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7-37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 발표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16.12) 관련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동물등록 변경신고 개선,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 보완, 동물 관련 영업자 정의 명확화, 경매장 시설・인력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축종 및 농장수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유래 축산물 표시대상 확대와 행자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정비’, ‘자영업자 폐업신고 불편 해소대책’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대상 일괄 정비(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40조제2항)

○ 동물등록 신청(변경), 재발급, 영업자 등록(신고) 신청(변경)시 신청자 본인 외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일괄 정비

* (현행) 등본・초본 → (개정) 초본

나. 동물등록 변경신고 개선(제9조제5항)

○ 소유자 주소 변경시, 지자체 방문 대신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을 통해 변경신고 가능하도록 개선

다.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 보완(제19조 별표5)

○ 보호 중인 동물의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동물의 경우 지체 없이 동물소유자에게 보호 사실을 통보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등록대상동물의 경우 등록 실시 명시

○ 동물보호센터 내 발생한 동물사체 처리방식 개선*

* (현행) 「폐기물관리법」처리 → (개정) 「폐기물관리법」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

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대상 확대(제33조제1항)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축종, 농장수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대상 확대*

* (현행) 축산물 중 식육・포장육・우유류・식용란 → (개정)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

마.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인력기준 보완(제35조제2항 별표9)

○ 경매장에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인력기준* 마련

* 경매장 구분 설치, 운영인력, 각 실별 구비장비 및 설비 명시

○ 생활환경 보전,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동물화장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화장로 개수 제한*

* 화장로 설치(개수) : (현행) 제한없음 → (변경) 3기 이내

바. 동물 관련 영업자 정의 명확화(제36조)

○ 생산업, 수입업, 판매업에 대한 영업자 정의를 변경*하여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영업자 판매대상 확대

* 생산업은 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판매업은 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 수입업은 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으로 함

사. 영업자 폐업신고 간소화(제3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라 폐업신고시 동물 관련 영업 폐업신고가 제출된 것으로 의제하여 폐업신고 간소화

아. 영업자 준수사항 보완(제43조 별표10)

○ 경매시설에서 경매 시 지켜야 하는 영업자 준수사항* 마련

* 경매수수료 사전 고지, 경매 참여시 제출서류, 출하개체에 대한 자가검사 매뉴얼 마련 및 수의사 검사, 경매상황 녹화 등 기준 마련

○ 동물 생명경시, 불법판매 방지 위해 판매는 직접 대면하여 판매토록 하고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내용 명시

자. 영업자 행정처분기준 강화(제45조 별표11)

○ 동물 관련 영업자가 시설・인력기준, 변경신고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적 실효성 제고위해 행정처분기준 상향*

* (현행)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방역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 전자우편 : arrowero@korea.kr

- 팩스 : 044-868-04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전화 044-201-2384, 팩스 044-868-04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