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6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인)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나목 중 “한다] 또는”을 “한다],”로, “이라 한다]”를 “이라 한다] 또는 화학 용액을 사용해 동물의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수분해장(水分解葬)시설”이라 한다]”로 한다.

제36조제5호 본문 중 “5마리”를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37조제3항 중 “법 제33조제3항제1호”를 “법 제33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38조제1항제4호 중 “소재지”를 “주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재지”를 “주소”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원본(폐업 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확인하여야”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이 경우”를 “다만,”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제출하게 하여야”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토지이용계획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4조제3항제1호”를 “법 제34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 중 “소재지”를 “주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재지”를 “주소”로,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등록증”은 “허가증”으로 본다.

제41조제4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제40조제4항”을 “제40조제2항,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신청서”는 “신고서”로, “신청인”은 “신고인”으로, “신청”은 “신고”로 본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 또는 신고를”을 “등록 또는 허가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양도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4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법 제33조제3항제1호”를 “법 제33조제4항제1호”로, “법 제34조제3항제1호”를 “법 제34조제4항제1호”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4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교육기관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 중 두 가지 이상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교육내용 중 중복된 교육내용을 면제할 수 있다.

별표 6 제2호나목3) 중 “주관하거나”를 “주관하거나 지정하여 고시한”으로 한다.

별표 9의 제목 중 “동물”을 “반려동물”로 한다.

별표 9 제1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영업장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바. 영업장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별표 9 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

가)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는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연소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고, 영업장 내의 다른 시설과 분리되거나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나) 동물건조장시설의 건조ㆍ멸균분쇄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건조하거나 멸균분쇄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고, 영업장 내의 다른 시설과 분리되거나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다) 동물수분해장시설의 수분해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수분해할 수 있는 구조로 영업장 내에 설치하고, 영업장 내의 다른 시설과 분리되거나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에는 연소, 건조ㆍ멸균분쇄 및 수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매연, 분진, 폐수 또는 악취를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마)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에는 각각 화장로, 건조ㆍ멸균분쇄시설 및 수분해시설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별표 9 제2호나목1)사)를 삭제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이하 “전자상거래”라 한다) 방식만으로 반려동물의 판매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동물판매업의 경우에는 제1호의 공통 기준과 1)의 일반 동물판매업의 기준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별표 9 제2호다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격리실은 라목4)의 격리실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별표 9 제2호라목1)마) 중 “75마리당”을 “50마리당”으로 하고, 같은 목 2)나)(1) 및 (2)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2)바)(2) 중 “3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사육설비의 크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별표 9 제2호바목5) 중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한다.

별표 9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동물미용업

1) 고정된 장소에서 동물미용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가) 미용작업실, 동물대기실 및 고객응대실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 있을 것. 다만,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또는 동물병원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동물대기실과 고객응대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나) 미용작업실에는 미용을 위한 미용작업대와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미용작업대에는 동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장치를 갖출 것

다) 미용작업실에는 소독기 및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출 것

라) 미용작업실에는 동물의 목욕에 필요한 충분한 크기의 욕조, 급ㆍ배수시설, 냉ㆍ온수설비 및 건조기를 갖출 것

마)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물미용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가) 동물미용업에 이용하는 자동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할 것. 이 경우 동물미용업에 이용하는 자동차는 동물미용업의 영업장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합자동차(특수형으로 한정한다) 또는 특수자동차(특수용도형으로 한정한다)

(2)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동물미용업 용도로 튜닝한 자동차

나) 영업장은 오ㆍ폐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고, 영업장에는 다음의 설비를 갖출 것

(1) 물을 저장ㆍ공급할 수 있는 급수탱크와 배출밸브가 있는 오수탱크를 각각 100리터 이상의 크기로 설치하되, 각 탱크 표면에 용적을 표기할 것

(2) 조명 및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창문 또는 썬루프 등 자동차의 환기장치를 이용하여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기개폐기를 설치할 것

(4) 자동차 내부에 누전차단기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소화설비를 갖출 것

(5)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6) 자동차에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를 장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다) 미용작업실을 두되, 미용작업실에는 미용을 위한 미용작업대와 충분한 작업 공간을 확보할 것

라) 미용작업대에는 동물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정장치를 갖추되, 미용작업대의 권장 크기는 아래와 같다.

(1) 소ㆍ중형견에 대한 미용작업대: 가로 75cm×세로 45cm×높이 50cm 이상

(2) 대형견에 대한 미용작업대: 가로 100cm×세로 55cm 이상

마) 미용작업실에는 동물의 목욕에 필요한 충분한 크기의 욕조, 급ㆍ배수시설, 냉ㆍ온수설비 및 건조기를 갖출 것

바) 미용작업실에는 소독기 및 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출 것

별표 9 제2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동물운송업

1) 동물을 운송하는 자동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 이 경우 동물운송업에 이용되는 자동차는 동물운송업의 영업장으로 본다.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일반형으로 한정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화물자동차(경형 또는 소형 화물자동차로서, 밴형인 화물자동차로 한정한다)

2) 동물을 운송하는 자동차는 다음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가) 직사광선 및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나)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설비를 갖출 것

다) 이동 중 갑작스러운 출발이나 제동 등으로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라) 이동 중에 동물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마) 운전자 및 동승자와 동물의 안전을 위해 차량 내부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이 구획되도록 망, 격벽 또는 가림막을 설치할 것

바)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케이지)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고, 이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운송 중 이동장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갖출 것

사) 운송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사각지대의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아) 동물운송용 자동차임을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차량 외부의 옆면 또는 뒷면에 동물운송업을 표시하는 문구를 표시할 것

3) 동물을 운송하는 인력은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춰야 한다.

별표 10의 제목 중 “영업자”를 “영업자와 그 종사자”로 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영업장 내부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방식만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1)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및 동물미용업: 영업등록(허가)증 및 요금표

2) 동물운송업: 영업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운전자 성명 및 요금표

별표 10 제1호아목 본문 중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 중 “2년 이상”을 “2년간”으로 하며, 같은 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동물장묘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및 동물운송업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거나 녹화ㆍ기록한 정보를 촬영 또는 녹화ㆍ기록한 날부터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타. 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및 동물운송업자는 각각 전시, 위탁관리, 미용 및 운송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에는 해당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등록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경우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다음의 서식에 따라 작성된 장례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자는 필요하면 서식에 기재사항을 추가하거나 기재사항의 순서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식을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

영업등록번호:

	업 체 명

장례(화장, 건조장, 수분해장) 확인서

■ 장례 의뢰인 정보

성 명		님	동물등록번호
주 소			동물병원 상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 반려동물 정보

동물 소유자 (관리자) 성 명					님	전화번호
주 소						전자우편 주소
이름(나이)				( 살)			등록번호
태어난 날							무게	kg
죽은 날							동물의 종류	예시) 개, 고양이,햄스터 등 동물의 종류 기재
잔재의 처리방법

위 동물은 0000. 00. 00. 동물 장례식장 “○○○○”에서 장례(화장, 건조장, 수분해장)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동물 장례식장 ○○○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별표 10 제2호가목3) 중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로 하고, 같은 목 5) 중 “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로, “동물화장시설은”을 “동물화장시설 및 동물수분해장시설은”으로 하며, 같은 목 7)을 8)로 하고,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동물장묘업자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영업을 홍보하려는 때에는 영업등록증을 함께 게시해야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1)부터 9)까지를 각각 2)부터 10)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해서는 안 된다.

별표 10 제2호나목6)(종전의 5))의 반려동물 매매 계약서(예시) 외의 부분 중 “4)”를 “5)”로 하고, 같은 목 6)(종전의 5))의 반려동물 매매 계약서(예시) 제4호의 1)란 및 2)란 중 “애완동물”을 각각 “반려동물”로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9)(종전의 8))다)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9)(종전의 8))마) 및 바)를 각각 사) 및 아)로 하며, 같은 목 9)(종전의 8))에 마) 및 바)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의사로 하여금 경매되는 동물에 대해 검진하도록 해야 한다.

마) 경매되는 동물의 출하자로부터 별지 제29호서식의 동물생산ㆍ판매ㆍ수입업 개체관리카드를 제출받아 기재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제출받은 개체관리카드에 기본정보, 판매일, 건강상태ㆍ진료사항, 구입기록 및 판매기록이 기재된 경우에만 경매를 개시해야 한다.

바)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는 경매일에 경매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별표 10 제2호라목3) 중 “깍기”를 “깎기”로 하고, 같은 목 4) 중 “8개월”을 “10개월”로 하며, 같은 호 바목6)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위탁관리하는 동물을 위탁관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찾아가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별표 10 제2호아목2)부터 5)까지를 각각 3)부터 6)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3)(종전의 2)) 중 “마리수 및 운송일을”을 “마릿수, 운송일 및 소독일자를”로 한다.

2) 동물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동물을 운송하기 전과 후에 동물을 운송하는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별표 11 제2호라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4호
1) 동물판매업자(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는 동물판매업자로 한정한다) 및 동물생산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1) 외의 영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바. 법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6호
1) 동물판매업자(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를 알선ㆍ중개하는 동물판매업자로 한정한다) 및 동물생산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1) 외의 영업자의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15일	영업정지1개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영업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업장	명칭(상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업종	［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일반, 알선ㆍ중개, 경매 알선ㆍ중개) ［ ］동물수입업 ［ ］동물생산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일반, 자동차 이용) ［ ］동물운송업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6조제1호나목, 제37조제1항제6호, 별표 9 제2호가목2), 별표 10 제2호가목3) 및 5)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별표 9 제2호라목2)나)(1) 및 (2) 외의 부분, 같은 목 2)바)(2), 같은 호 사목1)마), 같은 목 2)나)(5), 같은 호 아목2)마)부터 아)까지, 같은 목 3) 및 별표 10 제1호차목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3. 별표 9 제2호라목1)마)의 개정규정: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4. 별표 10 제2호라목4)의 개정규정: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

제2조(반려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9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동물장묘업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9 제2호라목1)마), 같은 목 2)나)(1) 및 (2)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동물생산업을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9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동물미용업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별표 9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동물운송업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물장묘업의 시설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장묘업을 등록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별표 9 제2호가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11 제2호라목 및 바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동물등록증

동물등록번호:

소유자 정보

성명(법인명):

주소        :

전화번호    :

동물의 정보

이름:                성별:           중성화: O/X

동물의종류:          품종:           털색깔:

출생일:              취득일:         특이사항: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100㎜×60㎜[백상지(150g/㎡)]

(뒤쪽)
변경내용		일자/ 확인 서명 또는 날인
(변경항목)	(변경내용)	(일자)/ (확인 서명 또는 날인)
* 이 등록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주십시오.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주소 및 전화번호:
비고 : 동물등록증의 재질과 규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영업 등록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대표자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업장	영업장의 명칭(상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업종	[ ]동물장묘업 - 장례식장: 설치 / 미설치 - 동물화장시설: 설치 / 미설치 - 동물건조장시설: 설치 / 미설치 - 동물수분해장시설: 설치 / 미설치 - 봉안시설: 설치 / 미설치					[ ]동물판매업(일반, 알선ㆍ중개, 경매 알선ㆍ중개) [ ]동물수입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일반, 자동차 이용) [ ]동물운송업 *다수 영업의 등록 신청 시 각각의 영업등록 신청서 작성 필요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시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영업등록 건별

1만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동물보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와 반려동물 관련 영업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영업 등록내용(영업장의 명칭, 영업의 종류, 영업장의 주소)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신청인의 업종에 따라 신청업종란의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중 해당되는 업종의 “[  ]”란에 √ 표시를 하고, (  )안의 영업의 세부범위에 표시합니다. 다수의 업종에 대해 동시에 영업 등록 신청을 하려면 각각의 영업 등록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며, 영업등록 처리는 각각의 영업으로 별도 등록합니다.

2.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 봉안시설 중 설치ㆍ운영하려는 시설 모두에 대하여 설치 여부를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

[ ]동물수입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등록증

영업장의 명칭(상호)

주소

대표자

주소

영업의 종류

※ 동물장묘업의 경우에는 시설(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 봉안시설) 설치 여부를 함께 표시

등록조건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일반, 알선ㆍ중개, 경매 알선ㆍ중개)

[  ]동물수입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일반, 자동차 이용)

[  ]동물운송업

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150g/㎡)]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동물장묘업 등록(변경신고) 관리대장
1. 영업등록사항
영업장의 명칭 (상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년 월 일
영업의 종류	동물장묘업		시설의 종류			장례식장/동물화장시설/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봉안시설
주 소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2. 영업등록의 변경사항
연 월 일	변경내용		작성자 (직급ㆍ성명)		연 월 일		변경내용			작성자 (직급ㆍ성명)
3. 영업장 현황
시설	면적	장례식장	m2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				m2	봉안시설		m2
	화장로/ 건조ㆍ멸균분쇄시설/ 수분해시설	규격 (수량)
종업원 수			명
4. 행정처분사항
처분 연월일	문서번호		위반사항		처분의 내용 및 기간					작성자 (직급ㆍ성명)
5. 비고
210㎜×594㎜[백상지(80g/㎡)]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 [ ]동물수입업 [ ]동물생산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등록(허가)사항 변경신고서
※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등록(허가)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영업장의 명칭 (상호)
영업시설
영업장의 주소
변경사유
등록증(허가증) 분실사유	※ 등록증(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동물보호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 [ ]동물수입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의 등록사항 또는 「동물보호법」 제34조제2항ㆍ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 ]동물생산업의 허가사항 중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영업자의 성명,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할 때

등록증 또는 허가증

수수료

영업 변경신고 건별로 1만원

영업시설을 변경할 때

1. 등록증 또는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

영업장의 주소를 변경할 때

공통 서류

1. 등록증 또는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 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동물장묘업 변경신고 시 추가 서류

3. 사업계획서(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동물생산업 변경신고 시 추가 서류

3.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인력 현황(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사업계획서(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6.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동물보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와 반려동물 관련 영업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영업등록 또는 허가 내용(영업장의 명칭, 영업의 종류, 영업장의 주소)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필요 시)		‣	결재		‣	등록증 (허가증) 발급
신고인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휴업 [ ]재개업 [ ]폐업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업장		명칭(상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업종		[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일반, 알선ㆍ중개, 경매 알선ㆍ중개) [ ]동물수입업 [ ]동물생산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일반, 자동차 이용) [ ]동물운송업
재개업(폐업)일		년 월 일
휴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유
사육ㆍ관리 중인 동물의 처리방안
보관중인 사체의 처리방안
등록증(허가증) 분실사유
「동물보호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또는 「동물보호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 ]휴업 [ ]재개업 [ ]폐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폐업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사유를 작성하고 등록증 또는 허가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사육ㆍ관리 중인 동물의 처리방안 란은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보관 중인 사체의 처리방안 란은 동물장묘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3.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을 할 때에는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 검토			‣	결재
신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동물생산업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업장	명칭(상호)
주소	(전화번호: )
생산동물의 종류	개( ), 고양이( ), 기타( )	인력현황(종사자 수)	명
품종별 사육마리 수	종 : 두(암 ,수 ) * 사육 품종별로 모두 작성	소규모 생산업 여부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라목1)바)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 표시합니다.
맹견 사육 여부	예( ), 아니오( )	(참고) 맹견의 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3)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블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생산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3. 사업계획서

4.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

수수료

1만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동물보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와 반려동물 관련 영업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영업허가 내용(영업장의 명칭, 영업장의 주소)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허가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허가번호 제     호

동물생산업 허가증

법인명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생산동물의 종류

개(     ), 고양이(    ), 기타(             )

소규모 생산업 여부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생산업의 영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직인

210㎜×297㎜[백상지(150g/㎡)]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승계를 하는 사람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승계를 받는 사람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 (상호)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의 종류		[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 [ ]동물수입업 [ ]동물생산업 [ ]동물전시업 [ ]동물위탁관리업 [ ]동물미용업 [ ]동물운송업
		등록(허가)번호
		주소
승계사유		[ ] 양도ㆍ양수 [ ] 상속 [ ] 기타( )
「동물보호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자 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구분

영업양도ㆍ양수의 경우

상속의 경우

그 외의 경우

수수료

첨부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속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만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합니다)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없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동물보호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교육ㆍ홍보와 반려동물 관련 영업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영업등록 또는 허가 내용(영업장의 명칭, 영업의 종류, 주소)을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행정처분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동물보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받은 날짜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왼쪽 란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 양도ㆍ양수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별표 11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양수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유의사항

1. 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방법으로 양도ㆍ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는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중 해당되는 업종의[  ]란에 √ 표시를 합니다. 해당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면 해당되는 업종 모두에 √ 표시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등록사항 전자적 기록(수정)		‣	결재		‣	등록증ㆍ허가증 재발급(폐기)
신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동물생산․판매․수입업 개체관리카드

※ 햄스터, 기니피그는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음

*)기본정보

영업장의 명칭(상호)

(대표자)

영업등록

(허가)번호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종류

품종

성별

암           / 수

개체관리번호

출생일

특징(털색 등)

생산업자기록사항

판매동물

개체정보

*)판매일

*)판매처

영업자의 명칭(상호)

등록(허가)번호

연 락 처

*)건강상태ㆍ진료사항

날짜

질병 또는 건강상태, 처리내역 등

어미 동물 정보	개체관리번호		품종		출생년도
	번식기록	출산횟수
		출산일	출산마릿수 마리(암 ,수 )
	건강정보	날짜	질병명(유전병력 포함), 처치내역 등

판

매

업

자

․

수

입

업

자

기록사항

거래기록

*)

구입기록

영업장의 명칭(상호)

*)

판매기록

판매일

구입자

등록(허가)번호

연락처

수입국가

※수입업만 해당

판매 시 동물등록 여부

○ / ×

연 락 처

수의사 진료사항

동물등록번호

(등록대상 동물만 해당)

*) 경매정보	경매업체		영업등록번호
	경매일		낙찰자(업체명)
	수의사	(서명 또는 인)	수의사 확인사항

특이사항

210㎜×297㎜[백상지(150g/㎡)]

*)은 필수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
동물전시업ㆍ위탁관리업 개체관리카드
※ 햄스터, 기니피그는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음
기본정보	영업장의 명칭(상호) (대표자)				영업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동물의 종류		품종			성별	암 / 수
	개체관리번호(전시업만 해당)		출생일			특징(털색 등)
	건강상태					동물등록 여 부		○ / ×
						동물등록번호 (등록대상 동물만 해당함)
위탁 기록 사 항	위탁자 (연락처)					위탁 내용	□ 사육 □ 훈련 □ 보호
	위탁기간	~				특이 사항
	기타
210㎜×297㎜[백상지(150g/㎡)]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영업자 실적 보고서 (앞쪽)
1. 영업등록(허가)사항
영업장의 명칭 (상호)
등록(허가)번호			등록(허가)일자				년 월 일
영업의 종류			영업의 내용
주소	(전화 : )						종사자 수			명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
2. 영업장 현황
동물장묘업	면적	장례식장	m2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동물수분해장시설		m2		봉안시설			m2
	화장로/ 건조ㆍ멸균 분쇄시설/ 수분해시설	규격 (수량)
동물판매업 (일반, 알선ㆍ중개)	사육실		m2		격리실				m2
	건물소유구분		[ ]자가 [ ]임대		취급 동물의 종류
동물판매업 (경매 알선ㆍ중개)	접수실		m2		준비실				m2
	경매실		m2		격리실				m2
	건물소유구분		[ ]자가 [ ]임대		취급 동물의 종류
동물수입업	사육실		m2		판매실				m2
	격리실		m2		-				m2
	건물소유구분		[ ]자가 [ ]임대		취급 동물의 종류
동물생산업	사육실		m2		분만실				m2
	격리실		m2		판매실				m2
	건물소유구분		[ ]자가 [ ]임대		취급 동물의 종류

(뒤쪽)
3. 영업실적(동물장묘업ㆍ동물판매업ㆍ동물수입업ㆍ동물생산업)
구분	동물장묘업 처리 두수			동물판매업 (경매장 포함)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생산두수 보유현황			생산 두수	월판매 두수
	개	고양이	기타	축종	품종	판매 두수	축종	품종	수입두수	수입국	축종	품종	두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4. 비고
210㎜×594㎜[백상지(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 --------------------------------------------------------.
1. 동물장묘업: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화장(火葬)시설”이라 한다] 또는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이라 한다]	나. ------------------------------------------------------------------------- 한다], ----------------------------------------------------------------이라 한다] 또는 화학 용액을 사용해 동물의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이하 “동물수분해장(水分解葬)시설”이라 한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동물전시업: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 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한다.	5. --------------------------------------------- 영업자 소유의 동물을 5마리 --------------------. -----------------------------------------------.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제37조(동물장묘업 등의 등록)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영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동물장묘업 등의 등록) ① ------------------------------------------------------------------------------------------------------------------------------------------------------------------------------------------------------------------------------------------------제출해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삭 제
6.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또는 동물수분해장시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33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1항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 법 제33조제4항제1호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38조(등록영업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8조(등록영업의 변경신고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업장의 소재지	4. ------ 주소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장묘업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외에 제37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② ------------------------------------------------------------------------------------------------------------------------------------------------------------------------------------------------------------------------------------------------------------------ 제출해야 ----. ------------------ 주소------------------------------------------------------------------------------------------------- 첨부해야 ----.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초본 및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자동차등록증(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9조(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ㆍ폐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할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휴업 등의 신고) ① ---------------------------------------------------------------------------------------------------------------------------------------------------------------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등록증 원본(폐업 신고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 제출해야 ---. ------------------------------------------------------- 않을 ---------.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동물생산업의 허가) ① (생 략)	제40조(동물생산업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 확인해야 -----. 다만, ------------------------------------- 않는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 토지이용계획정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법 제34조제3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1항 또는 제2항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 법 제34조제4항제1호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1조(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1조(허가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업장의 소재지	4. ------ 주소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동물생산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② -------------------------------------------------------------------------------------------------------------------------------------------------------- 제출해야 ------. -------------------- 주소----------------------------------------------------------------------------------------- 첨부해야 ----. 1.ㆍ2.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동물생산업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9조를 준용한다. <후단 신설>	③ ----------------------------------------------------------------------------. 이 경우 “등록증”은 “허가증”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0조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후단 신설>	④ 제2항-------------------------- 제40조제2항, 제4항 ----------. 이 경우 “신청서”는 “신고서”로, “신청인”은 “신고인”으로, “신청”은 “신고”로 본다.
제42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 ------------------------------------------------------------------------------------------------------------------------------------------------ 등록 또는 허가를 ----------------------- 제출해야 ----.
1. 양도ㆍ양수의 경우: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양도ㆍ양수의 경우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양도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또는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이 인감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양도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인이 법 제33조제3항제1호ㆍ제4호 및 법 제34조제3항제1호ㆍ제5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 법 제33조제4항제1호-------- 법 제34조제4항제1호----------------------------------------------------------------------------------------------------------------.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제44조(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①․② (생 략)	제44조(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교육기관은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 중 두 가지 이상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교육내용 중 중복된 교육내용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