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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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2207		제안연월일 : 2018. 2. 제 안 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7년 2월 22일 박완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3월 15일 홍의락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4월 11일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7.9.1)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7년 7월 21일 장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7월 28일 이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7.9.14)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7년 9월 8일 황주홍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9월 28일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11월 8일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7.11.24)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를 거쳐 2017년 9월 1일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9월 29일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10월 27일 정병국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11월 17일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바로 농림축산식품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7.11.29)에서 이상 1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라.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7.12. 1.)에서 농림축산식품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1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마.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8.2.6.)는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17.12.1.)에서 의결한 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번안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맹견에 대한 체계적 관리 규정이 없어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유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

또한,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실습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으나 현실에서 학원 등을 중심으로 미성년자에게 해부실습을 시키고 있어 동물의 생명권을 경시하고 미성년자의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맹견의 정의를 명시하고 맹견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신설하며 격리조치의 근거를 신설하는 등 맹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동물해부 실습을 금지하여 미성년자의 정서를 보호하고 동물의 생명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맹견의 정의를 신설하고 맹견의 소유자에 대해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하며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신설함(안 제2조 및 제13조의2 신설)

나. 동물학대행위로 지정이 취소된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재지정 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안 제15조)

다. 실험동물의 기증 및 분양의 근거를 신설하고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 실습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며, 해부실습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23조, 제24조의2 및 제47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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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를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로 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동물복지”를 “동물복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으로 한다.

제8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제12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법률 제14651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항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제5항 중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를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에서”를 “제6항까지에서”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누구든지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체험·교육·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한다) 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14651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1의3. 제13조제2항 전단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법률 제14651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제1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2의4.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2의5.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2의6.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

5의2.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46조 및 제47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의2 및 제47조제2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보호센터 재지정 제한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법률 제14651호 제15조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유실·유기동물의 입양--------------------------------------
5.⋅6. (생 략)	5.⋅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생 략)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 지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맹견의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3(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법률 제14561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 ⑦ (생 략)	법률 제14561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⑧ -------------------------------------------------------------------------------------------------------------------------------------. 다만, 제7항제4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⑩ (생 략)	⑨⋅⑩ (현행과 같음)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① ∼ ④ (생 략)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⑤ ---------------------------------------------------------------------------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실험의 원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제6항까지에서---------------------------------------------------------------------------------------------.
<신 설>	제24조의2(미성년자 동물 해부실습의 금지) 누구든지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체험·교육·시험·연구 등의 목적으로 동물(사체를 포함한다) 해부실습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제14651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651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벌칙) <신 설>	제46조(벌칙) ① 제13조제2항 전단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신 설>	1의3. 제13조제2항 전단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③ ∼ ⑤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법률 제14651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4651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7조(과태료)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3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신 설>	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신 설>	2의4. 제13조의2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신 설>	2의5. 제1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유자
<신 설>	2의6. 제13조의3을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한 자
6. ∼ 15. (생 략)	6. ∼ 15.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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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