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7. 7.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동물을 판매, 수입 또는 생산하는 영업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도록 하며, 동물을 경매하는 영업장의 경우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시설 기준 등을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최소화(안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함.

나. 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 명확화(안 제3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소비자에게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동물 관련 영업자에게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도 동물판매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동물수입업과 동물생산업의 범위를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 확대함.

다. 영업자의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안 제39조제2항ㆍ제3항 신설)

동물판매업 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경매장의 시설ㆍ인력기준 및 준수사항 신설(안 별표 9 제1호라목, 별표 10 제1호파목 신설)

1) 동물판매업자가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하는 영업장은 3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소독장비 및 건강검진 검사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시설ㆍ인력기준을 정함.

2)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하는 영업장을 운영하려는 동물판매업자는 경매수수료와 경매일정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통보하고, 경매에 참여하는 자에게 경매되는 동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7. 2. 13. ～ 3.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275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등본ㆍ초본”을 “초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등본ㆍ초본”을 “초본”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등본ㆍ초본”을 “초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5호”를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30조 중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을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이하 “동물복지축산농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의 포장ㆍ용기 등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식육ㆍ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에는 그 생산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 경우에만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를 할 수 있다.

1. 동물을 도살하기 위하여 도축장으로 운송할 때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구조 및 설비기준에 맞는 동물 운송 차량을 이용할 것

2. 동물을 도살할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살방법에 따를 것

제36조제2호 중 “소비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판매”를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구입하여 판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동물판매업자, 동물생산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등본ㆍ초본”을 “초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등본ㆍ초본”을 “초본”으로 한다.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40조제2항 전단 중 “등본ㆍ초본”을 “초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등본ㆍ초본”을 “초본”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보호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보호동물이 등록된 동물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 중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별표 5 제2호라목(종전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보호동물의 반환 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기록 또는 해당 보호동물의 반응 등을 참고하여 반환해야 하고, 보호동물을 다시 분실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해당 보호동물이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별표 5 제2호마목(종전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보호동물의 분양 시 번식 등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미성년자에게 분양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보호동물이 다시 유기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해당 보호동물이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물등록을 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별표 5 제2호사목(종전의 바목) 중 “「폐기물관리법」에 따라”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르거나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을 통해”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2) 중 “판매”를 “판매 또는 알선”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동물판매업자가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하는 영업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경우의 시설기준

1) 경매장은 접수실, 준비실, 경매실, 격리실을 각각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2) 경매장은 3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3) 경매장에는 전염성 질병이 유입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발판 등의 소독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4) 경매장의 접수실에는 경매되는 동물의 건강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검사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5) 경매장의 준비실에는 경매되는 동물의 출하자별로 분리하여 넣을 수 있는 설비를 준비하되, 해당 설비는 동물이 쉽게 부술 수 없어야 하고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6) 경매장의 경매실에 경매되는 동물이 들어 있는 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7) 경매장의 경매실에는 경매에 참가하는 자를 위한 좌석, 전광판, 방송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별표 9 제2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장로는 3기 이하로 설치하되,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별표 10 제1호바목 중 “판매”를 “판매 또는 알선”으로 한다.

별표 10 제1호자목 본문 중 “동물판매업자”를 “영업자”로 하고, 같은 호 차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동물판매업자”를 “영업자”로 하며, 같은 목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업자의 영업 등록(신고)번호

별표 10 제1호카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동물판매업자”를 “영업자”로 하고, 같은 목 1) 중 “습성 및 특징”을 “습성, 특징 및 사육방법”으로 한다.

별표 10 제1호타목 및 파목을 각각 하목 및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 및 파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영업자는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경우에는 등록(신고)번호, 영업소명, 주소, 전화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파. 동물판매업자 중 경매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경매수수료를 경매참여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2) 경매일정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경매일 10일 전까지 통보해야 하고, 통보한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경매일 3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3) 경매되는 동물에 대해 수의사와 운영인력을 통해 검진을 해야 한다.

4) 경매장의 준비실에서 경매되는 동물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구분해야 한다.

5) 경매에 참여하는 자에게 경매되는 동물의 출하자와 동물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6) 경매 상황을 녹화하여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별표 11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다.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등록대상 영업의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신고대상 영업의 경우)
라.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마. 법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바. 법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개별기준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등본ㆍ초본”을 각각 “초본”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등본ㆍ초본”을 각각 “초본”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 중 “등본ㆍ초본”을 “초본”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뒤쪽 중 “등본ㆍ초본”을 각각 “초본”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뒤쪽 중 “등본ㆍ초본”을 “초본”으로, “등ㆍ초본”을 “초본”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 별표 9 제1호라목 및 별표 10 제1호자목부터 파목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다목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동물장묘업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11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체관리카드
※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는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음
1. 관리번호
2. 개체정보	축종		품종					성별		암 / 수
	생년월일		부					모
	털색		동물등록번호 (등록대상 동물만 적습니다)
	특징
3. 거래기록	구입(수입)일		구입(수입)처		구입처명
					신고(등록)번호
					구입처 연락처
	판매일		판매처		(연락처)
4. 번식기록(번식용 동물에 한함)
일자		내용				비고(산자수 등)
5. 건강상태 및 진료 사항
일자		질병명 또는 상태		처치내역					비고
6. 기타
210㎜×297㎜[백상지(15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① --------------------------------------------------------------------------------------------------------------------------------------------------------------------------------------------------------------------------------------------------------------------------. --------------------------------------------------------------------------------------- 초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등의 이유로 동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 ---------------------------------------------------------------------------------------- 초본--------------------------------------------------------------------------------------.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생 략)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 --------------------------------------------------------------------------------------- 초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 소유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30조(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0조(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이하 “동물복지축산농장”이라 한다) ----.
제33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 ①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인증받은 농장 또는 인증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 중 식육ㆍ포장육ㆍ우유류ㆍ식용란의 포장ㆍ용기 등에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식육ㆍ포장육은 그 생산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 경우에만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가. 동물을 도살하기 위하여 도축장으로 운송할 때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구조 및 설비기준에 맞는 동물 운송 차량을 이용할 것 나. 동물을 도살할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살방법에 따를 것	제33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 ①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의 포장ㆍ용기 등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식육ㆍ포장육 및 식육가공품에는 그 생산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 경우에만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를 할 수 있다. 1. 동물을 도살하기 위하여 도축장으로 운송할 때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구조 및 설비기준에 맞는 동물 운송 차량을 이용할 것 2. 동물을 도살할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살방법에 따를 것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동물판매업: 소비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	2. --------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구입하여 판매-------------------
3. 동물수입업: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수입하여 동물판매업자, 동물생산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 판매하는 영업
4. 동물생산업: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4. ------------------------------ 판매하는 영업
제37조(동물장묘업 등의 등록) ① (생 략)	제37조(동물장묘업 등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 -----------------------초본---------------------------------------------------------.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 초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휴업 등의 신고) (생 략)	제39조(휴업 등의 신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40조(동물생산업의 신고 등) ① (생 략)	제40조(동물생산업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 초본-----------------------------------------------------------. ------------------------ 초본--------------------------------------------------------------.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