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책토론회 제안/건의사항 사후관리 현황

2015. 6.

복지건강본부

(동물보호과)

1		서울시 동물보호 청책토론회

청책토론회 개요                                                       (※총괄담당자 : 2133-7648)

일 시	주 제	소관부서	장소	참석자
5.14 14:20~16:10	서울동물복지계획 2020의 추진현황과 향후과제	동물보호과	서소문별관 1동 13층 대회의실	100여명

제안/건의 유형 및 처리현황

구분	총계					사업 제안					제도개선 요구 (법령/지침 등)					단순 예산요구					정책방향, 민원 등 (의견참고)
제안 유형	23					6					4					1					12
처리 현황	소계	반영		검토중	미반영	소계	반영		검토중	미반영	소계	반영		검토중	미반영	소계	반영		검토중	미반영	소계	반영		검토중	미반영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12	2	10	7	4	3		3	2	1	2		2	2		0			1		7	2	5	2	3

순번

제안/건의 내용

추진내용

결과

유형

담당자

1

□ 서울동물복지계획 2020 계획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대

□ ′15년도 동물보호과 예산은 249천만원으로 이중 동물보호사업은 197천만원임.

□ 동물복지계획 2020에 따라 ′16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 확대 방안 검토

검토중

단순 예산

소속:동물보호과

성명:배진선

연락처:7648

2

□ 서울동물복지계획 2020 계획의 구체적인 정책 실현방안 마련

□「서울동물복지계획 2020」은 각 분야별 세부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고, ′15년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임

반영

(완료)

정책방향

소속:동물보호과

성명:배진선

연락처:7648

3

□ 동물정책 추진을 위해 우선 정확한 반려동물 현황 파악이 필요

□ ′13년부터 매년 서울 서베이를 실시하여 반려동물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 서울시내 길고양이에 대해서 ′13년도 1차 조사를 하였고, 금년도 2차 조사 예정임

반영

(추진중)

사업제안

소속:동물보호과

성명:배진선

연락처:7648

4

□ 유기동물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서울시내에 설치

□ 소규모 동물보호시설의 도심내 도입 가능을 위해 법령(건축법) 개정 건의 추진

○ 민원 발생 요인이 적은 소규모 동물보호시설의 경우 도심내 도입 가능하도록 건축법상 ‘동물관련시설’에서 ‘근린생활시설’로 개정 건의

반영

(추진중)

민원

소속:동물보호과

성명:권영호

연락처:7657

5

□ 동물보호센터내 보호동물의 건강과 향후 입양을 위해 심장사상충 질병 감염여부 검사 필요

□ 유기동물에 대해 심장사상충 등 질병 진단비를 ′16년도 유기동물 보호사업에 포함되도록 예산 증액 검토

검토중

사업제안

소속:동물보호과

성명:배진선

연락처:7648

6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효과성 검토 및 캣맘이 함께하는 TNR제도 필요

□ ′14년도부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표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며, 캣맘 등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TNR시민자원봉사대를 운영중

반영

(추진중)

사업제안

소속:동물보호과

성명:배진선

연락처:7648

7

□ 제자리 방사 등 길고양이 TNR 지침 준수 및 시민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24시간 운영 병원 지정 필요

□ TNR사업은 예산을 지원하여 자치구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 자치구와 협의하여 ′16년도 TNR사업 추진시 24시간 운영병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검토중

제도개선

소속:동물보호과

성명:배진선

연락처:7648

8

□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공원 등에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 길고양이 급식소를 청소 등 관리 주체가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운영시 사료 찌꺼기, 분변 등으로 인한 악취 등 불결한 환경이 될 수 있어

□ 해당 지역 캣맘, 시민단체와 함께 중성화사업 과 연계하여 길고양이 급식소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시민 및 단체 의견 수렴중

검토중

사업제안

소속:동물보호과

성명:배진선

연락처:7648

9

□ 서울대공원 등 동물원을 비롯하여 전시, 공연, 체험시설의 동물복지 수준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

□ 서울시내 동물원 등 전시·공연시설에 대해 민관합동 점검하여 동물복지 수준 향상 유도

○ 대상시설 : 6개소

○ 점검방법 : 시 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 합동 점검

반영

(추진중)

민원

소속:동물보호과

성명:배진선

연락처:7648

10

□ 동물원 등 동물 전시 시설의 복지 가이드라인 기준 마련 및 관련 조례 제정

□ 서울시 소관 동물원의 전시, 공연 가이드라인을 마련중

□ 관련 조례 제정은  ‘동물원법’ 제정 이후 추진

반영

(추진중)

제도개선

소속:동물기획과

성명:김보숙

500-7710

소속:동물보호과

성명:배진선

연락처: 7648

11

□ 서울대공원의 전시동물 수를 줄이고 입장료를 현실화

□ 동물원 입장료 현실화를 위한 노력

○ 입장료 징수 근거

-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15조 및 제20조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1조

○ 2007.11.1. 시행된 공원입장료를 현실화하여 입장료 동결에 따른 재정악화 해소 및 시민만족도 향상 고객도움업무 추진 계기 마련

○ 현실화된 공원입장료를 동물보호 및 종보전관련 사업에 적극 활용하여 친환경 생태공원을 지향하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업무 추진

○ 동물원 입장료 현실화 검토(안)

시설별	현 행	인 상(안)	인상률
동 물 원	어 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000원	어 른 4,000원 청소년 2,500원 어린이 1,500원	33% 25% 50%
테마가든	어 른 2,000원 청소년 1,500원 어린이 1,000원	어 른 3,000원 청소년 2,000원 어린이 1,500원	50% 33% 50%

검토중

의견참고

소  속 : 운영과

성  명 ; 이경진

연락처 : 500-7320

12

□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내 비정규직 사육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복지 향상

□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2017년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 계획에 있으며, 현재는 전환 전 단계인 준공무직으로 처우 및 복지를 개선해 나가고 있음

검토중

제도개선 요구

소속:서울대공원       총무과

성명:권오흥

연락처500-7214

13

□ 동물보호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과 홍보가 확대되어야 함

□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반려동물 보호자 등 대상별 다양한 맞춤형 동물보호 교육실시중

○ 초등 ‘동물사랑지킴이’ : 471개학급 12천명

○ 반려가족과 함께하는 반려동물교실 : 반려견 놀이터에서 매월 1회 운영

○ 입양동물 문제행동 교정교육 : 반려견 입양센터에서 매월 1회(총6회)

○ 미취학아동 동물보호교육 : ‘15년 하반기예정

□ 동물보호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협력 홍보 및 계도

○ 동물보호 홍보영상 및 리플릿 제작(진행중)

반영

(추진중)

사업제안

소속:동물보호과

성명:배진선

연락처:7648

14

□ 한강 둔치의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반려견 놀이터 조성

□ 한강 둔치는 하천법에 따라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가 제한된 지역으로 반려견 놀이터 설치 불가

미반영

사업제안

소속:동물보호과

성명:황경호

연락처:7649

15

□ 반려견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장(케이지)에 넣으면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허용

□ 반려견을 케이지에 넣어 이동시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는 경우 탑승허용하고 있음

※ 장애인보조견 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지하철 승차 가능

반영

(완료)

민원

소속:교통정책과

성명:최정윤

연락처:2243

16

□ 동물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시, 구청 및 민간과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 사업별 세부 추진회의 및 동물보호 담당자 워크샵 등을 실시하여 시·구간 원활한 정책 공조와 협력 체계를 수립 추진중

반영

(추진중)

정책방향

소속:동물보호과

성명:배진선

연락처:7648

17

□ 서울시내 실험동물 시설의 동물실험에 대한 지침마련, 동물실험 현황 공개, 윤리위원회 참관허용 및 위사항의 조례제정

□ 중앙부처(식약처, 농식품부)에서 마련한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 및 동물실험 지침을 준수하여 운영중에 있어 별도 지침 마련 불필요

○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관련 IACUU 표준운영가이드라인 : 농식품부, 식약처 공동 제작

○ 동물실험계획서 심의기준 및 동물실험 지침 : 농림축산식품부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

□ 동물실험기관의 실험 현황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자료 제출하여 공개되고 있으며, 각 실험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통해 실험의 승인 및 그 과정에 대해서도 관리되고 있고, 일부 실험의 경우 보안이 필요하여 공개 불가

□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과학자 및 동물보호 전문가(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보완이 반드시 필요한 실험이 있어 비 전문가인 일반시민의 참관은 불가

□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등에 대한 사항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위임된 사항으로 별도 법령의 위임없이 서울시 조례로 동물실험에 대해 규정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가 되어 추진 곤란

미반영

제도개선

소속:동물보호과

성명:배진선

연락처:7648

18

□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내식당의 채식식단 운영계획을 학교나 사기업까지 확대

□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체에서 운영중에 있는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채식의 날을 확대운영하여 식단제공할 예정이며, 학교에서운영중인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의후 진행할 예정임

반영

(추진중)

정책방향

소속:식품안전과

성명:이정학

연락처:4712

19

□ 강아지 공장이라고 불리는 불법 번식업체에서 생산된 강아지의 최대 소비처로서 불법 강아지의 판매에 대한 관리가 되어야 함

□ 서울에는 동물번식장이 없고 판매업소만 있어

불법 번식된 동물이 판매업소를 통해 유통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함

○ 동물판매업소에서 작성하는 동물별 개체관리카드에 번식(또는 수입)업체의 업체명, 신고번호, 동물관리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미기재 또는 허위 기재시 처벌 조항 신설 건의

반영

(추진중)

민원

소속:동물보호과

성명:권영호

연락처:7657

20

□ 닭의 배터리케이지나 모돈의 스톨사육 금지 등 농장동물 복지 증진

□ 서울에는 양계, 양돈 농가가 없어 농장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는 불가

□ 다만, 시민을 대상으로 복지축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임

○ 동물복지관련 영화 상영 예정

미반영

정책방향

소속:동물보호과

성명:배진선

연락처:7648

21

□ 동물복지 축산물의 소비 촉진 및 홍보

□ 동물보호 행사 등에 동물복지 축산물 홍보 행사 추진

검토중

정책방향

소속:동물보호과

성명:배진선

연락처:7648

22

□ 동물 장례지도사 등 반려동물관련 산업에 노인 일자리 창출

□ 서울시내에는 동물장묘업소가 없고, 건물이나 토지의 용도 등의 규제로 인해 도심내 동물 장묘업의 도입이 사실상 불가하여 관련 일자리 창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미반영

민원

소속:동물보호과

성명:배진선

연락처:7648

23

□ 개고기 식당 근절

□ 음식점의 개고기 취급에 대한 식품위생법 등 법상의 별도 규제는 없어 일반음식점 영업에 대한 민·관 합동 위생 점검 시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법령 규정 사항에 대해 지속 점검 실시

미반영

민원

소속:식품안전과

성명:이철환

연락처:4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