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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동물보호법 개정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동물보호법」이 2019. 8. 27.자로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물장묘업ㆍ동물판매업ㆍ동물수입업 변경신고 등이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한편,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 동물보호법 1부.  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동물보호과장),부산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대구광역시장(농산유통과장),인천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광주광역시장(생명농업과장),대전광역시장(농생명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농축산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농업축산과장),경기도지사(동물보호과장),강원도지사(동물방역과장),충청북도지사(축수산과장),충청남도지사(축산과장),전라북도지사(축산과장),전라남도지사(축산정책과장),경상북도지사(동물방역과장),경상남도지사(축산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동물방역과장),한국애견연맹,한국애견협회,한국그레이하운드협회,동물자유연대,한국진도개관리협회,한국반려동물생산자협회,동물권행동 카라,한국실험동물학회,한국동물보호협회,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생명과학 연구윤리 서재,고양이보호협회,나눔바이러스,한국반려동물생산판매협회,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한국동물장례협회,반려동물협회,동행세상
주무관										사무관										동물복지정책팀장
협조자
시행			동물복지정책팀-3476									(	2019.09.10.					)		접수			동물보호과-15058								(	2019.9.10.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어진동)															/			http://www.mafra.go.kr
전화		044-201-2373						/전송			044-868-9025					/	hyoylee@korea.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