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물보호센터 지정 등에 관한 법개정 건의

유기동물의 구조·보호조치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지정 등의 권한이 시·도지사로 한정되어 있어 실무를 수행하는 구청장까지 권한 확대 필요

□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제2항~제7항

□ 현황 및 문제점

❍ 동물의 구조·보호의 행위 주체를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하기 위해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보호동물의 공고, 반환, 보호비용의 부담, 소유권의 취득 및 분양기증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업무로 확대하였으나(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13.4.5일) 동물보호센터 지정 등은 여전히 시·도지사에게만 국한

❍ 동물 구조·보호조치를 광역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경우는 3개 지역에 불가하고 그 외 13개 시도는 기초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어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 현황이 맞지 않음

- 광역지자체에서 동물보호센터 운영 : 대전, 광주, 제주

- 기초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 : 위 3개 시도를 제외한 13개 시·도

□ 개정건의

❍ 농식품부장관의 동물보호센터 설치, 운영비 지원 대상을 기초지자체까지 확대

❍ 동물보호센터 지정 등의 주체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

❍ 기초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의 동물 구조보호 비용 지급 근거 마련

□ 동물보호법 개정안

	≪ 현행 ≫				≪ 개정 ≫
			➠
법 제15조 ➀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⑦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 제15조 ➀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에 따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에 드는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⑥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는 제3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7. (생략) ⑦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는 제6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다시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행령, 시행규칙 해당 조항에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개정 필요

2. 동물보호센터 설치에 대한 규제 완화

유기동물 입양 등 적극적 동물보호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심내에 동물보호센터가 설치되어야 하나 관련 규제 등으로 도입에 어려움이 있어 관계부처와의 협의하여 규제완화

□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차. :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나.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현황 및 문제점

❍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등 소규모 동물시설의 경우 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 가능하나 동물보호센터는 가축시설로 분류되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만 도입 가능

❍ 유기동물 입양, 시민 홍보 등을 위해 접근성이 좋은 도심내에 설치할 필요가 있으나 건축법 규제에 따라 도심내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

□ 개정건의

❍ 보유 동물수가 동물병원 수준으로 소규모인 경우(동시 보호두수 30마리 이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개정안

	≪ 현행 ≫				≪ 개정 ≫
			➠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시 수용두수 30마리 이하의 소규모 동물보호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동물보호센터 지정 대상 기준 개선

동물보호법상 동물보호센터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조례로 동물병원을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고 있어,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상위법령 위반으로 개정 요구된 상태임

□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제15조 제3항

-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제8조 제3항

-  지정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 : 동물병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학교 및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 현황 및 문제점

❍ 대부분의 시·도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전부터 동물병원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 구조 및 보호업무를 위탁중

❍ 시·도 조례에서 동물보호센터 지정기관을 동물병원으로 한정한 것은 위임의 한계를 넘는 규제로 보고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

❍ 시·도 조례에서 동물병원이 대상에서 제외되면 동물보호법상 지정 대상인 기관이나 단체 범위에 개인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이 포함되지 않아 유기동물 구조 보호업무 수행에 차질 예상

□ 개정건의

❍ 동물보호센터 지정 대상을 기관이나 단체에서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로 개정하고 세부 지정대상은 시도 조례로 위임

□ 동물보호법 개정안

	≪ 현행 ≫				≪ 개정 ≫
			➠
제15조 ➀ ~ ➁ <생략> ③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➃ ~ ➇ <생략> 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 ➀ ~ ➁ <생략> ③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➃ ~ ➇ <생략> ⑨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지정대상기관,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4. 무허가 번식견 판매 등 유통 차단

무허가 번식장, 가정 번식 동물이 판매업소를 통해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 동물의 과잉공급을 차단하고 나아가 동물 유기 및 학대예방에도 기여

□ 관련법령

❍ 동물보호법 제38조(등록취소 등)

-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제29호 개체관리카드

□ 현황 및 문제점

❍ 무허가 번식장 등에서 번식된 동물이 동물경매장, 동물판매업소 등을 통해 판매되어 과잉 공급으로 인한 동물유기 등 사회적 문제 지속 발생

- 무허가 번식시설의 경우 비 위생적이며 동물학대적인 사육환경으로 인해 동물의 질병감염율 증가, 생명의 상품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나 직접적인 규제는 생존권과 연계되어 한계

❍ 동물 유기의 근본원인인 과잉공급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구입경로의 54%를 차지하는 가정에서 번식된 동물의 공급을 줄여야 함

□ 개정건의

❍ 동물판매업의 관리를 강화하여 동물 유통을 건전화시킴으로써 무허가 번식장, 가정 번식견의 유입을 간접적으로 억제하고 동물의 과잉공급을 줄여 유기동물 발생을 감소

❍ 동물판매업자의 개체관리카드에 번식장의 신고번호 및 개체관리 번호 기록을 의무화하고, 허위 기록하지 못하도록 준수사항에 포함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 동법 시행규칙 제43조 관련 [별표 10 영업자의 준수사항]

	≪ 현행 ≫				≪ 개정 ≫
			➠
1.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생산업자의 준수사항 가.~다.<생략> 라. 관리하는 모든 동물에 대해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우리 또는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의 경우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				1. 동물판매업자, 동물수입업자, 동물생산업자의 준수사항 가.~다.<현행과 동일> 라. 관리하는 모든 동물에 대해 별지 제29호서식의 개체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우리 또는 개별사육시설에 개체별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토끼, 기니피그, 햄스터의 경우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다.

❍ 동법 시행규칙 별지 29호 서식[개체관리카드]

개체관리카드
※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는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음
1. 관리번호
2. 개체정보	축종		품종					성별	암 /수
	생년월일		부					모
	털색		동물등록번호 (등록대상 동물만 적습니다)
	특징
3. 거래기록	구입(수입)일		구입(번식, 수입)처		구입처
					신고번호
					구입처 개체번호
	판매일		판매처		(연락처)
4. 번식기록(번식용 동물에 한함)
일자		내용				비고(산자수 등)
5. 건강상태 및 진료 사항
일자		질병명 또는 상태		처치내역				비고
6. 기타
210㎜×297㎜(보존용지 120g/㎡)

5.“들개”의 야생화된 동물 지정·고시 건의

북한산을 서식지로 하여 야생화된 개(들개)가 증가하여 북한산과 인근 주택지를 오르내리며 고양이 등 다른 종의 동물을 해치는 등 광견병 등 질병전파와 생태계 교란 및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할 우려가 있어 조속히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관리 필요

※ 들개발생 원인

- ’11~’12년 은평뉴타운 재개발로 기존거주자 기르던 개 집단유기(예측)

- 북한산 인근 거주자 이주시 유기 및 등산객·산책시민이 유실 또는 유기한 견 등

- 유기견이 번식을 통해 자생하는 야생화된 견

□ 관련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 현   황

○ 발생경위

- 재개발 지역 등에서 유기된 개가 야산에서 살면서 지속적으로 번식하여 들개화

- 2~10마리가 무리지어 다니면서 야간에 인근 주택가까지 출몰

- 고양이 등 동물을 해치고 있어 생태계파괴 및 시민의 안전을 위협

○ 관련민원

- 2013년 : 은평구 및 서대문 지역 들개 포획요청

- 2014년 2월 : 성북구 지역(길음, 성북동 등), 서대문지역

- 2015년 1월 : 종로구 인왕산 인근지역(홍파, 사직동 등), 강북구 민원

○ 포획현황

- 뉴타운 개발이후 북한산 등에서 들개문제 발생,′12년부터 북한산국립공원과 협력

연 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포획두수	3	9	35	67	74	79

- 포획틀 이용하여 포획하나 포획틀에 대해 이미 학습된 성체는 포획이 곤란

□ 문제점 및 관리방안 검토

○ 사찰이나 등산객 등이 주는 먹이를 먹고 지속적으로 번식하여 야생화가 심각

○ 산악지역과 주택지역을 오르내리면서 출몰지역 또한 옮겨 다녀 포획곤란

- 먹이가 부족한 늦 가을~이른 봄 등은 주택가로 내려와 다른 동물들을 헤치고 있어 생태계 파괴와 시민 안전(교상, 전염병 전파 등) 위협이 되고 있음

○ 포획틀에 대해 이미 학습된 성체는 포획이 어려움(새끼 위주 포획)

○ 동물보호법에 따라 들개를 유기동물에 준하여 포획하는 것은 업무한계를 넘음

- 동물보호법 제13조 : 주택가 등에서 발생한「유기견」의 구조 보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 제24조  :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된 가축이나 애완동물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이나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고시하고 필요한 조치

□ 건의내용

○ 북한산 등 야산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서식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야생화된 유기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또는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리대책 .마련 필요

※ ′14.5.30일 환경부(생물다양성과)에 야생화된 개(들개)에 대한

대책 마련 요청

유기견 및 유해동물·야생화된 동물관련규정

【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

□ 법 제2조제1호(동물의 정의)

○ “동물”이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사슴·여우·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 시행령 제2조 : 포유류, 조류와 파충류·양서류·어류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정한사항 없음)

□ 법 제14조제1항(동물의 구조·보호)

1.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

2.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 받은 동물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소관 법률

□ 법 제2조

○ “야생생물”이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自生)하는 동물, 식물, 균류, 지의류(地衣類),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種)을 말한다.

○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선에 피해를 주는 야생생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

□ 법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①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법 제24조(야생화된 동물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버려지거나 달아나 야생화된 가축이나 애완동물로 인하여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이나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 교란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가축이나 애완동물을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고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야생화된 동물로 인한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야생화된 동물의 포획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유기견(들개)는 유해동물 및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고시되지 않음

6. 도심내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위한 규제완화

반려견 놀이터 확대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설치 대상 시설이 부족하여 확대 조성에 어려움

□ 관련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공원시설의 설치면적 등)

- 제1항 11호. 별표 1 제9호다목에 따른 동물놀이터: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법 제15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른 공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공원시설의 종류]

- 제9호 다목 동물놀이터

❍ 하천법 제33조제1항

-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형질변경 행위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내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단 5개소에 불과

- 서울숲, 북서울꿈의숲, 어린이대공원,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 보라매공원을 제외한 공원이 강북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보라매공원은 시설율 제한으로 인해 추가 동물놀이터 시설 도입 곤란

❍ 강남지역에 반려견 사육가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인해 추가시설 도입에 어려움

❍ 한강공원은 반려견이 목줄을 한 상태에서 이용이 가능한 공원이나, 하천법 제33조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반려견 놀이터는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로 보고 허가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개선방안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또는 체육공원으로 확대

❍ 하천법 제33조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단서 조항을 두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 시설은 설치 대상으로 개정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 현행 ≫				≪ 개정 ≫
			➠
시행령 제10조 제1항 11. 별표 1 제9호다목에 따른 동물놀이터: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법 제15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른 공원				시행령 제10조 제1항 11. 별표 1 제9호다목에 따른 동물놀이터: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과 법 제15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른 공원

□ 하천법 개정안

	≪ 현행 ≫				≪ 개정 ≫
			➠
법제33조 제4항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4.~5 <생략>				법제33조 제4항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단,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제9호 다목의 동물 놀이터는 제외한다. 4.~5 <생략>

7. 도심내 길고양이 문제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

먹이공급이 늘면서 길고양이 수가 증가되어 이로 인한 주민 불편,  동물학대, 시민간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어 효과적으로 길고양이수를 줄이고 시민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 필요

▣ 현황 및 실태

❍ 서울시내 서식 길고양이 25만마리 추정(2013년 자체 조사결과)

‣ 서울의 길고양이 서식밀도가 높다(1㎢당 688마리)

‣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녹지공간이 부족하여 길고양이 서식공간 부족

∙ 녹지공간이 없어 길고양이들이 아파트 지하실, 주택 지붕 등에서 서식

∙ 길고양이가 사람 공간에 서식하면서 고양이로 인한 시민불편 발생

❍ 먹이주는 캣맘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길고양이 수도 증가 예상

‣ 길고양이는 번식력이 높아 출생과 죽음의 끊임없는 악순환 반복

∙ 길고양이 암컷 1마리가 일생동안(약3년) 22~30마리 출산하고, 이 중 50%가 생후 6개월 이내 폐사하고 나머지는 또 번식하는 악순환 반복

‣ 캣맘에 의해 먹이공급이 늘면서 캣맘 활동지역을 중심으로 길고양이 증가

❍ 길고양이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지역주민과 캣맘간의 분쟁

∙ 중성화 안된 길고양이의 울음소리(특히 밤시간), 영역다툼, 쓰레기봉투 훼손, 분변, 털날림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 민원 증가

∙ 길고양이로 인한 갈등이 지역주민과 캣맘간 갈등으로 악화

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사례, 동대문구 캣맘 폭행사건 등

➠	길고양이로 인한 갈등이 사람간 갈등, 폭력 등 사회적 문제로 악화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길고양이를 포획(Trap)하여 중성화(Neuter)하고 방사(Return)하는 제도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2008년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마리수	4,085	4,929	5,896	4,719	5,882	6,003

□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에서 TNR사업의 한계

❍ TNR 방식으로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는 한번에 70%를 중성화하고 매년 15%씩 중성화하여야 함

‣ 서울시 25만마리의 70% : 175천마리, TNR사업비 240억원 예상

이후 매년 50억원 소요

❍ 외과적 수술후 방사하는 기존 형태는 방사후 길고양이 생존율이 떨어져, 캣맘으로부터 TNR사업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제기의 요인

‣ 동물병원은 캣맘 민원으로 인해 사업 참여를 기피하는 실정

□ 건의 사항

❍ 현재의 고비용 저효율 형태 외과적 중성화수술을 대신할 수 있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방안(백신 등을 활용) 마련

※ 길고양이 중성화 백신

- 1회 접종으로 길고양이에서 5년간 중성화효과(플로리다대학)

※ 길고양의 평균 수명은 3년

- 미국 National Wildlife Research Center에서 개발되었으며, 흰꼬리 사슴 등에 성공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아메리카들소(바이슨), 프레리독(미국의 평야(프레리)지역에 사는 설치류), 소, 양, 돼지 등 많은 포유류에서 효과적.

- 현재 상용화 되지 않아 우리나라 도입을 위해서는 시범운영(연구용역)을 거쳐 추진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