 전문가 등 23명, 공무원12명)
․ 서울대 우희종교수(위원장), 서울연구원 홍석기박사 등 전문가 11명

․ 동물보호단체 (사)카라 등 10개 단체 12명

- 운영기간 : 2012.12.27 ~ 2013.3.7.(총 40회 364명)

❍ 민·관 협의체 참여자 전체 토론회 개최 : ‘13. 3.12.

- 참석인원 : 37명 (민간단체, 전문가등 25명 , 공무원12명)

- 회의내용 : 과제별 검토결과 발표 및 토의(총 22개 과제)

❍ 서울시 동물보호정책 최종과제 선정 (20개 중점과제)

- 민․관합동회의(총괄팀) : 2013.3.21. ~ 5. 9.(총 4회 32명)

❍ 민·관 협의체 참여자 외부위원(23명)

구 분	단 체 명	이 름	비 고
동물보호 시민단체	한국동물보호연합	이원복 대표	제 1 소위원장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장병권 대표
	생명체학대방지포럼	박창길 대표
	동물사랑실천협회	박소연 대표
	동물사랑실천협회	김호중 위원
	동물을 위한 행동	전경옥 대표
	(사)카라	이원창 국장	제 2 소위원장
	(사)카라	김혜란	제 3 소위원장
	동물자유연대	이기순 국장
	(사)동물사랑봉사	이승환 이사
	(사)동물사랑봉사	이기종 이사
수의사 단체	서울시 수의사회	박철 대변인
		신준호 국장
		김홍석 이사
교수 등 전문가	서울대 수의과대학	우희종 교수	총괄위원장
	서울 연구원	홍석기 박사	총괄팀
	서울대 수의과대학	황철용 교수
	서울대 수의과대학	천명선 교수
	부산대 한의학과	김기왕 교수
	동물복지,교육,훈련	김세진 대표
	주주동물병원	명보영 수의사
	동물보호 활동가	황동열
	책공장 더불어 출판사	김보경 대표

3. 비전 및 목표

4. 사업별 개요

Ⅰ		동물보호 선진제도 구축

서울형 동물보호 정책이 펼칠 수 있는 보호시설 및 정책기반을 조성하고

동물보호 활동가, 전문가 등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체계 마련

❍ 직영동물보호센터 설치 : 1개소 시범설치･운영 후 향후 확대

- 개소당 500두 수용규모, 동물구조·치료·보호, 입양, 교육 담당

- 동물보호 시민교육, 명예감시원 훈련, 시민단체 공간 포함

❍ 인도적인 길고양이 관리방안 마련 : TNR사업개선, 시민참여확대

- TNR 길고양이 온라인 공개, 캣맘네트워크 구성, 시민참여 공청회 등

❍ 동물쇼·체험관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 동물쇼 등의 야생동물까지 동물보호 및 복지 가이드라인 확대

❍ 동물보호정책 시민참여 체계 구축 : 동물복지위원회, 동물복지시민회의

- 동물관련 시민단체, 수의사,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

Ⅱ		동물복지 확대

동물복지가 향상될 때 사람복지도 상승하고 사회복지 수준도 향상

인간의 동반자로서 동물이 존중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반려견 놀이터 조성 운영

- 도시공원내 1개소(어린이대공원) 시범운영하고 운영효과 분석 후 확대

❍ ‘발견된 동물’ 입양확대 : 입양율 2배 증가, 안락사율 절반 감소

- 시홈페이지에 입양대기동물 정보제공, 민간의 동물 입양활동 지원

❍ 유기위험 동물 인수․보호 제도 : 잠재적 동물유기 예방

- 경제적 이유, 이사, 결혼 등으로 동물을 기를 수 없을 때 시에서 인수

❍ 윤리적 소비를 위한 동물복지 축산물 홍보

- 시 산하 기관에 복지축산물 소비권장, 생산자 단체와 연계 유통매장 구축

- 복지축산농장 체험프로그램, 사이버 마켓 등 촉진 활동 추진

Ⅲ		동물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동물학대는 인간을 향한 사회적 폭력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시민이 함께하는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비인도적인 동물학대 근절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확대 운영 : 448명 이내

- 위촉인원 : 시 25명이내, 자치구 423명이내(주민자치센터별 1명 이내)

- 수행업무 : 동물보호관련 교육, 홍보, 동물보호감시원 지원

❍ 동물판매 및 보호시설 관리강화 : 년 2회 이상 점검 정례화

- 점검 매뉴얼 구축, 시,구 합동점검 정례화, 점검결과 공개

❍ 동물학대 및 비인도적 동물 운송 등에 시민 감시체계 구축

- 시민신고창구 운영, 시홈페이지에 학대행위에 대한 정보 및 신고방법 안내

❍ 동물등록제 정착을 통한 동물보호 기반 구축

- 등록동물의 인수공통전염병(광견병) 예방접종 관리와 연계 의무시행

- 동물등록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 행사 추진

Ⅳ		사람, 동물이 함께 건강한 환경마련

대도시 밀집형 환경에서 동물의 건강은 가족건강, 사회건강으로 연결

반려동물은 사람의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정신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역할

❍ 반려동물 의료체계 개선

- 수의사회 주도로 공휴일, 야간 응급 당번 동물병원제 운영

- 동물등록제와 연계하여 반려동물 평생 건강관리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동물의료 서비스 지원

- 수의사회와 협력하여 저소득층 반려견의 진료비 지원

❍ 도시형 수의공중보건체계 구축

- 반려동물, 야생동물, 다중이용시설 대상 질병 모니터링 실시

- 수의, 축산, 감염병 전문가단 참여 민관협력 수의공중보건정책 수립

❍ 동물먹거리 안전성 강화 : 사료 수거검사 및 제도 개선 추진

- 유통사료 안전성 검사(년 245건), 반려동물용 사료관리법 개정 건의

Ⅴ		동물보호 교육, 문화, 홍보 강화

동물보호 수준은 사회의 문화적 성숙도를 반영하는 지표이며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시민의식과 함께 성숙

❍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

- 동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합의, 서울시, 시민의 역할

❍ 체계적 동물보호 교육 및 시민교육센터 조성

- 동물보호 교재 및 핸드북 제작배포, 교육대상별 심화 프로그램 개발

-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동물보호교육센터 마련

❍ 서울시 동물보호의 날 제정 : 10월 4일(세계 동물의 날)

- 전세계 동물복지 행사와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기대

- 동물보호조례에 ‘서울시 동물보호의 날’ 명시

❍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행사 추진

- 반려인의 자발적 참여형 행사 유도, 대축제와 소규모 축제 병행

5. 세부사업계획

Ⅰ		동물보호 선진제도 구축

□ 직영동물보호센터 설치

자치구별 위탁관리방식으로 추진되어 오던 동물 구조 및 보호사업의 문제를 개선하고 동물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조성하여 서울시 통합 보호관리방식으로 변경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 현황 및 실태

❍ 동물구조기관이 원거리에 위치하여 분양률이 낮고 안락사율이 높음

❍ 위탁기관의 동물관리 수준 및 투명성에 대한 민원 지속제기

□ 사업계획

❍ 추진방향 : 직영보호센터1개소 시범 설치･운영 후 향후 확대

❍ 시설규모 : 500㎡(500마리 일시 수용가능 시설)

※ 연간 발생건수를 고려하여 평균보호두수의 10~13% 수용규모

❍ 입지조건 : 시민 접근성, 충분한 야외공간, 주거지와 분리

❍ 활동분야

- ‘발견된 동물’, 피학대동물, 포기동물의 구조, 치료, 보호, 안락사, 입양

- 법정 전염병 관리 및 저소득층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 길고양이 TNR

- 건전한 반려문화 육성을 위한 동물보호 시민교육 및 홍보

□ 장애요인

❍ 도심내 동물시설이 도입될 수 있는 입지여건을 갖춘 지역 확보가 어렵고

동물보호센터 도입지역 인근 지역주민의 반대민원 발생 가능

→ 동물병원으로 조성하여 동물보호업무와 저소득층을 위한 반려동물 진료 서비스 제공

□ 연차별 시행계획 및 예산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추진목표	기본계획 수립		부지선정 및 설계
소요예산	59백만원		500백만원

□ 인도적인 길고양이 관리방안 마련

인도적이며 효과적인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길고양이 중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과정을 공개하여 투명성 강화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구조보호조치 제외동물)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19조(길고양이 등의 관리)

□ 현황 및 실태

❍ 3개월령 이하 길고양이에 대한 처리방안 부재

❍ 길고양이 포획, 중성화 시술, 방사,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규정 미흡

❍ 길고양이를 좋아하는 시민과 싫어하는 시민간의 강한 민원 대립

❍ 해외 선진도시의 경우 TNR사업은 민간단체에서 주도하여 추진

□ 사업계획

❍ TNR대상에서 제외되는 어린 길고양이 처리 방안 마련

-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고양이 애호 시민에게 입양 우선 추진

❍ 중성화 시술 표준 매뉴얼 구축 : TNR 대상기준, 중성화 방법 등

❍ 길고양이 보호 관련 사회적 합의 도출

- 길고양이 보호관련 시민의식 조사(전화설문 등) 및 시민 워크샵 추진

- 캣맘과 TNR위탁 기관간 네트워크 구성(서울시 캣맘 지도 구축)

❍ 중성화 사업 투명성 확보

- 중성화 시술개체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공개

❍ 장기적으로 TNR사업을 행정기관 주도에서 민간주도 사업으로 전환

□ 연차별 시행계획 및 예산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추진목표	캣맘네트워크 구축	TNR사업 표준화	TNR 사업개선
소요예산	450백만원	542백만원	680백만원

□ 동물쇼⁃체험관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  ‘체험관’의 뜻은 동물의 생태에 어긋나게 관리되고, 만지기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함.

동물의 생태를 왜곡하고 있는 동물체험관 등에 대해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모든 사육․전시 동물들에게 적정한 사육관리 수준 보장

□ 현황 및 실태

❍ 동물쇼(공연) 등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동물보호의 사각지대

- 사육관리실태, 동물의 건강과 복지 수준에 대한 실태파악 미흡

※ 대상시설 : 동물체험관, 동물공연, 이동동물원

❍ 동물생태를 왜곡하고 비교육적인 동물 만지기 체험으로 생명경시 확산

□ 사업계획

❍ 서울시내 운영중인 동물쇼, 체험관 실태조사

- 대상동물종, 동물관리(사육시설, 먹이 등), 쇼(체험)형태 등

❍ 동물쇼와 동물체험관 운영에 대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 해외 등 동물쇼, 체험관에 대한 가이드라인 자료 수집

․동물 시설, 관리방법(풍부화프로그램 포함), 동물 훈련방식

- 간담회, 공정회를 통해 시민의견 수렴 : 시민단체, 서울대공원 등

- 동물관련 전문가 검토하여 최종안 마련

❍ 정기적인 현장실사

- 열악한 사육환경과 관리수준에 대한 개선권고 조치

- 동물보호감시원(시, 구) 및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합동 실사

❍ 관리기준 법적 근거 개정 요구

- 야생생물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관리기준 마련

- 관련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 개정 검토 등 조치

□ 연차별 시행계획 및 소요예산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추진목표	-	실태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소요예산	-	-	50백만원

□ 동물보호정책 시민참여 체계 구축

동물보호에 대한 전문성과 시민 대표성이 있는 자문기구를 구성하여  서울시 동물보호정책 개발 및 집행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기반 구축

□ 관련근거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 추진방안

❍ 전문성, 현장 경험, 시민대표성을 갖춘 외부인사로 구성

❍ 각 동물보호 분야에 전문인력이 고루 분포되게 구성

❍ 현안문제 발생시 시민, NGO가 참여하는 간담회에서 의견수렴

❍ 동물보호법 개정 등 중요 현안문제에 대해서 관할부처 등에 의견개진

□ 사업계획

1. 동물복지위원회

❍ 위원회 역할 : 시 동물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대한 자문

❍ 위원회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

❍ 구성분야 : 동물관련 전문가, 법조인, 생명윤리 등(여성위원 40%이상)

❍ 운영횟수 및 임기 : 연 2회이상, 2년 활동

2. 동물복지 시민회의

❍ 운영목적 : 동물보호정책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 참여시민 : 동물보호관련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시민 등 50명내외

❍ 운영횟수 : 연 2회이상(필요시 증가)

❍ 운영방법 : 동물보호관련 현안문제 발표 및 시민참여 토론

□ 연차별 시행계획 및 예산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추진목표	복지위원회 2회	복지위원회 2회, 시민회의 2회	복지위원회 2회, 시민회의 2회
소요예산	-	6백만원	20백만원

Ⅱ		동물복지 확대

□ 도시공원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운영

도시공원내 일정한 구획된 장소에서 반려견이 목줄없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 조성하여 동물복지 향상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7조(적정한 사육․관리)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 현황 및 실태

❍ 반려견 수가 증가됨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요구 증가

- 해외 및 국내 4개소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서울에는 없음

❍ 반려견 놀이터 설치 시민여론 조사 실시(‘13.3.27~4.21)

- 도시공원 4개소(어린이대공원, 서울숲, 북서울꿈의숲, 보라매공원)조사결과, 65.7%찬성

❍ 반려견 놀이터 설치 검토

- 도시공원 관련법 개정 건의

․내용 : 도시공원내 공원시설중 반려동물 놀이시설 포함

․방법 : 설문조사결과 및 개정안 관할부처 건의(국토교통부)

※ 도시공원및녹지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13.9.6까지)

□ 사업계획

❍ 도시공원 중 1개소 시범 설치운영

- 설치장소 : 어린이대공원내 구의문 주차장옆 녹지대

- 설치규모 : 747㎡(휀스, 이중출입문, 급수시설, 안내판, 배설물통 등)

- 이용대상 : 동물 등록된 개(소유자 동반 입장)

- 향후계획 : 시범운영 후 결과 분석하여 운영방법 개선 및 추가 설치검토

□ 연차별 시행계획 및 소요예산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추진목표	1개소 시범운영	신규 1개소 설치 기존 1개소 관리	신규 2개소 설치 기존 2개소 관리
소요예산	15백만원	129백만원	280백만원

□ 동물 입양 확대

생명존중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발견된 동물’ 분양센터 확대 및 온라인 입양사이트 운영

□ 관련근거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1조, 제22조

□ 현황 및 실태

❍ ‘발견된 동물’중 새로운 가족을 찾는 입양율은 25%에 불가

- 보호센터내 입양되지 못한 동물은 좁은 케이지에서 살거나 안락사될 수 밖에 없음

❍ 발견된 동물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과 정보부족이 입양율 저하 요인

- 입양반대 이유의 31.9%가 ‘막연히 더러울 것 같다’(‘12.동물보호의식조사)

□ 사업계획

❍ 목표 : 보호센터 동물중 입양율 200% 증가, 안락사율 50% 감소

❍ 사업내용

1. 시 홈페이지 연계 입양동물 사이트 운영

- 입양동물에 대한 정보 제공(사진, 성별, 크기, 연령, 보호소위치)

- 가족 특성, 거주형태에 맞는 동물을 선택하여 입양가능

- 시에서 구축하고 자치구별 동물보호센터에서 운영

2. ‘발견된 동물’ 입양시설 지원 확대

- 대상 : 시직영(서울대공원 반려동물 입양센터), 용산구(유행사),

민간 입양행사 및 시설

- 내용 : 입양전 백신접종 및 용품비 지원 등

□ 연차별 시행계획 및 소요예산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추진목표	입양센터 2개소		입양동물사이트 연계운영
소요예산	50백만원		100백만원

□ 유기위험 동물 인수․ ․ 보호 제도 도입

반려동물을 더 이상 기를 수 없어 유기될 위험이 있는 동물을 일정금액의 보호비를 징수하고 시에서 인수하여 잠재적 동물학대 예방

□ 관련근거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2조

□ 현황 및 실태

❍ 동물을 기를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해결방안이 없어 유기로 이어짐

- 구조된 13천마리 중 13%만이 주인에게 인계, 대다수는 고의적 유기

- 이민, 이사,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더 이상 기를 수 없는 경우 인수기관이 없어 동물유기로 이어지게 됨

❍ 일본, 미국 등 동물선진국에서는 유기위험동물 인수제도 시행

- 동경 : 동경도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위험 개, 고양이 인수제도 운영

- 뉴욕 : ‘pets for life’프로그램을 통해 포기동물 인수제도 운영

□ 사업계획

❍ 인수대상 : 이민, 이사, 가족 중 질병 등의 사정으로 동물을 기를 수

없는 경우가 생긴 반려동물

❍ 인수장소 :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장기적으로 직영보호센터에서 담당)

❍ 인수 및 보호관리 절차

- 동물인수 신청 및 보호비 납부 → 동물인수 → 건강검진 → 치료 및

보호 → 입양(※ 입양이 안되는 경우 3개월 이후 인도적 처리 검토)

❍ 동물보호비용 징수 : 3개월간 보호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여 부과

※ 조례 개정하여 동물인수에 따른 인수방법 및 보호비 징수 근거 마련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추진목표	인수계획 수립	인수비용 산출 및 인수제도 시범운영	동물보호센터 동물인수제도 운영

□ 윤리적 소비를 위한 동물복지 축산물 홍보

동물복지를 바탕으로 한 윤리적 소비 확산을 위해 복지축산물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복지축산물 유통 체계 지원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29조(복지축산인증)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18조(동물복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

- 시장은 동물복지 축산물 소비촉진에 노력

□ 현황 및 실태

❍ 복지축산물의 유통시설 부족으로 소비촉진에 한계

❍ 복지축산 인증된 축산물의 생산량 부족으로 공급 불안정

- ‘12년 산란계(37개농장 54만수 인증), ‘13년 양돈(예정)

□ 사업계획

❍ 복지축산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안

- 기존 유사 교육프로그램에 복지축산농장 견학 등 포함 운영 제안

❍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 학교 급식 등에 복지축산물 사용 근거 마련

❍ 서울시(산하 기관 포함) 구내식당에 복지축산물 소비 권장

❍ 생산지역 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경기도청 등 주 생산지역 자치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 생산지역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 매장 개설 중개

❍ 친환경 농산물 사이버 마켓에 동물복지 축산물 판매 요청

❍ 복지축산물 홍보 지원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동물복지 홍보물을 활용 시민 홍보

□ 연차별 시행계획 및 소요예산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추진목표	홍보계획수립		산하기관 시범운영
소요예산			50백만원

Ⅲ		동물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확대 운영

동물유기 및 학대행위 증가로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늘고 있어 민간 동물관련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동물보호 활동 강화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행위금지)

❍ 동물보호법 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 현황 및 실태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및 운영 체계 미흡

❍ 반려동물수와 동물 유기 증가로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 상승

❍ 동물 유기 등 동물학대 행위 관련 민원 증가

□ 사업계획

❍ 위촉목표 : 40명 → 448명(시 25명, 구 423명-주민자치센터별 1명)

❍ 위촉기준 : 동물보호관련 전문성을 갖추고 동물보호교육을 수료자한자

❍ 명예감시원의 역할

- 동물보호감시원의 감시․감독활동 지원

- 생활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동물보호·구조·신고

- 동물복지에 관한 교육․상담․홍보 및 지도

- 동물학대행위 정보 수집, 동물등록제 홍보 및 동물보호 캠페인 등

❍ 활동범위 : 위촉한 기관의 관할구역(교차점검시 서울시 전역)

❍ 활동기간 : 3년간(월1회 이상 활동)

□ 연차별 시행계획 및 예산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추진목표	40명	448명	448명
소요예산	5백만원	27백만원	27백만원

□ 동물판매 및 보호시설 관리 강화

동물판매업,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동물학대를 사전 차단하고 동물보호 및 관리수준 향상 유도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39조(출입·검사 등)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20조(출입․검사 등)

□ 현황 및 실태

❍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점검기준 미흡

- 동물보호법상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년 2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타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 횟수 기준이 없음

❍ 무분별한 동물구입이 동물학대행위로 연결

- 동물학대나 동물 유기가 동물에 대한 책임감없이 쉽게 구입하는데서 기인

□ 사업계획

❍ 대상시설별 세부 점검 기준 마련

- 동물판매업 : 동물보호시설 및 관리상태, 동물거래내역서(무등록 번

식장에서 동물도입여부 조사), 판매연령 준수여부 등

- 동물보호센터 : 동물보호시설 및 관리상태, 적절한 치료와 보호여부,

개체기록관리여부, 인도적인 안락사 준수 등

❍ 시․구 합동 점검반 편성 운영

-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함께 취약분야 등 감시활동 강화

- 정기합동단속 실시 : 동물판매업(연 1회), 동물보호센터(연 2회)

❍ 인근 시도와 동물보호 감시 협력체계 구축

- 동물판매업 점검에서 나타난 수도권 무등록 번식장내역 관할시도 통보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추진목표	세부점검기준 마련	타시도와 협력체계 구축	감시체계 확립

□ 동물학대 및 비인도적인 동물운송 등에 대한 시민 감시체계 구축

동물학대, 비인도적 동물 운송, 도축, 생매장 등에 대한 시민감시 체계 마련하여 동물학대 예방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9조(동물의 운송), 제10조(동물의 도살방법)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17조(동물운송 및 인도적인 도축 등)

□ 현황 및 실태

❍ 개, 닭 등의 비인도적인 운송사례 발생

❍ 전염병 발생시 비인도적인 살처분 시행

❍ 반려동물, 기타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도살

□ 사업계획

❍ 시민신고 창구운영

- 동물학대 신고전화 : 120(다산콜센터), 1577-0954(농림축산검역본부)

- 신고대상 : 동물학대사례(비인도적인 운송, 도축, 생매장 등)

- 신고처리 : 동물보호감시원이 현장 출장조사, 법위반시 고발 조치

※ 필요시 경찰청 협조받아 교통감시용 CCTV 활용

- 동물학대 신고 매뉴얼 구축하여 홈페이지 안내

․ 동물학대의 범위 및 대상, 신고방법, 처리절차 등

❍ 인도적 살처분 규정 준수 및 대비체계 구축

- 대상동물 :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시 살처분 동물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인도적 살처분 시행

․ 약물, 가스, 기밀(氣密) 유지 도구 등 인도적 살처분 장비 준비

․ 긴급하지 않은 살처분 시행시 명예감시원 입회

- 불산 유출 등 비전염성 재해시 피해 동물에 대한 살처분 지양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추진목표	신고체계 마련	신고매뉴얼 구축 및 홍보	제도정착

□ 동물등록제 정착을 통한 동물보호 기반 구축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보건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된 동물등록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 추진 및 등록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6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 현황 및 실태

❍ 등록대상을 반려목적의 개로 한정

- 반려목적의 개로 한정하여 고양이나 반려목적이 아닌 개는 제외

❍ 등록방식을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중 택일

- 목걸이형 전자태그 및 인식표의 경우 발견된 동물방지 효과가 미비함

❍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관리를 위한 시스템 부족

- 동물등록은 인수공통전염병 관리를 통한 공중보건향상 효과가 있음에도 광견병 등 질병을 동물등록과 연계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부재

□ 사업계획

❍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 건의

- 대상동물 : 3개월령이상의 모든 개로 확대(고양이는 장기검토)

- 등록방법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으로 일원화

- 반려견주가 마이크로칩 제품 선택

- 인수공통 전염병(광견병) 예방접종과 동물등록을 연계

- 등록절차 간소화 : 대행기관에서 등록신청, 처리, 등록증 발급처리 원스톱서비스

❍ 동물등록의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행사 추진

- 동물등록 참여 유도를 위한 현장행사(‘13.12월까지 구별 월 1회)

- 공원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동물등록 홍보 및 계도 강화

□ 연차별 시행계획

구 분	2013년	2014년
추진목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예방접종과 동물등록연계

Ⅳ		사람, 동물이 함께 건강한 환경마련

□ 반려동물 의료체계 개선

휴일 당번 동물병원 지정운영, 동물등록제와 연계한 평생 의료기록 관리, 장기적으로 진료 수가제 도입을 통해 모든 반려동물이 적정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마련

□ 현황 및 문제점

❍ 동물병원에 따라 진료비 편차가 심해 시민 신뢰가 낮음

- 동물 진료수가에 대한 적정한 기준이 없음

❍ 진료비 부담이 치료포기로 이어져 동물유기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반려동물을 위한 공의료보험이 없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도 보장 안됨

□ 사업계획

1. 반려동물 진료 서비스 개선 - 공휴일, 야간 응급진료 당번제 실시

-  수의사회와 협력으로 당번 동물병원 지정 자율 운영

-  휴무 동물병원에 당번 동물병원 전화번호 및 위치도 안내

2. 동물등록제와 연계한 반려동물 평생 건강관리

- 동물등록 수의사가 주치의가 되어 동물등록시스템에 백신접종, 중성화 등 기록

- 1~2개 자치구 시범 실시후 단계별 확대시행

- 동물등록시스템 담당부서인 검역검사본부에 기록관리란 추가 협의

3. 민·관 공동주도의 동물의료보험 도입 방안 검토(중장기)

- 병원규모, 동물종류 및 질환별 의료수가 파악 및 평균진료비 산출

- 동물의료보험 적용대상 질환, 연령 등 기준 설정

- 장기적으로 동물의료 생활협동조합 활성화 유도

□ 연차별 시행계획 및 예산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추진목표	-	운영계획 수립	동물병원 휴일 당번제 실시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동물 의료 서비스 지원

동물병원장 자발적 참여로 동물보건소 설치·운영하여 취약계층의 진료비 할인적용 및 동물사랑을 매개로 사회적 통합유도 및 동물보호 환경조성

□ 현황 및 문제점

❍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층의 반려동물을 위한 의료 지원 부재

-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이 주는 정서적 안정 등 긍정적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동물진료비 부담이 동물유기로 이어질 수 있음

❍ 동물 진료비는 진료 수가가 정해지지 않아 제도 도입에 어려움

□ 사업계획

❍ 추진방향 : 저소득층 반려견의 진료비 할인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의 동물등록된 반려견

※ 차상위계층 171,000명 중 반려견 사육추정 46,170명 대상

- 지원항목 : 평균 수가가 조사된 주요 진료항목(백신접종, 진찰료, 기본검사료 등)

❍ 할인비율 : 진료비의 10 ~ 30%

❍ 추진절차

① 동물 진료 수가 조사 : 주요 진료항목별 평균 수가 조사

※ 별도 학술용역을 통해 대상질병 및 항목별 수가 산정

② 동물보건소 협력 동물병원 모집

③ 동물보건소 참여 동물병원 지정서 교부

④ 동물병원 지원 : 진료내역 통보(동물병원) → 진료내역 검토(자치구, 수의사회) → 사업비 지원

□ 연차별 시행계획 및 예산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추진목표	운영계획수립	대상항목 및 수가조사	시범운영
소요예산	-	30백만원	200백만원

□ 도시형 수의공중보건체계 구축

밀집된 도시환경에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생활하는 우리시에 맞는 도시형 동물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사람과 동물의 건강한 공존 환경조성

□ 관련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현황 및 문제점

❍ 반려동물 건강 → 가족 건강 → 시민 사회 건강

-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의 건강은 시민건강과 직결

- 과거 10년간 발생한 신종 질병중 70%가 동물유래질병(WHO)

❍ 13년만에 한강이남 지역(경기 화성)에서 광견병 발생(12년)

- 매년 경기북부, 강원 지역에서 발생, 은평구 광견병 위험지역(질병관리본부)

□ 사업계획

❍ 광견병, 구제역 등 중요질병 예방 활동 강화

- 광견병예방 : 동물등록과 연계 백신접종 강화, 미끼백신살포지역 확대

- 구제역예방 : 감수성 우제류 동물 대상 년 2회 보강접종 실시

- 야생동물 광견병 항체가 조사 : 도시형․삼림형 광견병 감염실태파악, 대책수립

❍ 질병모니터링 및 조기 알람 시스템 구축

□ 연차별 시행계획 및 예산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추진목표	모니터링 2,400건	모니터링, 민관협력 구축	민관협력 방역체계 구축
소요예산	512백만원	512백만원	512백만원

□ 동물먹거리 안전성 강화

유통중인 사료의 유해성 검사 등 동물사료의 안전성 검사강화 및 부정·불량

사료의 유통방지로 동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와 소비자 보호에 기여

□ 관련근거

❍ 사료관리법 제21조(사료검사)

❍ 사료검사요령(농림식품부고시제2009-373호(2009.9.21))

□ 현황 및 문제점

❍ 우리시에 유통되는 대부분의 사료는 반려동물 사료이나 관련규정이 미흡

- 사료관리법은 소, 돼지, 닭 등 양축용 사료가 중심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간식 및 영양보충용 사료에 대한 규정이 미흡함

❍ 우리시 관내 소재 제조․수입업체 위주로 수거․검사를 시행함에 따라,

지방에서 제조․수입되어 판매되는 사료에 대한 안전성 우려

- 동물병원,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사료의 대부분이 타시도에서 제조 수입한 제품

□ 사업계획

❍ 반려동물의 건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료관리법 개정건의

- 서울시내 유통중인 사료가 대부분 소동물(개·고양이)사료인 점을 고려하여 “반려동물용 사료관리규정”이 포함되도록 개정 건의(‘13.2.6)

❍ 유통되는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거검사 강화

- 지방 소재 제조․수입업체에서 공급되어 대형마트 및 동물병원 등에서 진열․판매되는 사료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 시행

- 부정 불량 의심사료 시민 검사 요청 시 수거 검사 실시

□ 연차별 시행계획 및 예산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추진목표	245건	250건	250건

Ⅴ		동물보호 교육, 문화, 홍보 강화

□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

생명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도시 서울의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환경과 문화 조성을 위한 동물헌장 제정 공포

□ 관련법규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12조(동물생명존중헌장)

□ 주요 내용

❍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와 합의

- 동물은 고통과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인간의 삶과 문화를 함께하는 존재임을 인정

- 동물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학대는 문화적 사상적 차이를 넘어 비윤리적임을 인식

❍ 동물에 대한 서울시민의 역할

- 동물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준수 및 동물복지를 위한 노력

- 모든 동물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문화 시민으로서의 윤리적 의무

❍ 동물에 대한 서울시의 역할

- 동물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 개선의 의무

-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교육

□ 추진계획

❍ ‘13. 9 :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 자문

- 동물복지위원회, 국어학자 등 각계 전문가

❍ ‘13.10 : 동물생명존중헌장 공포

□ 체계적인 동물보호 교육 및 시민교육센터 조성

동물유기와 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민교육센터를 조성하여 교육 및 홍보 강화

□ 관련법규

❍ 동물보호법 제4조 및 제37조

□ 현황 및 실태

❍ 동물보호교육 관련 전문교육기관 및 전문인력 부재

❍ 동물보호교육의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부족

- 민,관 모두 동물보호교육을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 단편적으로 시행

□ 사업계획

❍ 수요자 맞춤형 동물보호 교육프로그램 개발

- 어린이, 청소년, 동물관련 종사자, 반려가족 등 교육대상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 교육 과정별 교재 및 반려동물 Q&A 핸드북 제작 배포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대상 정기적 보수 교육 실시

- 동물보호 교육 이수자를 활용한 전문가단 육성하여 동물보호 교육실시

❍ 성공적인 동물입양을 위해 입양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동물 입양의 가장 큰 걸림돌인 문제행동에 대한 교정프로그램 운영

- 동물 입양예정 가족에 대한 입양전 전문 교육실시 운영

❍ 장기적으로 동물보호 시민교육센터 마련(직영동물보호센터내)

- 동물보호 교육, 홍보 공간 및 명예감시원, 시민, 전문가 활동의 구심점 역할

□ 연차별 시행계획 및 예산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추진목표	계획수립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소요예산	-	85백만원	200백만원

□ 서울시 동물보호의 날 제정

동물을 인간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 반려의 지위로 인정하여 동물의 생명권과 복지권 보장을 알리는 상징적 의미로 동물보호의 날 제정

□ 현황 및 실태

❍ 서울시 자체적인 동물 관련 기념일이 없음

❍ 동물학대 및 동물유기의 증가는 인간에 대한 폭력으로 확대 가능

- 동물학대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는 인간을 향한 잠재적 폭력임

- 매년 서울시내 15천여마리의 ‘발견된 동물’ 발생 이중 42%가 자연사 또는 안락사

❍ 동물들을 산업적 이용에 집중하고 있어 생명권, 복지권 결여

- 동물이 인간의 동반자 역할을 대신하는 반려의 지위로 인정 필요

□ 추진방향

❍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서울시 동물의 날’ 제정

❍ 전세계 동물보호 행사들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기대

□ 사업계획

❍ ‘세계동물의 날(10. 4.)’과 동일날짜에 ‘서울시 동물보호의 날’ 지정

- 동물보호 유공자 표창 : 홍보대사, 동물보호활동가, 관련 단체 등

- 동물문화제 개최 : 전세계 동물보호의 날 행사와 연계

❍ 서울시 동물보호 홍보대사 위촉

- 홍보대사 : 동물보호관련 시민의식 함양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로 위촉

- 홍보동물 : 동물보호관련 사회적 이슈화된 동물(예, 제돌이)선정

❍ ‘서울시 동물보호의 날’ 제정관련 조례 개정 추진

□ 연차별 시행계획 및 예산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추진목표	-	홍보대사위촉 및 시상 등	홍보대사위촉 및 시상 등
소요예산	-	4백만원	20백만원

□ 건전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행사 추진

시민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도시 만들기 위한 한마당 축제 개최로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정착

□ 관련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22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 현황 및 실태

❍ 동물관련 행사들이 업체 위주로 추진되어 건전한 반려문화 확산에 부적합

❍ 행사내용이 중복되고 반려동물과 동반참여 할 수 있는 행사가 전무

□ 사업계획

❍ 민간 동물보호단체가 주관하는 자생적 축제 육성․지원

- 관주도 축제보다는 동물보호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자생적 축제로 발전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비애호 시민의 참여 유도

- 축제 전체를 포괄하는 컨텐츠와 주제를 명확히 정하여 일관성 유지

- 대축제와 소규모 작은 축제로 구분하여 추진

❍ 반려동물 대축제

- 장소 : 서울광장, 하늘공원 등 많은 시민 참여 가능한 곳

- 내용 : 발견된 동물 입양, 동물등록제 홍보, 반려동물 진료상담, 동물행동      장애 치료 시연, 도우미견 시범, 전문가 포럼 등

❍ 소규모 작은축제

- 장소 : 반려동물 놀이터 등 동물과 함께 참여가능 한 곳

- 내용 : 반려동물 문화 포럼, 반려동물사랑 홍보책자 배포, 동물보호 문화 활동 전개, 시민과 함께하는 소규모 공연, 각종 동물관련 전시

(이야기가 있는 발견된 동물 사진전, 반려가족 이야기 등)

□ 연차별 시행계획

- 시민주도형 축제가 되도록 민간단체 등 지원

6. 사업 추진일정

□ 단기과제

구 분	사 업 명	2013년	2014년	2015년
선 진 제 도 구 축	직영동물보호센터	계획수립	기본및실시설계	1개소 조성
	길고양이 관리 개선	캣맘네트워크 구축	TNR사업표준화
	동물쇼 복지기준		실태조사	가이드라인마련
	시민참여체계 구축	복지, 시민위원회
동 물 복 지 확 대	반려견 놀이터 조성	1개소 조성	1개소 조성	1개소 조성
	동물 입양 확대	2개소 지원		입양사이트연계운영
	유기위험동물 인수		기초조사 시범운영	인수제도 운영
	복지축산물 홍보	홍보계획수립		산하기관 시범운영
관 리 감 독 강 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40명 위촉	448명위촉	448명위촉
	동물판매업 등 관리	세부점검기준 마련	타시도 협력체계 구축
	시민감시체계 구축	신고체계 마련	신고매뉴얼구축
	동물등록제 정착	제도 개선방안마련	예방접종 연계
건강한 환 경 마 련	반려동물 의료체계 개선		동물병원 휴일당번제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도입방안 마련	시범운영
	도시형수의공중보건	질병모니터링	수의민관협력체계
	동물먹거리 안전성강화	사료관리법 개정건의	시민검사 요구시 수거검사 시행
교 육 문 화 홍 보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	헌장 제정
	동물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민 교육 운영
	동물보호의 날	조례 개정	홍보대사 위촉
	반려동물 문화행사		반려문화행사

□ 중장기 과제

❍ 반려동물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동물의료보험 도입

❍ 동물보호 시민교육센터 조성

- 시민교육, 홍보 활동 및 동물보호관련 다양한 정보가 모인 아카이브로 조성

❍ 민․관협력 동물보호재단 설립

- 동물보호 활동 지원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재단 설립

❍ 윤리적 소비를 위한 동물복지 축산물 유통체계 구축

7. 사업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2013년	2014년	2015년	비 고
		1,091	1,300	2,475
선 진 제 도 구 축	직영동물보호센터	59		500
	길고양이 관리 개선	450	542	680
	동물쇼 복지기준			50
	시민참여체계 구축		6	6
동 물 복 지 확 대	반려견 놀이터 조성	15	129	280
	동물 입양 확대	50		100
	유기위험동물 인수				비예산
	복지축산물 홍보			50
관 리 감 독 강 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5	27	27
	동물판매업 등 관리				비예산
	시민감시체계 구축				비예산
	동물등록제 정착				비예산
건강한 환 경 마 련	반려동물 의료체계 개선	-	-	-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	50
	도시형수의공중보건	512	512	512
	동물먹거리 안전성강화				비예산
교 육 문 화 홍 보	동물생명존중헌장 제정				비예산
	동물보호 교육		80	200
	동물보호의 날		4	20
	반려동물 문화행사		-	-	비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