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사항 개정 건의

[서울특별시]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변경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운영상 미비사항이 있어 관련규정의 개정을 건의함

□ 근거법령

○ 등록대상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

○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제2항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 발생일부터 30일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변경신고대상 : 법 제12조제2항, 규칙 제9조

- 소유자, 소유자의 주소, 소유자의 전화번호,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경우

□ 문 제 점(또는 반영 필요성)

○ 등록시 문제점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변경신고하게 하고 있으나

- 등록주체인 동물의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법인이나 행정기관 등 단체인 경우 등록할 수 없어 업무담당자 명의로 등록하고 있어 담당자도 개인 명의로 등록함에 불만이 있고, 잦은 변경 등으로 변경신고 등으로 불편함

○ 변경 신고시 문제점

- 동물등록대상동물로서 등록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등록동물의 지위 변경시 변경신고사항이 없어 기존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취소 등)이 불가하여 민원야기 됨

- 예) 주택에서 기르다 동물원 전시동물이나 특수용도 기증·입양 등으로 등록동물의 지위 변경시

□ 검토의견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법인, 행정기관, 단체의 소유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이 지정하는 관리자로 등록 또는 변경신고 할 수 있도록 개선

○ 등록동물이 지위가 변경되어 등록대상동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유자가 등록을 원할 경우 등록유지 가능하도록 개선필요

□ 관련법령 개정 방안

○ 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 개정 필요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법인·공공기관의 경우 대표자·기관장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중략)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개정 필요(7호 신설)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6호 생략

7. 등록동물이 등록대상동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취소 할 수 있으나 소유자가 원할 경우 등록 유지 가능)

○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운영개선

- 동물등록시 법인·공공기관 명의나 법인·공공기관이 지정하는 관리자명의로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변경 신고시 취소항목 및 취소사유기재란 신설