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17. 2.

농 림 축 산 식 품 부

( 방 역 관 리 과)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기 발표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16.12) 관련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동물등록 변경신고 개선,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 보완, 동물 관련 영업자 정의 명확화, 경매장 시설․인력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고,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축종 및 농장수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유래 축산물 표시대상 확대와 행자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 일제정비’, ‘자영업자 폐업신고 불편 해소대책’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대상 일괄 정비(제8조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2항, 제37조제2항, 제40조제2항)

○ 동물등록 신청(변경), 재발급, 영업자 등록(신고) 신청(변경)시 신청자 본인 외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 일괄 정비

* (현행) 등본･초본 → (개정) 초본

나. 동물등록 변경신고 개선(제9조제5항)

○ 소유자 주소 변경시, 지자체 방문 대신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을 통해 변경신고 가능하도록 개선

다. 동물보호센터 준수사항 보완(제19조 별표5)

○ 보호 중인 동물의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동물의 경우 지체 없이 동물소유자에게 보호 사실을 통보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등록대상동물의 경우 등록 실시 명시

○ 동물보호센터 내 발생한 동물사체 처리방식 개선*

* (현행) 「폐기물관리법」처리 → (개정) 「폐기물관리법」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

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대상 확대(제33조제1항)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축종, 농장수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대상 확대*

* (현행) 축산물 중 식육․포장육․우유류․식용란 → (개정)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의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

마.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인력기준 보완(제35조제2항 별표9)

○ 경매장에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인력기준* 마련

* 경매장 구분 설치, 운영인력, 각 실별 구비장비 및 설비 명시

○ 생활환경 보전,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동물화장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화장로 개수 제한*

* 화장로 설치(개수) : (현행) 제한없음 → (변경) 3기 이내

바. 동물 관련 영업자 정의 명확화(제36조)

○ 생산업, 수입업, 판매업에 대한 영업자 정의를 변경*하여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및 영업자 판매대상 확대

* 생산업은 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판매업은 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 수입업은 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으로 함

사. 영업자 폐업신고 간소화(제3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라 폐업신고시 동물 관련 영업 폐업신고가 제출된 것으로 의제하여 폐업신고 간소화

아. 영업자 준수사항 보완(제43조 별표10)

○ 경매시설에서 경매 시 지켜야 하는 영업자 준수사항* 마련

* 경매수수료 사전 고지, 경매 참여시 제출서류, 출하개체에 대한 자가검사 매뉴얼 마련 및 수의사 검사, 경매상황 녹화 등 기준 마련

○ 동물 생명경시, 불법판매 방지 위해 판매는 직접 대면하여 판매토록 하고 온라인을 통해 홍보하는 내용 명시

자. 영업자 행정처분기준 강화(제45조 별표11)

○ 동물 관련 영업자가 시설･인력기준, 변경신고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적 실효성 제고위해 행정처분기준 상향*

* (현행)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 →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3항 후단 중 “등본ㆍ초본”을 각각 “초본”으로 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등본ㆍ초본”을 “초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제3호ㆍ제4호”를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로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 중 “축산물 중 식육ㆍ포장육ㆍ우유류ㆍ식용란의”을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식육ㆍ포장육은”을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은”으로 한다.

제36조제2호 중 “소비자에게 제35조제1항”을 “제35조제1항”으로, “판매하거나”를 “구입하여 판매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입하여 동물판매업자, 동물생산업자 등 영업자에게”를 “수입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를 “번식시켜”로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등본ㆍ초본”을 각각 “초본”으로 하고 제2항제1호 중 “등본ㆍ초본”을 각각 “초본”으로 한다.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한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40조제2항 전단 중 “등본ㆍ초본”을 “초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등본ㆍ초본의”를 “초본의”로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같은 호 라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보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동물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소유자에게 보호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5 제2호라목(종전의 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등록대상동물의 경우, 소유자가 동물등록을 하도록 해야 한다.

별표 5 제2호마목(종전의 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등록대상동물의 경우, 소유자가 동물등록을 하도록 해야 한다.

별표 5 제2호사목(종전의 바목) 중 “에 따라”를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장묘업체를 통해”로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2) 중 “판매”를 “판매 또는 알선”으로 하고, 같은 목 3)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업장 중 영업자간의 경매방식에 의한 거래를 알선하는 영업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의  경우 접수실, 준비실, 경매실, 격리실을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9 제1호가목7)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경매장의 경우 3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별표 9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경매장

1) 전염성 질병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구에 소독발판 등 소독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접수실에는 출하되는 개체의 건강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검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3) 준비실에서는 출하되는 개체를 출하자별로 분리하여 넣을 수 있는 설비를 준비하되 동물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4) 경매실에 개체가 들어있는 설비를 2단 이상 쌓는 경우 충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경매참가자용 좌석, 전광판, 방송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9 제2호다목1) 중 “격리되어야”를 “격리되어야 하며, 3기 이하로 설치하여야”로 한다.

별표 10 제1호라목 본문 중 “표시하여야”를 “사실과 일치하게 표시하여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판매되는”을 “판매 또는 알선되는”으로 하며, 같은 호 자목 본문 및 차목1), 2), 3), 4), 5), 6) 및 7) 외의 부분 중 “동물판매업자”를 각각 “영업자”로 하고, 같은 목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등록(신고)번호

별표 10 제1호차목3) 중 “판매업자”를 “판매(수입)업자가”로 하고, 같은 호 카목1), 2) 및 3) 외의 부분 중 “동물판매업자는 동물을 판매할 때”를 “영업자는 대면하여 판매하여야 하며”로 하며, 같은 목 각 세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0 제1호카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동물의 습성, 특징 및 사육방법

별표 10 제1호타목 및 파목을 각각 파목 및 하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경매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매수수료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접수실에서는 신분증 사본, 동물생산업 신고필증 또는 동물판매업 등록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확인받은 영업자에 한하여 경매에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2) 출하개체에 대한 자가검사메뉴얼을 마련하여 수의사 및 자체 검사요원을 통해 경매전에 검진하고 건강한 개체가 경매에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3) 준비실에서는 개체별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경매시에는 경매참여자에게 출하자, 개체의 건강상태 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경매상황을 녹화하여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며 경매에 참여하는 영업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별표 11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등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고의 수리취소(신고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5. 법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6. 법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별지 제1호서식 중 “등본ㆍ초본을”을 “초본을”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등본ㆍ초본을”을 “초본을”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등본ㆍ초본”을 “초본”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중 “등본ㆍ초본을”을 “초본을”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등본ㆍ초본”을 “초본”으로 하고, 같은 서식 중 “등ㆍ초본을”을 “초본을”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 관한 적용례) 법령의 시행에 관한 적용례에 관한 규정

제3조(～에 관한 특례) 법령의 시행에 따른 특례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관한 경과조치) 법령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제5조(유효기간) 법령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제6조(다른 법령의 폐지) 이 규칙에 의하여 폐지되는 OOO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OOO과 관련된 다른 OOO의 개정에 관한 규정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① ------------------------------------------------------------------------------------------------------------------------------------------------------------------------------------------------------------------------------------------------------------------------. --------------------------------------------------------------------------------------- 초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등의 이유로 동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 ---------------------------------------------------------------------------------------- 초본--------------------------------------------------------------------------------------.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생 략)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 ---------------------------------------------------------------------------------------- 초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3호ㆍ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 소유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 ----------------------------------------------------------------------.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33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 ①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인증받은 농장 또는 인증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 중 식육ㆍ포장육ㆍ우유류ㆍ식용란의 포장ㆍ용기 등에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식육ㆍ포장육은 그 생산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한 경우에만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가. 동물을 도살하기 위하여 도축장으로 운송할 때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구조 및 설비기준에 맞는 동물 운송 차량을 이용할 것 나. 동물을 도살할 때에는 법 제10조제2항 및 이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살방법에 따를 것	제33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표시) 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의 --------------------------------------------. -----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동물 관련 영업의 세부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6조(영업의 세부범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동물판매업: 소비자에게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영업	2. -------- 제35조제1항----------------------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
3. 동물수입업: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수입하여 동물판매업자, 동물생산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3. ------------------------------ 수입하여 -----------------------------------------------
4. 동물생산업: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번식시켜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등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4. ------------------------------ 번식시켜 -----------------------------------------------
제37조(동물장묘업 등의 등록) ① (생 략)	제37조(동물장묘업 등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 -----------------------초본--------------------------------------------------------.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 초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휴업 등의 신고) (생 략)	제39조(휴업 등의 신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0항에 따른 통합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지체없이 관한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40조(동물생산업의 신고 등) ① (생 략)	제40조(동물생산업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 초본-----------------------------------------------------------. ------------------------ 초본--------------------------------------------------------------.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별표 5]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제19조 관련)

1. 일반사항

가.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되는 모든 동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되어있는 동물은 제외한다), 크기별로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다. 축종, 품종, 나이, 체중에 맞는 사료 등 먹이를 적절히 공급하고 항상 깨끗한 물을 공급하며, 그 용기는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가지고 정기적으로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마. 보호센터는 방문목적이 합당한 경우, 누구에게나 개방하여야 하며, 방문시 방문자 성명, 방문일시, 방문목적, 연락처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 중인 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개방시간을 정하는 등의 제한을 둘 수 있다.

바. 보호 중인 동물은 진료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시설 내에서 보호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개별사항

가. 동물의 구조 및 포획은 구조자와 해당 동물 양측에게 안전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구조직후 동물의 상태를 확인하여 건강하지 아니한 개체는 추가로 응급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보호동물 입소 시 개체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동물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처리결과 및 그 관련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다. 보호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된 동물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물소유자에게 보호 중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라. 보호 동물의 반환 시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기록, 해당 동물의 반응 등을 참고하여 반환하도록 하며, 재분실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등록대상동물의 경우, 소유자가 동물등록을 하도록 해야 한다.

마. 보호 동물의 분양 시 번식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를 우선으로 하되, 재유기 방지 교육을 실시하며, 미성년자에게 분양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등록대상동물의 경우, 소유자가 동물등록을 하도록 해야 한다.

바. 제22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1명 이상의 입회하에 수의사가 시행하도록 하며, 마취제 사용 후 심장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 등을 사용하는 등 인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사. 동물보호센터 내에서 발생한 사체는 별도의 냉동장치에 보관 후, 「폐기물관리법」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동물장묘업체를 통해 처리한다.

[별표 9]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제35조제2항 관련)

1.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및 동물생산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가. 공통 기준

1)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다만, 동물판매업의 경우에 그 영업장은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거북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관상용ㆍ애완용 동물을 판매하는 시설과 구분되지 않아도 된다.

2) 건물의 구조는 판매 또는 알선, 생산, 수입하려는 동물의 습성 및 특징에 따라 채광 및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영업장은 사육실과 격리실이 구분 설치되어야 하며, 동물을 위생적으로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온도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장 중 영업자간의 경매방식에 의한 거래를 알선하는 영업장(이하 ‘경매장’이라 한다)의  경우 접수실, 준비실, 경매실, 격리실을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4) 시설의 청결유지와 위생 관리에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바닥은 청소와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다만, 동물판매업 중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급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같은 건물에 있는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이용하여 청결유지와 위생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필요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5) 쥐나 유해해충 등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6) 소독약과 소독장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개와 고양이의 경우 사육하고 있는 동물 100마리당 1명 이상의 사육ㆍ관리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장의 경우 3명 이상의 운영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사육실

1) 개별 동물을 분리하여 사육할 수 있는 설비는 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크기여야하며, 권장하는 크기는 아래와 같다.

가) 가로: 사육하는 동물의 체장(코부터 꼬리까지의 길이)의 2배

나) 세로: 사육하는 동물의 체장의 1.5배

다) 높이: 뒷발로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높이

2) 설비의 재질은 청소, 소독 및 건조가 쉽게 되고 부식성이 없으며 , 동물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하며, 설비를 2단 이상 쌓은 경우 충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바닥은 청소 및 소독이 용이하도록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 및  배수 등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바닥이 철망 등으로 된 설비의 경우 철망의 간격은 사육하는 동물의 발이 빠지지 않는 규격이어야 한다.

4) 젖을 먹이거나 새끼를 가진 동물을 별도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사육실이 외부에 노출된 경우 직사광선, 비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다. 격리실

1) 격리실은 전염성 질병이 다른 동물에게 전염되지 아니하도록 별도로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에 대한 개별사육시설의 바닥, 천장 및 모든 벽(환기구를 제외한다)이 유리 또는 플라스틱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질로 만들어진 경우 그 개별사육시설을 격리실로 볼 수 있다.

2) 격리실에 보호 중인 동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상태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동물의 습성상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경매장

1) 전염성 질병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출입구에 소독발판 등 소독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접수실에는 출하되는 개체의 건강상태를 검진할 수 있는 검사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3) 준비실에서는 출하되는 개체를 출하자별로 분리하여 넣을 수 있는 설비를 준비하되 동물에 의해 쉽게 부서지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4) 경매실에 개체가 들어있는 설비를 2단 이상 쌓는 경우 충격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경매참가자용 좌석, 전광판, 방송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

가. 장례식장은 분향실을 갖추어야 한다.

나. 납골시설은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어야 하며, 유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 붙어 있어야 한다.

다. 동물화장시설의 화장로는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화장로는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 연소시킬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하며, 3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2) 화장로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동물화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동물건조장시설의 건조 및 멸균분쇄 시설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조장시설은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완전히 건조시켜 멸균분쇄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다른 시설과 격리되어야 한다.

2) 건조장시설의 작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동물 사체를 보관할 수 있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동물건조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등 환경 관계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동물장묘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0]

영업자의 준수사항(제43조 관련)

1.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생산업자의 준수사항

가. 모든 동물은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사육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동물은 종류별, 성별(어리거나 중성화된 동물은 제외한다), 크기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질환이 있는 동물(상해를 입은 동물을 포함한다), 공격성이 있는 동물, 늙은 동물, 어린 동물(어미와 함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새끼를 배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동물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 영업장에 새로 들어온 동물에 대하여는 체온과 외부 기생충 및 피부병, 배설물의 상태 등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라. 관리하는 모든 동물에 대해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우리 또는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를 사실과 일치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의 경우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

마. 동물에게는 항상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며, 용기는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바. 영업자는 입수, 판매 또는 알선되는 동물에 대해서 그 내역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를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사. 등록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등의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그 명령에 따른 사후조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판매 또는 거래할 수 있는 동물의 월령(月齡)은 다음과 같다.

1) 개ㆍ고양이: 2개월 이상

2) 그 외 동물: 이유 후 스스로 사료 등의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월령

자. 영업자는 14세 미만인 자에게는 동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 영업자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는 계약서를 판매 시에 제공하여야하며,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등록(신고)번호

2) 업소명 및 주소, 전화번호

3) 동물의 출생일자(일자를 모르는 경우 그 월) 및 판매(수입)업자가가 입수한 날

4) 동물의 축종, 품종, 색상 및 판매당시 특징사항

5) 예방접종,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

6) 등록된 동물인 경우 그 등록내역

7) 판매일 및 판매금액

카. 영업자는 대면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해당 동물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구입자에게 최대한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온라인을 통해 홍보할 경우에는 등록(신고)번호, 업소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1) 동물의 습성, 특징 및 사육방법

2) 삭제 <2017. 1. 25.>

3) 등록방법, 등록기한 등 동물등록제도의 세부내용(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타. 경매장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경매수수료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접수실에서는 신분증 사본, 동물생산업 신고필증 또는 동물판매업 등록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확인받은 영업자에 한하여 경매에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2) 출하개체에 대한 자가검사메뉴얼을 마련하여 수의사 및 자체 검사요원을 통해 경매전에 검진하고 건강한 개체가 경매에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3) 준비실에서는 개체별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경매시에는 경매참여자에게 출하자, 개체의 건강상태 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5) 경매상황을 녹화하여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하며 경매에 참여하는 영업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파. 동물수입업자는 수입국, 수입일 등 검역관련 서류 등을 수입일로부터 1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하. 동물생산업자는 사육ㆍ관리 중인 모든 번식용 동물에 대한 관리카드에 번식자 및 출산날짜, 출산동물 수 등 번식 및 출산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2.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가. 동물 사체를 화장 또는 건조장의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동물 소유자에게 동물장묘업 등록번호, 업소명ㆍ주소, 동물의 종류 및 무게, 처리일자 및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적법한 처리방법 등을 기록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나. 화장 및 건조장 작업은 그 상황을 녹화하여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동물장묘업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동물장묘업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동물화장시설을 운영하는 동물장묘업자는 동물화장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배기가스 등 오염물질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을 받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동물장묘업자는 해당 시설이 별표 9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기검사를 동물화장시설은 매 3년마다 1회 이상, 동물건조장시설은 매 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1]

행정처분기준(제4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기준에 따르며 영업정지처분기간 1개월은 30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할(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영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그 밖에 해당 영업에 대한 정부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법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2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3.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3호	등록취소 (등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고의 수리취소(신고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4호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5. 법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5호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6. 법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동물등록 [ ] 신청서 [ ] 변경신고서
※ 아래의 신청서(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하시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동물등록번호란과 변경사항란은 변경신고 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주소	현거주지주소
동물	동물등록번호
이름	품종	털색깔	성별	중성화	생년월(일)	취득일	특이사항
암	수	여	부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동물등록번호
기타	[ ] 등록동물의 분실 [ ] 등록동물의 폐사 [ ]등록동물의 분실 후 회수
변경사유 발생일
등록동물 분실ㆍ폐사 장소
등록동물 분실ㆍ폐사 원인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등록(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동물등록증(변경신고 시)

2. 등록동물의 분실 경위서(분실 시)

3. 등록동물의 폐사 증명서류(폐사 시)

수수료

신규ㆍ

무선식별장치 및 등록인식표의 분실 또는 훼손

변경

1.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1만원

2.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3천원

3. 등록인식표의 부착: 3천원

무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출 서류)

1. 동물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등록, 소유자 변경 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동의]

1. 동물등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신고인) 정보와 신청 신고내용을 등록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2. 유기ㆍ유실동물의 반환 등의 목적으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의 정보와 등록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다음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 소유자

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등록동물의 분실 또는 폐사

라. 등록동물의 분실 후 회수

마.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의 분실 또는 훼손

2. 잃어버린 동물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공고됩니다.

3.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시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4.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의 분실 또는 폐사의 경우 또는 등록동물의 분실 후 회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등록사항 전자적 기록(수정)		‣	결재		‣	동물등록증 발급(폐기)
신청인(신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일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주소

현거주지주소

동물

동물등록번호

이름

품종

털색깔

성별

중성화

생년월(일)

취득일

특이사항

암

수

여

부

신청사유

[  ] 동물등록증 분실

신청사유

발생일

[  ] 동물등록증 훼손

동물등록증

분실장소

[  ] 그 밖의 사유: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ㆍ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출 서류)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무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영업 등록 신청서
※ 뒤쪽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업장	명칭(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업종	[ ］동물장묘업 - 장례식장: 설치 / 미설치 - 동물화장시설: 설치 / 미설치 - 동물건조장시설: 설치 / 미설치 - 납골시설: 설치 / 미설치					［ ］동물판매업 ［ ］동물수입업
「동물보호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인력 현황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동물장묘업의 등록에만 해당한다)

4.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수수료

1만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등록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신청인의 업종에 따라 신청업종란의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중 해당되는 업종의 "［  ］"란에 √ 표시를 합니다. 해당 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면 해당되는 업종 모두에 √ 표시를 합니다.

2. 동물장묘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납골시설 중 설치ㆍ운영하려는 시설 모두에 대하여 설치 여부를 표시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 [ ]동물수입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동물생산업 신고사항
※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영업의 종류		등록(신고)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영업자의 성명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영업장의 명칭 (상호)
영업시설
영업장의 소재지
변경사유
등록증(신고확인증) 분실사유	등록증(신고확인증)을 분실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동물보호법」 제33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 ]동물장묘업 [ ]동물판매업 [ ]동물수입업의 등록사항 또는 「동물보호법」 제34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 ]동물생산업의 신고사항 중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영업장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할 때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수수료

영업시설을 변경할 때

1.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

1만원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할 때

1.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2. 인력 현황

3.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4.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필요시)		‣	결재		‣	등록증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동물생산업 신고서
※ 아래의 신고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업장	명칭(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
「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생산업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인력의 명세서

수수료

1만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신고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현장실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시장ㆍ군수 ㆍ구청장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체관리카드
※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는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음
1. 관리번호
2. 개체정보	축종		품종					성별		암 /수
	생년월일		부					모
	털색		동물등록번호 (등록대상 동물만 적습니다)
	특징
3. 거래기록	구입(수입)일		구입(수입)처		구입처명
					신고(등록)번호
					구입처 연락처
	판매일		판매처		(연락처)
4. 번식기록(번식용 동물에 한함)
일자		내용				비고(산자수 등)
5. 건강상태 및 진료 사항
일자		질병명 또는 상태		처치내역					비고
6. 기타
210㎜×297㎜[백상지(15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