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15936
결재일자	2013.12.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관리팀장	동물보호과장		보건정책관
협 조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및 평가기준

2013.12

동 물 보 호 과

(복지건강실 보건정책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동물보호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 및 평가기준

유기·유실동물 및 피학대 동물 구조·보호시설인 동물보호센터를「동물보호법」및「서울시 동물보호조례」에 따라 지정제로 선정하기 위한 “동물보호센터 지정절차와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자치구의 동물구조·보호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제3·4·9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등)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제2항 내지 제5항

2		지정기준 및 절차

시 행 일 : 2014년 사업부터 시행

신청대상(동물보호센터 요건)

○ 동물보호법 제15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8조제3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의 기관 및 단체

1. 동물병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 축산 또는 수의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4. 동물보호법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4]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지정기간 : 3년

지정업체 수 : 구청장이 1개소를 지정하되 보호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음.

지정절차

① 동물보호센터 지정대상 공모계획수립 및 모집공고(10일 이상)

②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 접수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청서 접수

③ 동물보호센터 지정대상 기관(단체) 심사 선정

- 지정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포함

④ 동물보호센터 지정대상 기관(단체) 선정 공표(통보)

⑤ 선정된 기관(단체)와 협약 및 동물보호센터 지정서 교부

- 자치구와 동물보호센터 선정 기관(단체)와 협약(자치구 작성)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동물보호센터 지정서)

3		지정 동물보호센터 평가방법

동물보호센터 지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운영목적

- 지정신청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동물보호센터 지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및 운영 : 지정을 위한 평가시만 구성·운영

- 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이상 9명이내로 구성하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위원회 당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평가위원회 운영 :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위한 평가시만 운영하고 평가 종료와 동시 해산한다.

· 위원회 정족수 : 위원 과반수이상이 출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평가위원회 임무

· 동물보호센터 지정신청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평가항목별 주관적 평가실시

○ 평가위원 선발 제한

- 지정 신청한 동물보호센터의 임직원 및 소속되었던 경험이 있는 사람

- 기타 평가위원으로 선발하면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사람

평가기준

○ 기본요건(자격기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별표4의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보호시설(업체)를 평가대상으로 함

·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는 서류심사 후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본요건을 갖춘 업체가 1개인 경우 자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지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생략하고 해당 기관(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객관적(정량적) 평가(50점)

· 시설장비 : 동물보호실(사육실), 동물구조차량, 포획장비

· 인력현황 : 상근수의사 채용 및 경력, 구조인력수, 관리인력(동물보호, 사무관리)

- 주관적(정성적) 평가(50점)

· 사업계획 : 사업계획의 적정성, 효율성,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등

· 민간협력 : 입양활성화 계획 및 실효성

○ 동물구조보호비용 단가 산정 : 지정가격으로 한다.

- 두당 평균가격으로 2014년도 적용가격은 서울시의「동물보호정책개발 및 동물보호센터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보고서(2013.10월)의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 원가분석”의 ‘유기동물 구조․보호관리비’를 참고하여 자치구에서 시장조사가격(2개소 이상)을 비교하여 적정가격을 적용

평가방법 : 객관적(정량적) 평가 및 주관적(정성적) 평가

❍ 객관적(정량적) 평가 : 자치구 담당자가 평가기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별로 평가함

❍ 주관적(정성적) 평가 : 평가위원이 신청 기관(단체)별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함.

- 평가는 지정신청서 제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내용 서면평가 또는 발표하게 할 수 있음

- 주관적(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평가대상 기관(단체)별 평가점수 중 평가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평가대상이 2개 업체인 경우 평가배점은 “우수, 보통”의 평가점수에서 업체별 상대 평가하여야 함.

※ 위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평가결과 적용기준

❍ 신청 기관(단체)별 객관적(정량적) 평가와 주관적(정성적) 평가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산출평균한 점수를 합한 점수를 더한 점수 중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단체)를 지정동물보호센터로 선정함.

※ 동점 처리기준

- 객관적(정량적)평가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기관(단체)를 지정동물보호센터로 선정함

1. 시설 및 장비능력 점수 합계

2. 인력평가 점수 합계

3. 시설 및 장비능력 점수 중 동물보호실(사육실)상태 및 능력점수,  동물구조차량 확보상태 점수 순

4. 인력평가 점수중 구조인력, 관리인력, 상근수의사 점수 순

4		행정사항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제시(자치구)

❍ 지정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평가항목의 내용과 시설현황 및 관리,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의 이행내용 등이 포함 작성될 수 있도록 공모시 제시(계획서 작성서식을 지정할 수 있음)

평가위원 수당지급

❍ 외부 평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붙    임 1. 동물보호센터 지정 평가배점 기준표

2. (  )구 동물보호센터 지정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표

3. 동물보호센터 지정평가위원회 평가표(자치구용)

4. 평가대상 기관(단체)별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집계표

5. 동물보호센터 지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집계표

6. 동물보호센터 지정평가위원회 평가순위

7. 동물보호센터 지정평가위원회 심의의결서

8. 지정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서약서

참고자료 1. 평가위원자격

2. 동물보호센터 시설기준(동물보호법시행규칙 별표4)

3.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동물보호법시행규칙 별표5)

4. 평가기준 산정기초자료

[붙임1]

동물보호센터 지정 평가배점 기준표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세부평가항목
총계		100점
객관적평가	소계	50점
	시설 및 장비능력	35점	․ 동물보호시설 상태 및 능력 · 동물구조차량 및 포획장비 확보 상태
	인력현황	15점	· 수의사근무, 구조인력 확보, 관리인력 확보 등
주관적평가	소계	50점
	사업계획부문	50점	․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조치 계획의 실현가능성(적정성) · 동물보호 및 복지 수준 · 보호기간 경과 동물의 처리계획의 적정성 · 보호센터 운영의 투명성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 민간협력(유기동물 입양활성화 계획 및 실효성)

[붙임2]

(    )구 동물보호센터 지정에 따른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표

□ 평가대상 기관(단체) :

구분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점	세부배점	점수
합 계			100점
객관적 평가	소계		50
	시설 및 장비능력	- 동물보호실(사육실) 상태 및 능력 (기준면적 대비 능력평가) ․ 지정공모시 자치구의 전년도 연간보호두수대비 지정하는 동시보호두수에 대한 면적대비 평가)	25	기준면적의 130%이상 확보(22~25점)
				기준면적의 120%이상 확보(20~21점)
				기준면적의 110%이상 확보(18~19점)
				기준면적의 100%이상 확보(16~17점)
				기준면적의 100%미만 확보(15점 이하)
		- 동물구조차량 확보상태 · 냉난방장치차량 확보(0.6점 가점) □대당 0.2점 가점 ․ 포획장비 확보상태(0.8점 가점) (포획망, 포획틀, 블로건, 이동케이지) □확보장비 종류별 0.2점 · 확보계획(예정) 상태는 최하점 부여 ※ 가점한도 : 1.4점	10	3대이상 보유(8~10점)
				2대 보유(7점)
				1대 보유(6점)
				★ 가점( )
	인력평가	구조인력(2년이상 구조인력 수) ․ 2년 미만 경력자인 경우 1점 감점 평가 ․ 미경력자는 최하점수 부여	5	4명이상(5)
				3명(4)
				2명(3)
				1명(2)
		관리인력(동물보호, 사무관리) · 구 지정인력 기준 확보율	5	150%%초과(5)
				150%이하(4)
				125%이하(3)
				100%미만(2)
		상근수의사(진료업무 경력 평가)	5	3년이상(5)
				2년이상(4)
				1년이하(3)
				비상근(2)
주관적 평가	소계		50점
	사업계획부문	-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조치계획의 실현가능성(적정성)	10	매우우수(9~10점)
				우수(7~8점)
				보통(6점)
				미흡(5점)
		-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10	매우우수(9~10점)
				우수(7~8점)
				보통(6점)
				제외(5점)
		- 보호기간 경과동물의 처리계획의 적정성	10	매우우수(9~10점)
				우수(7~8점)
				보통(6점)
				제외(5점)
		보호센터 운영의 투명성(위원회 설치운영 및 일반인 접근용이성 등)	10	매우우수(9~10)
				우수(7~8)
				보통(6)
				미흡(5)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5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민간협력(유기동물 입양활성화 계획 및 실효성)	5	매우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    구)동물보호센터 지정 신청 기관(단체)에 대하여 위와 같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함.

20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붙임3]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 평가표

[객관적(정량적)평가]

평가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연번	신청 기관(단체)명	① 시설 및 장비능력(35점)		② 인력평가(15점)			가산점 (0.6점)	총 점 (50점)
		동물보호시설(사육실) 상태 및 능력 (25점)	동물구조 차량 확보상태 (10점)	구조인력 (5점)	관리인력 (동물보호, 사무관리) (5점)	상근수의사 (5점)
1
2
3
4
5
6
7
8
9

※ 자치구 담당자 작성용

[붙임4]

평가대상(동물보호센터)별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집계표

[주관적(정성적)평가]

□ 평가대상(기관<단체>명) :

연번	항목별 평가위원별	사업계획분야						합계 (50점)
		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조치계획의 적정성 (10점)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10점)	보호기간 경과동물의 처리계획의 적정성 (10점)	보호센터 운영의 투명성(위원회 설치 운영 및 일반인 접근 용이성 등) (10점)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5점)	유기동물 입양활성화 계획 등 민간협력부분 (5점)
1
2
3
4
5
6
7
8
9
총점
평균점수

[붙임5]

동물보호센터 지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집계표

[객관(정량)적 평가+주관(정성)적 평가 산술평균]

연번	신청 기관(단체)명	객관적(정량적) 평가 (50점)			주관적(정성적)평가 (50점)	⑤ 총 점 (③+④) (100점)	순위
		① 시설 및 장비능력 평가 계 (35점)	② 인력평가 계 (15점)	③ 소계 (50)	④ 사업계획 평가 평균 계 (50점)
1
2
3
4
5
6
7
8
9

20    .     .     .

위원장 :                     서명

[붙임6]

동물보호센터 지정위원회 평가순위

[객관(정량)적 평가+주관(정성)적 평가 산술평균]

순위	신청 기관(단체)명	객관적(정량적) 평가 (50점)			주관적(정성적)평가 (50점)	합계 (총점) (③+④) (100점)
		① 시설 및 장비능력 평가 계 (35점)	② 인력평가 계 (15점)	③ 소계 (50)	④ 사업계획 평가 평균 계 (50점)
1
2
3
4
5
6
7
8
9

20    .     .     .

위원장 :                      서명

[붙임7]

동물보호센터 지정평가위원회 심의의결서

□ 동물보호센터명 :

「 ○○구 지정 동물보호센터」 선정을 위한 동물보호센터 지정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위 보호센터를 ○○구 지정 동물보호센터로 선정 의결함.

20  .    .    .

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붙임8]

지정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서약서

본인은 ○○구에서 실시하는 「지정 동물보호센터」 선정을 위한 「지정 평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평가대상 동물보호센터의 관계서류를 인수․검토함에 있어 이를 복제, 대여, 열람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 타 용도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한 관리와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평가기준, 평가내용, 평가결과 등 제반사항에 대해 비밀을 준수할 것이며, 평가대상 동물보호센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평가에 참여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편견도 배제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평가위원 :                (서명)

○○구청장  귀하

[참고자료 1]

	평가위원 자격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 준용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보호센터 운영자가 위촉한다. 1.「수의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 2.「동물보호법」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동물보호법」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서 그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촉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2.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서 동물보호센터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참고자료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4]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제15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진료실, 사육실, 격리실 및 사료보관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동물 구조 및 운반용 차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위탁보호센터 운영자가 동물에 대한 진료를 동물병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진료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동물의 탈출 및 도난방지, 방역 등을 위하여 방범시설 및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다.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다만, 운동장은 제외한다.

라. 보호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동물의 수용시설과 독립된 별도의 처리공간이 있어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센터 내 독립된 진료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마.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잠금장치가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개별기준

가. 진료실에는 진료대, 소독장비 등 동물의 진료에 필요한 기구ㆍ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진료대 및 진료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사육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육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격리실은 다음의 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2) 외부환경에 노출되어서는 아니 되고,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며, 채광과 환기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3) 전염성 질병에 걸린 동물은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하며, 출입구에 소독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격리실에 보호중인 동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의 습성상 사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료보관실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해충이나 쥐 등이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상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그 밖의 관리물품을 보관하는 경우 서로 분리하여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진료실, 사육실 또는 격리실 내에서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크기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이어야 하며, 개와 고양이의 경우 권장하는 크기는 아래와 같다.

가) 소형견(5kg 미만): 50 × 70 × 60(cm)

나) 중형견(5kg 이상 15kg 미만): 70 × 100 × 80(cm)

다) 대형견(15kg 이상): 100 × 150 × 100(cm)

라) 고양이: 50 × 70 × 60(cm)

2) 시설의 바닥이 철망 등으로 된 경우 철망의 간격이 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는 규격이어야 한다.

3) 시설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으며 동물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시설을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매일 1회 이상 분변 등을 청소하여 동물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

5) 동물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바. 동물구조 및 운송용 차량은 동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개별 수용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인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3]

[별표 5]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제19조 관련)

1. 일반사항

가.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되는 모든 동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되어있는 동물은 제외한다), 크기별로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다. 축종, 품종, 나이, 체중에 맞는 사료 등 먹이를 적절히 공급하고 항상 깨끗한 물을 공급하며, 그 용기는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보호센터는 방문목적이 합당한 경우, 누구에게나 개방하여야 하며, 방문시 방문자 성명, 방문일시, 방문목적, 연락처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 중인 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개방시간을 정하는 등의 제한을 둘 수 있다.

바. 보호 중인 동물은 진료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시설 내에서 보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개별사항

가. 동물의 구조 및 포획은 구조자와 해당 동물 양측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구조직후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여 건강하지 아니한 개체는 추가로 응급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보호동물 입소 시 개체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처리결과 및 그 관련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다. 보호 동물의 반환 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기록, 해당 동물의 반응 등을 참고하여 반환하도록 하며, 재분실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보호 동물의 분양 시 번식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를 우선으로 하되, 재유기 방지 교육을 실시하며, 미성년자에게 분양해서는 아니 된다.

마. 제22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1명 이상의 입회하에 수의사가 시행하도록 하며, 마취제 사용 후 심장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 등을 사용하는 등 인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바.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발생한 사체는 별도의 냉동장치에 보관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한다.

(참고자료 4)

평가기준 산정 기초자료

1. 동물보호실 : 년간 발생두수의 10%이상을 동시 보호할 수 있는 시설

가. 기준 면적 산정방법 : 소형견+중형견+대형견 필요면적의 합계

1) 소형견(5kg이하) : 연간 발생두수 X 10% X 60% X 0.35m2

2) 중형견(5~15kg) : 연간 발생두수 X 10% X 30% X 0.7m2

3) 대형견(15kg이상): 연간 발생두수 X 10% X 10% X 1.5m2

나. 구조차량 : 냉방시설을 갖춘 차량에는 가산점 부여

(냉방차량을 갖춘 경우 차량당 0.2점 추가)

2. 인력평가

가. 상근수의사 : 수의사로서 진료업무의 경력(연수)를 합한 수

나. 구조인력 : 2년이상 유기동물 구조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구조인력의 총수

다. 관리인력 : 동물보호관리, 미용, 청소, 사무관리 등 총 가용 인력수

[총인력 ÷ (연간 발생두수 X 0.1 * 30마리) X 100]

3. 사업계획 평가

유기동물 구조, 보호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동물보호 및 복지 수준

4. 입양 확대

유기동물 입양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 평가방법

- 객관적 평가 : 동물보호센터 지정업무 담당자

- 주관적 평가 : 평가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