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동물복지위원회 회의자료

2015.   9.  8.(화)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목    차

Ⅰ	동물보호과 일반현황	2
	1. 조직 및 업무	2
	2. 인력	2
	3. 예산	2
	4. 2015년 세부 예산 사업	3
Ⅱ	추진경과	3
Ⅲ	주요업무 추진사항	4
	1. 유기동물 보호수준 향상	4
	2. 시민참여 길고양이 관리 정책	6
	3. 동물보호 교육 및 홍보 확대	8
	4. 반려견 놀이터 운영 및 추가 조성	9
	5. 동물매개활동 시범운영 사업 추진	10
	6. 동물보호 민간협력 확대	11

Ⅰ		일반현황

□ 조직 및 업무 : 1과 3팀

								동물보호과
동물정책팀 (5명)							수의공중보건팀 (4명)								동물관리팀 (3명)
‣ 동물보호계획 수립·시행 ‣ 동물보호 교육 및 홍보 ‣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 길고양이 관리 ‣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사항							‣ 구제역, AI 등 방역계획 ‣ 구제역, 광견병 예방관리 ‣ 동물병원, 동물약품 관리 ‣ 축산시설 출입차량 관리 ‣ 사료 성분 등록 및 관리								‣ 유기동물 보호관리 ‣ 동물등록제 ‣ 동물보호시설 관리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 동물보호 지도·감독

□ 인    력 : 정원 11명 / 현원 13명              (’15. 9. 8현재)

구 분	계	행 정 직				수 의 직		농 업 직			보건직	사무 운영
		4급	5급	6급	7급	5급	6급	5급	6급	9급	6급	7급
정원/현원	11/13	1/1	1/1	1/1	1/1	1/1	2/3	1/1	2/0	0/2	1/0	0/1

□ 예     산	(단 위:백만원)

예 산	2014년	2015년	2016년(요구)	비 고
세 입	351	364	254
세 출	(x330) 1,860	(x335) 2,523	(x335) 3,351

□ 2015년 세부 예산 사업

(단위:백만원)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사업비
유기동물 보호지원	⦁ 유기동물 구조 보호	650,000
동물복지시스템 구축	⦁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 동물보호 교육 홍보	75,200
동물복지 활동 지원	⦁ 명예감시원 활동지원 ⦁ 동물등록 등 지도 감독	36,460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536,000
반려견 놀이터 운영	⦁ 2개소 운영, 1개소 조성	271,482
가축방역	⦁ AI, 구제역 등 방역사업 ⦁ 광견병 예방사업	497,062
인수공통전염병 관리강화	⦁ 인수공통질병 모니터링	22,500
동물매개활동 시범 사업	⦁ 동물매개활동	400,000

Ⅱ		추진경과

❍ ′14. 2월 : 동물보호 청책 토론회

- 참석인원 : 150명(박원순시장, 동물복지위원, 민관협의위원, 민간단체, 시민 등)

- 제안내용 : 30건(사업제안 9, 제도개선 10, 예산 1, 정책방향 등 10)

❍ ′14. 5월 :『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 』수립·발표

- 민관협의1 의견, 청책토론회 시민제안 포함, 지자체 최초 동물보호 종합계획

- 반려동물, 유기동물, 시민참여 등 5개 분야 19개 사업으로 구성

❍ ′15. 3월 : 동물보호 종합정책 마련(시장요청사항 876호)

- 동물보호단체들과 협력하여 동물보호 종합정책 수립

❍ ′15. 5월 : 2차 동물보호 청책 토론회

- 시민제안 23건(사업제안 6, 제도개선 4, 예산 1, 정책방향 등 12)

❍ ′15. 8.25.: 청책제안에 따른 동물복지 추진계획 시장보고

- 시민제안 포함 총 22건 보고

❍ ′15. 9.1.: 청책제안에 따른 동물복지 추진계획 수립

- 유기동물 보호수준향상 등 총 20개 과제 세부 추진 계획

Ⅲ		주요업무 추진사항

1. 유기동물 보호수준 향상

□ 유기동물 보호 현황

동물보호 시민 의식 향상에 따라 유기동물 발생은 지속 감소

- 유기동물 발생 : (‘10년) 18,624마리 → (’14년) 9,551마리

입양율(28%)은 낮고 폐사율(안락사 포함, 48%)은 높음

- 20개 자치구 동물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가 원거리 위치하여

접근성이 낮고, 투자 부족으로 시설 노후

□ 2015년 추진실적

재유실·유기 예방을 위한 유기동물 보호관리 개선(’15.4월)

- 유실동물 반환 및 유기동물 입양절차 표준화(소유자 교육 및 동물등록 의무화)

- 소유자 책임강화를 위해 동물 인수시 보호자 교육 실시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유기동물 입양 행사 실시 ( ’15.4월~10월)

- 일시/장소 : 매월 1~3주 토요일 12:00~16:00 / 월드컵공원 반려견놀이터

- 참여 단체 : 팅커벨프로젝트,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재)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 입양 대상 :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 예방접종을 완료한 유기동물(개)

- 추진 실적 : 총13회 운영, 참여인원 335명, 참여동물 105마리중 53마리 입양

․절차 : 유기동물과 만남 → 입양 상담 및 심사 → 입양가정 현장 확인 → 입양

북한산 등 주변지역 야생화된 유기견(들개)대책 의견 수렴(’15.3.4/8.13)

- 자치구 : 지역여건에 맞게 포획틀, 포획휀스,포획망을 활용 상시포획체제 유지

- 관할 소방서(119구조대): 마취총 등으로 공조하여 시민안전 확보

유기동물 구조·보호 조치실적(1.1~ 7.31)                    (단위 : 마리)

구분	계	반환	입양·기증	자연사	안락사	보호중
계	5,218	1,314	1,431	720	1,595	158
개	3,562	1,282	870	106	1,226	78
고양이	1,462	27	421	589	356	69
기타	194	5	140	25	13	11

□ 동물보호 개선계획

보호기간 연장(현행 10일➟20일)하여 안락사 감소, 입양 증대, 시설개선유도  - 보호기간 연장에 따른 보호비 증액 : 마리당 10만원 → 16만원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질병사 감소를 위해 질병 진단킷트 및 구충약 지원

※ 관련 비용은 ‘16년도 예산의 동물보호비용을 증액 반영 요구중

도심내 동물보호시설 도입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 요구

- 건축법 시행령 개정(2종 근린생활시설에 소규모 동물보호시설 설치) 건의

※ 서울시내 도입 가능한 동물의료복지지원센터 구축하여 입양, 교육 등 추진

□ 동물의료복지지원센터(가칭) 조성 검토

위급동물 구조·치료, 동물학대·사육 상담, 동물입양, 교육·홍보 기능

- 동물학대 예방, 동물복지 지원 등에 대한 행정 요구에 적극적인 대처 가능

‘16년도 기본계획 연구용역 후 용역결과에 따라 ’17년 조성추진

2. 시민참여 길고양이 관리 정책

□ 길고양이 현황 및 문제점

먹이주는 캣맘이 늘면서 사료 찌꺼기, 분변으로 인한 민원 발생

중성화하지 않고 먹이 공급만 증가할 경우 길고양이 수를 늘려 시민 불편 및 전염병으로 인한 동물 폐사도 함께 늘어남

□ 길고양이 TNR 및 모니터링사업 추진실적

최근 5년간 TNR 추진 실적(총 32,306건)

(단위 : 마리)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7월말 기준)
5,896	4,719	5,497	6,003	6,351	3,840

길고양이 서식현황 모니터링

- 대상지역 : 12개소(TNR 실적기준 상, 중, 하 지역에서 각 4개소)

※ 2013년 동물보호정책 연구 조사지역(6개소) 포함

- 조사기간 : ‘15. 6. 29 ~ 8. 29

- 조사내용 : 길고양이 서식밀도, 중성화율, 자묘 비율

- 조사방법 : 2인 1조 목시 조사, 동일지역 5회 반복 조사

(카메라 촬영, 조사표 기록을 병행하여 동일 개체 표시)

- 조 사 자 : 서정대학교 산학협력단

- 조사결과 : 최소 16만마리, 최대 20만마리

⦁ 길고양이 서식밀도 : 최소 358(마리/㎢), 최대 441(마리/㎢)

⦁ 중성화율 11%, 자묘비율  37.7%

※ 자묘비율 : 전체 길고양이중 5개월령 미만의 어린 고양이의 비율

중성화사업 인터넷 공개 : 포획, 중성화수술, 방사 단계별 공개 (‘14.9월~)

□ 공원내 급식소 설치·운영 계획

대상지역 : 서울숲, 보라매공원, 월드컵공원, 용산가족공원

※ 해당 공원이용 시민 설문조사 결과 급식소 설치에 긍정 의견

참여단체 : (사)카라, (사)동물자유연대, (사)나비야사랑해, 고보협

추진방법 : 시는 급식소 설치 및 중성화수술 지원, 단체와 시민이 공동 관리

※ 길고양이의 중성화율 모니터링하여 70%이상 유지시 급식소 운영

추진현황 : 공원별 활동 캣맘모집 및 급식소 위치 선정

- 서울숲, 보라매공원은 완료, 월드컵공원, 용산가족공원은 진행중

※ 10월중 4개 공원에 설치 및 운영예정, 성공 운영시 타지역으로 확대

□ 서울시 캣맘 조직 활성화 지원

지역 캣맘 모임 현황 : 10개 자치구 9개 단체(′13년부터 결정)

- 회원 대부분이 40~50대 여성으로 TNR 경험이 없고 이해 부족

- 캣맘의 활동 특성상 자신을 공개하는 오픈 모임 활동은 비교적 소극적

지역별 캣맘 대표자 모임 매월 개최(5~8월, 4회)

- 대표 회의에서 제안된 건의사항은 시 길고양이 정책에 반영

- 캣맘 모임 회원대상 건전한 길고양이 보호 교육(은평, 마포)

광화문광장 서울시 캣맘협의회(가칭) 바자회 지원

- 10월중 매주 일요일 광화문광장의 농부의 시장 행사에서 캣맘 참여

3. 동물보호 교육 및 홍보 확대

□ 동물보호 교육

초등학생 대상 ‘동물사랑 지킴이’ 교육 : 12천명 교육 진행 중

- 4~6학년 대상 4시간이상 교육(1시간 수의사 강의 포함),  10,364명 교육이수

- 교육이수 학생에게는 서울시장 명의 「동물사랑 지킴이」 위촉장 수여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족을 위한 반려동물 교실 : 월1회, 반려견놀이터

- 교육내용은 영상컨텐츠로 제작하여 라이브서울, 유투브 등에 온라인 배포

유기동물 문제행동 교정교육 : 월1회, 반려동물 입양센터

미취학아동 대상 동물보호 교육(하반기 추진)

- 어린이집 등 미취학 어린이(7세) 대상 전문 강사 양성하여 방문 교육 실시

※ ‘16년도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동물보호 교육 대상 및 내용 확대 계획

□ 동물보호 홍보

동물보호 홍보 영상물(반려개와 길고양이) 제작

- 반려견 : 동물유기 예방 및 동물등록 홍보

- 길고양이 : 시민과의 공존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홍보

※ 전광판, 지하철 및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 예정

동물등록제 및 반려견주 법적 준수사항 민·관 합동 홍보

- 홍보물 제작 : 리플릿(40,000매), 부채(3,500개), 배변봉투(7,200개)

- 민관합동홍보·캠페인 실시 및 자치구 홍보활동 : 활동 연인원 161명

※ 동물등록제 모니터링 결과 : 541마리 중 331마리 등록(62%)

미등록견 집중 단속 실시  :10월~12월

-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및 등록률 저조 대행기관 대상 현장 지도점검 실시

- 단속결과 위반 견주에 대한 처분 확행(1차-경고, 2차-20만원·3차-40만원)

동물보호 감시활동 강화를 위한 동물 보호 명예감시원 확대(13명⇢25명)

4. 반려견 놀이터 운영 및 추가 조성

□ 조성배경

추진배경 : 반려견이 소유자와 함께 목줄 없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 조성에 대한 시민 제안 등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반영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3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설치운영 현황

설치장소 : 어린이대공원(13.7.31, 747㎡ ), 월드컵 공원(14.4.30, 1,638㎡ )

운영기간 : 3.1~11.30(09:00~20:00), 월요일 휴장, 하절기(5~9월) 1시간 연장

추진내역 : 놀이터 시설보수(CCTV설치 등) 및 위생방역 소독(매주 2회)

이용현황

(7.31일 기준)

놀이터별	반려견수(마리)			반려견주 (명)	비 고 (일평균)
	계	중․소형견	대형견
계	23,303	18,994	4,309	29,192
어린이 대공원	8,003	6,578	1,425	9,001	61마리 69명
월드컵 공원	15,300	12,416	2,884	20,191	117마리 154명

□ 반려견 놀이터 추가 조성

설치위치 : 보라매공원내(공원 남단 향기원 옆)

설치규모 : 1,600㎡(놀이시설, 음수전, 벤치, CCTV, 관리시설 등)

추진일정 : 공원조성심의(9월) → 설치공사(10~11월) → 개장(‘16.3월)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9.15 예정)후 최종 선정

5. 동물매개활동 시범운영 사업 추진

	<동물매개활동(Animal Assisted Activity)>
□ 사람과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람들의 정서적인 안정과 심리적인 안정, 신체적인 발달을 촉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 □ 전문적인 치료보다는 반려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정도의 오락적, 교육적, 예방적 기능에 중점. 사회복지시설이나 병원 등의 방문 활동

□ 추진배경

법적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동물보호조례 제22조

사업목적 : 시민 및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동물보호 및

사람과 동물의 건강한 공존문화 확산에 기여

□ 사업개요

사  업 자 : (사)동물사랑봉사(서울시수의사회, 위드햅과 공동수급)

사업기간 : ‘15. 9. 3~ 12. 20

사 업 비 : 238백만원

사업내용

- 시민 동물매개 활동가(매개활동 동물 포함) 양성 : 100명, 최종선발 50명이상

- 동물매개활동 : 대상기관 선정 및 40개팀(5~10명규모)구성

팀별 10회 총 400회 활동

- 동물매개활동 평가 : 기관, 대상자

대상기관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쉼터, 여성쉼터 등

추진일정

<현단계>

① 사업계획 수립		② 운영기관 공모		③ 운영기관 선정및협약		④ 매개활동 실시		⑤ 최종평가 및 분석
‘15. 7.30		‘15. 8.6		‘15. 9. 3		‘15.9. ~’15.12		‘16. 1

6. 동물보호 민간협력 확대(‘16년도)

□ 사업개요

추진방향 : 민간의 참여로 사업 효과와 수혜 대상이 확대되는 사업

대상사업 : 동물보호 교육 및 인식개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

추진계획 :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및 동물보호과 자체사업으로 추진

소요예산 : 175백만원

□ 세부사업내용

시민단체 협력 유기동물 입양사업

- 시민단체와 함께 반려견 놀이터에서 정기적으로 유기동물 입양 추진

- 시는 장소 및 행사집기 등 행정 지원하고 시민단체에서 입양 추진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시민의식 개선 사업

- 시민단체를 선정하여 시민, 학생 대상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 교육 위탁

- 사업예산 : 25백만원(1개 단체당 500만원, 총 5개 단체 선정)

군집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및 급식소 운영사업

- 시민단체에서 대상지역을 발굴, 크라우드 펀딩 등을 통해 기금을 모집하고

시는 모집된 금액에 대해 1:1 매칭으로 지원

- 선정된 시민단체는 군집별 70%이상 중성화실시 및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 중성화사업 2,000마리, 사업비 15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